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63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단기·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했고, 고정 야간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인정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고정 야간 택시운전자의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단기·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 고정 야간근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지
  • 동정맥기형 등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9.25.부터 2021.3.21.까지 약 6개월간 택시운전사로 근무했으며, ○○○○ 야간 운전기사로서 21:00부터 익일 07:00까지 고정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다. 발병 전 택시운행 중 이상 증세가 발생해 119로 이송되었고,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에서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 및 우측 부정부 뇌실질내 출혈소견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6시간 34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25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23분이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고정 야간근무가 확인되었으며, 과거력으로 동정맥기형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단기·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고, 고정 야간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개인적인 뇌기저질환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부담의 영향으로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산정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고정 야간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경위와 진료기록·의학영상자료상 상병 확인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동정맥기형 등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부담과 업무상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야간 택시운전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택시운전고정 야간근무만성적인 장시간 근로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634호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택시운전사로, 2021. 3. 21.(일) 0시 30분경 택시운행 중 갑자기 눈앞이 침침하고 흐려지는 이상 증세를 느껴 0시 32분경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119구급차로 ○○○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해 직전 12주를 평균하였을 때,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2시간 59분(가산 없이 1주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39시간 40분)의 근로를 하여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 입사 이전 14년간 야간 시간대에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입사 이후에도 야간인 21시부터 익일 7시까지 월 26일 근무하여 직무의 과중이 상당하였으며, 야간 ○○○○를 운행하여 일반택시보다 높은 사납금 목표가 할당되어 있고, 이를 달성하지 아니하면 성실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패널티가 있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여파로 승객이 감소하여 사납금 목표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된 결과, 이 사건 신청인의 기초질병(기존질병)에 악영향을 미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실내출혈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2020. 9. 25.자 입사이지만 2020. 10. 1.부터 근무하였으며 10월은 17일, 11월은 15일 근무하였고,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개월간 24일~26일 근무하였으며 8시간 배차시간 중 영업시간은 3~4시간으로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근무하였고, 신청인은 당사에 4개월 근무하는 동안 과로운행을 하였다거나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입사하기 전부터 심혈관 지병을 앓고 약을 복용하였거나, 입사하면서 당사에 지병의 사실을 숨기고 입사하여 근무하다 발병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에서는 신청인의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응급실 도착시간: 2021-03-21. 00:55

- SBP: 145(mmHg) DBP: 91(mmHg)

- 의식상태: alert

- 내원경로: 직접내원. 내원방법: 119 구급차

- C.C: weakness. leg-1일전 22:00(2021-03-20 22:00)

- P.I: 상환 특이병력 없는 분. 내원전날 오후 10시경 택시운전 중 갑자기 발생한 Lt side weakness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S: 상환 기저질, 복용약 없으신 분으로, 4개월 전 담낭제거술 받은적 있고, 과거 양안 수정체 파열로 수술 받은적 있으신 분으로 내원 전일 오후 10시경 Lt side weaknes 발생해 응급실 내원함

- 수술명: Stereotactic aspiration of intracerebral hematoma

- 수술 후 진단명: Intracranial hemorrhag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본원 내원시 검사결과 뇌출혈로 진단되어 혈종제거술 시행하였음. 현재 좌측 편마비의 후유증이 관찰되며, 물리치료를 위하여 재활의학과로 전과 됨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 검토한 바, 우측 부정부에서 뇌실질내 출혈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운전원

○ 근무기간: 2020.9.25.~2021.3.21.(약 6개월)

○ 담당 업무: ○○○○운전

○ 근로형태: 고정야간근무

○ 근무시간

- 21:00~익일 07:00

2) 과거 근무경력

○ 1998.3.1.~1999.10.2. (주)○○○○○

○ 2007.7.16.~2007.9.9. △△△△(주)

○ 2007.9.12.~2011.11.1. ◇◇◇◇(주)

○ 2011.11.1.~2013.6.1. ☆☆☆☆(주). 택시운전

○ 2013.6.1.~2014.5.12. (주)♤♤. 택시운전

○ 2014.5.12.~2014.8.1. ♡♡♡♡(주). 택시운전

○ 2015.2.9.~2020.9.1. ♧♧♧♧(주). 택시운전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 야간 운전기사로, 고정 야간근무를 하였음

- 신청인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성과급형 월급제 근로자임

○ 업무내용

- 신청인은 ♧♧♧♧♧ 계약차량을 운행하여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였고, 초과금은 2020년도 임금협정서 의하여 성과급으로 산정하여 임금에 전액 지급하였음

- 신청인은 ○○○○ 야간 운전기사로 일반 택시 주간근무자의 사납금(기준 운송수입금)보다 1일 기준 28,0200원, 월 기준(26일 기준) 728,000원 높은 4,680,000원을 회사에 납입해야 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성실 근로로 보아 성실금 3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패널티가 동반되었음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21:00~익일 07:00

- 사업주제출 타코미터 및 신청인 제출자료 ○○○○ 운행이력으로 업무시간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1. 3. 21.(일) 0시 30분경 택시운행 중 갑자기 눈앞이 침침하고 흐려지는 이상 증세를 느껴 0시 32분경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119구급차로 ○○○으로 이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6시간 34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06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25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23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휴게 3시간 20분), 주 40시간이지만, 월 사납금(월 기준 운송수입금) 목표인 4,680,000원(만근 26일 기준, 1일 18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휴게시간 없이 계속하여 택시를 운행하여야 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여파로 야간 택시 승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월 사납금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더욱 장시간 근로를 감행하여야 하였음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고정 야간근무)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2011.5.11.~2021.5.11.)

○ 2020.10.10. ○○‘혼합성고지질혈증’

○ 2020.11.30. □□□□□‘담낭의콜레스테롤증’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14. 9. 24.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혈압, 기타질환),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 문진내역: 흡연 중(총25년 하루 20개비)

4) 흡연력 등 기타

○ 신장 및 몸무게: 168cm, 67kg

○ 흡연력: 유(1주 1갑 이하)

○ 음주력: 무

○ 과거력: 동정맥기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야간 시간대에 택시운전을 하면서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여파로 승객이 감소하여 사납금 목표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된 결과, 신청인의 기초질병(기존질병)에 악영향을 미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실내출혈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9. 25. (주)○○○○에 입사하여 약 6개월간 ○○○○를 운전하였고, 근무는 21시부터 익일 07시까지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25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23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는 점, 신청인에게 동정맥기형이라는 뇌기저질환 등의 개인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정으로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제 업무라는 가중요인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의 영향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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