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증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41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증, 심방세동’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판정서에 기재된 업무상 스트레스·과로와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업무상 스트레스·긴장감·근로 피로도 및 과로가 뇌경색증·심방세동의 발병 원인인지 여부
  • 신청인의 업무와 발병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이자 센터장으로, 업무총괄 관리를 담당한 상용·정규직 근로자였으며 현 직장 근무기간은 약 1년 11개월이다. 2021년 3월 19일 출근 후 시설물 및 교보제 정리와 컴퓨터 부팅 중 어지러움을 동반한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개인사업자의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화 추진, 기존 직원 구조조정 및 법인화 작업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를 발병 원인으로 주장하였다. 의무기록에는 좌측 위약감 및 안면부 이상감각, 뇌경색 관련 영상검사, 심방세동이 기재되어 있고, 심초음파에서 심방세동과 여러 심장 소견이 확인되었다. 과거력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 약 복용 및 좌측 팔목·발목 골절 수술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뇌경색증, 심방세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인화·구조조정 등 업무상 스트레스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수행 자료
  • 발병 전 업무내용 및 과로·근로 피로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
  • 발병 당시 증상과 의료기관 진료기록 및 영상검사 결과
  • 심방세동 등 의무기록에 기재된 의학적 소견과 업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뇌경색증심방세동업무총괄 관리업무상 스트레스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419호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증, 심방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의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로서 2021년 3월 19일 08:30경 지역아동센터에 출근하여 시설물 및 교보제 정리를 하고 09:00경에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컴퓨터를 부팅하던 중 10:00~10:30경에 원인 모를 어지러움을 동반한 쇼크로 의자에 앉은 상태로 넘어져서 곁에 있던 종사자들이 119에 신고 후 구조대원 등에 업혀 응급차를 타고 뇌질환 전문병원인 ○○○○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한 결과 우발적인 심장부정맥에 의한 좌뇌경색으로 혈전용해제에 의한 치료를 3월 19일부터 29일까지 받은 바 있으며, 그 이후 통원치료를 현재까지 받고 있다. 2021년 6월 ○○시 방침에 의거 사업체를 개인사업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직원들의 구조조정과 법인화 작업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지역아동센터에 입사 전 2회에 걸친 팔과 다리의 골절로 장기간 치료 과정을 거친 고령의 신체적 한계에서 노정된 결과가 아닌가 추정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 센터장으로 ○○○○(개인사업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던 중 기존 직원들의 구조조정과 법인화 작업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 긴장감, 근로 피로도 등 과로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 의무기록

- 응급실 기록지(2021.3.19.)

[주호소] 좌측 위약감, 하강 경향(falling tendency)

[현병력] 2021.3.19. 09:00경부터 좌측 위약감 및 안면부 이상감각 있어 내원함

[과거력] 갑상선기능항진증 약복용, 좌측 팔목, 발목 골절 수술

- 영상진단 소견서(2021.3.19.) BRAIN CT, CE [임상소견]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 영상진단 소견서(2021.3.19.) BRAIN MRI NONENHANCED

- [Findings]Chronic infarction in left parietal white matter

- 영상진단 소견서(2021.3.22.) 경흉부 심초음파 [Conclusion]A.fib with BAE, Moderate MR, Moderate TR, Mild AR, Mild pulmonary HTN

○ 주치의 소견

- 상환 좌측 위약감 주소로 입원하여 관련검사 상 상기 진단명으로 진단하였으며 보전적 치료 시행함. 추후 지속적인 병변의 경과관찰 및 약물 복용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상기 진단명은 본과적 진단에 한함.)

○ 자문의 소견

- 뇌 MRI상 우측 측두엽에 급성뇌경색으로 추정되는 소견을 보임.

-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방세동 확인됨.

-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담당업무: 업무총괄 관리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11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