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피질하 뇌내출혈 외 1개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33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질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뇌경막 동정맥루’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주요 이유는 고정 야간근무와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64시간 9분의 만성 과로이며, 동정맥루는 과로와 무관한 선천적 기저질환으로 판단된 점이다.

세부 주제 택시운전자의 고정 야간근무 및 만성과로와 뇌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고정 야간근무와 장시간 업무가 피질하 뇌내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는지
  •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9분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 뇌경막 동정맥루가 업무상 요인과 관련된 질병인지, 선천적 기저질환인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년 3월부터 발병 당시까지 약 6년 10개월간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했고, 현 사업장에서는 2020년 9월 11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근무했다. 근무 형태는 고정 저녁·야간근무였으며, 택시차량을 이용한 순항식 배회영업을 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주 6일, 17시부터 다음 날 03시까지였고, 조사된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60시간 55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64시간 9분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고정 야간근무, 휴일 부족, 승객 안전수송·교통사고 위험·도로 상황에 대한 정신적 긴장, 취객의 폭언·폭행 및 사납금 관련 스트레스가 제시되었다. 의학적으로 피질하 뇌내출혈과 뇌경막 동정맥루가 영상에서 확인되었으며, 주치의는 동정맥루로 인한 후두엽 출혈 및 시야장애 소견을 제시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피질하 뇌내출혈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고정 야간근무 및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64시간 9분의 업무가 만성과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야간근무와 장시간 업무가 뇌심혈관 혈행 장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와 피질하 뇌내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뇌경막 동정맥루는 영상에서 확인되지만 과로에 의한 뇌출혈과 무관한 선천적 기저질환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산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고정 야간근무, 휴일 수,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뇌영상검사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별 진단과 의학적 소견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동반된 혈관 이상 소견이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것인지, 선천적 기저질환인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2018.1.1. 시행)
키워드

피질하 뇌내출혈뇌경막 동정맥루택시운전고정야간근무만성과로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335호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피질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뇌경막 동정맥루’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택시운전 종사자로서 2021년 1월18일 18:00경 머리가 심하게 아파 다음날 신경과 진료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시기사로 고정야간근무를 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기록(○○ 외래초기평가 2021.01.20.)

- 주호소 : headache 2021.01.19

- 현병력(내원사유)

HL외 특이 과거력 없는 자로 내원전일 발생한 두통을 주소로 내원.

환자 전일 오후 6시경 앉았다 일어나던 중 갑자기 Rt. occipital area의 NRS 5점의 두통이 발생하엿다고 하며 이외 함께 약간의 울렁거림 동반되었다고 함.

2-3분 정도 지속되었다가 호전되었으나 고개를 움직이면 약간 흔들이는 듯한 느낌 지속되었다고 하며 이후 어느 한쪽 시야가 안보이는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시야가 뿌연 느낌이 든다고 함.

그외 팔다리 힘빠짐은 없었고 이에 대한 평가 위해 외래 통해 입원함.

Trauma/Infection history: none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두통 있었으며 주로 앉았다 일어나면 약간의 어리저움과 함께 두통 있었다고 함.

○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동정맬루로 인한 후두엽 출혈로 인하여 시야장애 발생

○ 자문의사 소견

- 2021.05.20. 영상에서 상병 확인됨. (우측 후두엽 피질하뇌내출혈, 경막동정루) 요양기간 타당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 2020.09.11. ~ 2021.01.19. (발병일까지 4개월8일)

○ 담당 업무: 택시운전 업무

○ 근무 시간

- 업무 시간은 07:00~다음 날 07:00이고,

- 1일 평균 12시간 / 1주평균 6일, 54시간

○ 근무 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업무방식 : 차고지에서차량을 가지고 배회영업(순항식근로)

2) 이전 근무 경력

○ 2020.09.11. ~ ○○㈜ / 택시운전 / 4대보험자료

○ 2020.04.01. ~ 2020.09.02. ○○○○○ / 택시운전 / 4대보험자료

○ 2019.05.04. ~ 2020.03.10. □□ / 택시운전 / 4대보험자료

○ 2018.04.13. ~ 2019.05.01. ○○○○ / 택시운전 / 4대보험자료

○ 2014.03.05. ~ 2018.03.06. □□□□ / 택시운전 / 4대보험자료

○ 2006.07.24. ~ 2008.04.18. ○○(주) /핸드폰부붐 품질관리 / 4대보험자료

* 1997.06.02. ~ 2016.06.30.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도소매업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택시차량을 가지 고 순항식 배회영업을 통하여 근무하고 출퇴근이 자유로움

○ 근로계약서 통상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시간: 주6일, 휴무일 일요일, 고정저녁 야간 근무 17시부터 03시까지

- 택시차량을 가지고 순항식 배회영업을 통하여 근무하고 출퇴근, 휴게가 자유로움

○ 신청인의 1일 업무내용 및 기타사항(1인기준)

- 신청인의 사납금은 주간 1일 130,000원, 야간 154,000원로 확인되며 기본급 612,580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일인일차제로 차량 1대를 전담((기타 개인정보 생략))하여 순항식근로 영업 운영하였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일수는 신청인의 경우 차량을 입고 출고하지 않으므로 타코미터의 결재기록을 근거하여 기록하였음.

