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경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경련’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며, 업무상 요인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세부 주제 주류 영업직 근로자의 업무 중 경련 발생에 대한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간·만성적인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이 업무상 질병 기준에 해당하는지
- 프로모션·담당 상권 변경에 따른 업무량 및 스트레스가 경련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3. 3. 26. 입사하여 약 18년간 주류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주류제품 납품 매장의 발주요청, 보충진열, 매대정리 및 물류정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12월부터 담당 상권에서 하루 평균 2개 매장을 방문하였고, 통상 1일 8시간·주 5일 근무하였다. 2021. 3. 18. 매장에서 보충진열 중 경련이 발생하여 후송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1시간 48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0시간 12분, 12주간 주당 평균 37시간 25분으로 산정되었다. 주류제품 중량물 취급과 리뉴얼 행사에 따른 업무량 증가 주장이 있었고, 진료기록상 경련이 확인되었으며 MRI는 특이 소견이 없고 뇌파는 정상 소견이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중량물 취급은 일부 확인되지만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법령 및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프로모션 기간 업무량 증가와 담당 상권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해당 스트레스나 업무와 경련의 연관성이 높지 않고, 업무상 요인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 산정자료
- 중량물 취급 등 업무 강도와 실제 업무량에 관한 자료
- 프로모션·담당 상권 변경 등 업무량 및 스트레스 증가 자료와 상병의 관련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456호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3. 26.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서 ○○○○를 납품하는 매장 거점 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1. 3. 18. ○○ ○○에서 주류제품 보충진열을 하던 중 갑자기 경련 후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았고, 2021. 4. 20.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에서 주류제품 보충 진열을 하던 중 갑자기 경련 발생하였고,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이 상시적으로 보충진열 및 물류정리가 많고, 처음처럼 리뉴얼 행사로 인해 진열매대가 추가되었고, 추가된 매대 유지를 위한 발주량 증가에 따른 물류정리도 증가하여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 체력소실이 많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응급센터진료기록지, 2021. 3. 18.)
- 주 증상: F/E of sz.
- 현재 병력: 마트에서 주류 진열 중 1-2분 이내의 경기 목격되어 내원. event 잘 기억나지 않으며,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부터 기억난다고 함. 턱, 머리 통증 호소, mental alert
○ 진료기록(○○ 입원기록지, 2021. 3. 18.)
- 주 호소: seizure
- # no medical Hx. # social alcoholics(1-2주 마다 1회, 소주 1-2병)
- 현재 병력: 상환 특이 병력 없던 자로 내원 전 발생한 seizure 주소로 내원. 평소 양호한 physical activity 유지하던 자. 내원 전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seizure 발생, 지나가던 손님이 목격하였으며 duration 1-2분 정도로 정확한 양상 알기 어려우나 GTC type으로 추정, associated Sx.확인 못함. 환자는 당시 전혀 기억나지 않고 증상 이후 휠체어에 앉아있는 순간부터 기억난다고 함. LOC 전 아주잠깐 온몸이 움찔거리는 듯한 느낌 들었다. 본원 내원당시 alert mentality 이나 HA 및 nausea 남아있는 상태. 쓰러질 때 턱 수상함. 최근 업무 문제로 emotional stress 많긴 했으나 저명한 provocation factor 는 없음.
○ 진료기록(○○ MRI 검사 판독지, 2021. 3. 19.)
- 결론: no remarkable finding in brain
○ 진료기록(○○ 뇌파 판독결과지, 2021. 3. 20.)
- 결론: This EEG is suggestive of normal Waking & Sleep EEG. No epileptiform discharges were observed.
나. 주치의사 소견(○○, 2021. 4. 20.)
○ 코뼈 골절, 스트레스 및 피로 등에 의한 경련 및 뇌진탕 확인됨.
다.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경련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주류비지
○ 입사일자: 2003. 3. 26.(발병일까지 약 18년 근무)
○ 직종: (510) 영업종사자
○ 고용형태: 정규직(상용)
○ 담당업무: ○○○○를 납품하는 매장 거점 관리
- 매대관리(발주요청, 보충진열, 매대정리), 물류정리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실제 근무시간: 10:00~19:00
※ 영업직 직원의 경우 10:00 출근, 19:00 퇴근이나 관리매장 오픈시간이 오전 10시 이므로 대부분 그 전에 출근해서 업무준비를 한다고 함, 재해자가 속한 지점의 경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출, 퇴근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확인됨[카카오톡 사진첨부].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 신청인은 영업직의 특성상 점심시간이 불규칙하다고 진술함.
○ 근무 장소: 담당하는 상권 내 매장으로 출퇴근함(신청인의 경우 2020년 12월부터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상권을 담당하면서 하루에 평균 2개 매장 방문)
2) 과거 직업력
○ 2002. 3. 1.~2003. 2. 28., ○○○○○, 총무, 4대 보험 자료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03. 3. 26.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직매장 소속으로 주류 영업직으로 근무하였음.
- 주로 발주요청, 보충진열, 매대정리 등의 매대관리와 물류 정리 업무를 수행함.
○ 영업직으로서 담당하는 상권 내 매장으로 출퇴근하며, 2020. 12월부터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상권을 담당하면서 하루 평균 2개 매장을 방문함.