- 재해자의 첫 시동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으며 카드결재기록 기준으로 30분전 운행준비 카드결재 마지막 기록 30분 후를 수입금납부와 차량정비 등 가산하여 산출함.

- 휴게시간은 결재시간 1시간이상의 기록에 대해 산출하였음.

○ 근태현황 자료와 사납금 및 초과운송수입내역서 등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산정됨.

1) 2020년 10월 근무실근: 23일, 총일수 31일(초과운송 수입금: 1.293.300원)

2) 2020년 11월 근무실근: 25일, 총일수 30일(초과운송 수입금: 897.300원)

3) 2020년 12월 근무실근: 25일, 총일수 31일(초과운송 수입금: 106,300원)

4) 2021년 1월 근무실근:14일, 총일수 31일(초과운송 수입금: 80,100원)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진단 전일인 2021.01.19.(화) 18:00에 첫손님을 태워서 도착지에 하차 후 눈이 선명하지 못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쉬었다.

○ 진단일인 2021.01.20.(수) 동네 안과에 가서 각종 검사를 받은결과 이상이 없다하여 신경과에 가보라고하여 ○○ 신경과 진료후 CT촬영하였고 뇌출혈이 있다하여 입원하였다.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0일을 근무하여 업무 시간은 72시간 51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63시간 22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0시간 5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4시간 9분 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 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해당(고정야간근무)

- 유해한 작업 환경: 비 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 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 해당

- 휴일 근로: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2일 (3일 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3일 이하 (2.3일)

○ 정신적 긴장: 해당(신청인 주장)

- 업무특성상 승객을 안전하게 제시간에 수송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운행 중에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 도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며,

- 신청인은 야간 시간에 운행하는 하는 경우 만취한 취객 고객(손님)과의 폭언이나 폭행 등 취객에 대한 스트레스 발생됨.

- 사납금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09.27.~2018.01.15. (7회) ○○ / 기타고지질혈증

○ 2019.10.25.~2020.04.20. (4회)○○ / 혼합성고지질혈증

○ 2020.07.24.~2020.08.03. (2회) ○○ /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혼합성고지질혈증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확인안됨

3) 상병 진단일 이전 건강 검진 내역

○ 2011년

- 혈압 95/60mg 흡연력-현재 흡연, 이전 30년 하루 30개피, 음주-해당없음

- 가족력 - 고혈압, 당뇨

- 중성지방이 높으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 고지혈증 여부 확인바람.

-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간한 생활습관유지

○ 2013년

- 혈압 112/64mg 흡연력-현재 흡연, 이전 30년 하루 40개피, 음주-해당없음

- 가족력 - 고혈압, 당뇨

-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진료상담 받으시고 고지혈증 여부를 추

- 적관찰하시기 바랍니다.

- 간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간기능 이상 여부를 추적관할 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 혈압 119/71mg 흡연력-현재 흡연, 이전 20년 하루 20개피, 음주-1주평균 1일 10잔

- 이상지질혈증의심

○ 2017년

- 혈압 119/71mg 흡연력-현재 흡연, 이전 20년 하루 20개피, 음주-1주평균 1일 10잔

- 질병진단 및 현재약물지료중 - 이상지질혈증

- 종합소견 : 이상지질혈증의심

○ 2018년

- 혈압 123/81mg 흡연력-현재 흡연, 이전 33년 하루 20개피, 음주-1주평균 1일 소주 7잔

- 의심질환 : 간질환 (간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요망)

- 기타 : 정기적 (2주~3주) 혈압측정요망 , 정기적 요단백검사요망

○ 2019년

- 가족력 - 뇌졸증, 심근경색/협심증, 고혈압

- 혈압 120/80mg 흡연력-현재 흡연, 이전 30년 하루 20개피, 음주-1주평균 1일 소주 1병

- 의심질환 :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 기타 : 비만관리, 주기적 혈당검사 요함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현재 흡연, 이전 30년 하루 20개피

○ 음주력: 음주-1주평균 1일 소주 1병

○ 키 및 몸무게: 169cm, 75kg(2021.01.21. ○○ 입원초기평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택시기사로 고정야간근무를 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4년 3월부터 약 6년 10개월간 소속 사업장을 달리하여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 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 기록 등 을 검토한 결과 ‘피질하 뇌내출혈’ 상병이 뇌영상검사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4년부터 발병 당시까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9분으로 조사되어 만성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무는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장시간 업무는 수면시간의 부족 등으로 이어져 만성적으로 뇌심혈관의 혈행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기저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뇌경막 동정맥루’ 은 뇌영상검사에서 소견이 확인되나 해당소견은 과로에 의한 뇌출혈상병과 무관한 선천적 기저질환으로 이번 발병과 관계 없는 소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와 인과관계 없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피질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뇌경막 동정맥루’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