2) 하루 일과
○ 10:00 ~ 12:00 대형 할인점 보충진열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5:00 SSM(소형할인점), ○○ 방문( 상황에 따라 보충진열)
○ 16:00 ~ 19:00 대형할인점 보충진열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출퇴근 보고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 신청인의 경우 지점출근이라 카카오톡으로 단체채팅방에서 출퇴근 보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해자가 제출한 문답서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입력함. 사업장이 제출한 근무시간표의 퇴근시간은 출퇴근보고 채팅방의 마지막 카톡 보고시간을 기재한 것이라고 사업장에서 진술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발병 당일인 2021. 3. 18. 10:00경 □ □□으로 출근하여 11:15경까지 보충진열 및 발주요청 업무를 하였고, 이후 ○○ △△, □□□□ ◇◇◇◇◇, △△△ ☆☆☆에서 업무 수행 후 17:20경 ○○로 이동하여 보충진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경련 발생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 후송되었음.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증상 발생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의뢰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41시간 48분으로 일상 업무시간(37시간 01분, 최소 기준 40시간) 대비 30% 이상 증가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증상 발생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2분(64시간 미초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5분(60시간 미초과)임.
나) 업무부담 가중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1개(유해한 작업환경)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비해당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9일, 발병 전 12동안 월 평균휴일 10.3일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해당
· 취급물품: 소주, 맥주, 청주 생산 전품목
· 1일 취급 중량 2,000㎏, 1일 2회 취급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정신적 긴장: 비해당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부담 요인 구체적인 내용
- 신청인은 육체적 부담 증가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함. 신청인이 확인서상 제출한 내용을 검토해 보았을 때 ① 2020. 12월 담당상권 변경으로 이전에는 6개 대형할인점 중 매장 판매사원 3개소였으나, 7개 대형 할인점 중 판매사원 1개소로 영업사원이 판매사원 역할을 하는 매장이 늘어났고, ② 일평균 최소 4시간 이상 보충진열 및 물류정리로 육체적 노동시간 많아짐. ③ 2021. 3월부터 시작된 처음처럼 리뉴얼 행사로 인한 “까데기(물류정리, 박스진열)”량 증가 등의 육체적 부담업무가 증가했다고 주장함.
- 또한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하루에 소주 100 박스 이상(약 1,350kg), 맥주 60박스(약 768kg)이상의 물류정리 및 보충진열을 매일 했다고 주장함.
다) 업무량 관련
○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2주전 시작된 “처음처럼 리뉴얼 행사” 및 대형 빅3(□, ○○, □□□□)브랜드 대전으로 인해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주장함
○ 실제로 재해자가 제출한 처음처럼 소비자 프로모션 계획안을 보면 3/5~4/30 일까지 해당행사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재해자의 업무인 매대관리(발주요청, 보충진열, 매대설치 및 정리)외에 행사장 진행상황 점검 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되어 업무 부담량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라) 그 밖의 스트레스
○ 2020년 12월초 거주지 근접으로 담당상권이 변경되면서 이전에 담당했던 지역에서 매장담당자와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판매증대를 시킨 만큼 현 담당지역에서도 성장해야 하는 부담감이 컸다고 신청인이 진술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4. 5., ○○○, G448 기타명시된두통증후군
○ 2015. 1. 15., ○○○, R42 어지럼증 및 어지럼
2) 건강검진 내역
○ 2020. 11. 16. 건강검진
- 판정: 정상A
- 키 174.3㎝, 몸무게 57.4㎏
- 혈압: 109/70 mmHg, 공복혈당 88mg/dL
○ 2017. 12. 6. 건강검진
- 판정: 정상B
- 이상지질혈증, 당뇨, 기타질환(저체중) 적극 관리 필요
- 키 174㎝, 몸무게 51㎏
- 혈압: 109/73 mmHg, 공복혈당 103mg/dL
- 총콜레스테롤 190, HDL 56, 중성방 56, LDL 122
- 생활습관: 음주관리
○ 2015. 11. 16. 건강검진
- 판정: 정상B
- 키 174㎝, 몸무게 58㎏
- 혈압: 102/63 mmHg, 공복혈당 91mg/dL
○ 2013. 11. 22. 건강검진
- 판정: 정상A
- 키 174㎝, 몸무게 59㎏
- 혈압: 117/64 mmHg, 공복혈당 84mg/dL
3)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무
○ 음주력: 유
- 2020. 11. 16. 건겅검진 문진내역상 주 2회, 회당 맥주 1캔
○ 평소 출퇴근: 업무차로 이동(약 30분 소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류제품 매장 거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주로 매대 관리, 보충진열, 물류정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담당하던 (이하 주소 생략)지역은 상시적으로 보충진열 및 물류정리가 많고 제품 리뉴얼 행사로 인해 진열 매대가 추가 되어 발주량 증가에 따른 물류정리 업무가 증가하여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 체력소실이 많았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4대 사회보험 취득 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03.3.26.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약18년 동안 주류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년 12월부터(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상권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경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다.
주류제품 판매 관련 중량물 취급이 일부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을 토대로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일상업무시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고,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 및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발병전 4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발병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최근 프로모션 기간 업무량 증가나 담당 상권 변경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스트레스나 업무가 해당 상병의 발병과 연관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이 상병 발생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련’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