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심부 뇌내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심부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변화와 단기간·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혈압·음주·흡연 등 개인적 요인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업무가 있었는지
- 기존 고혈압과 음주·흡연 등 개인적 요인과 업무 중 어느 요인이 발병에 주된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9년 12월 1일 입사하여 약 11년 4개월간 자동차 차량 유리교체 기술직 팀장으로 근무했다. 차량 유리교체 현장에 출동하여 유리교체·수리작업을 수행했고, 유리재고 확인·주문·작업준비·작업지시, 거래처 통화 및 A/S 업무도 담당했다. 2021년 3월 9일 작업 중 이상증세를 느껴 이송되었고 ‘심부 뇌내출혈’을 진단받았다. 발병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6시간 30분과 48시간 32분으로 산정되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정신적 긴장은 해당되었으나, 돌발 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유해한 작업환경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수진자료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료 및 높은 혈압이 확인되었고, 흡연·음주력도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의학자료와 진료기록상 ‘심부 뇌내출혈’은 확인되지만,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혈압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었고 음주·흡연 등 개인적 요인이 상병 발병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객관적 자료
- 발병 전 1주일과 이전 12주간의 업무시간·업무량 비교자료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과 휴일 등 업무부담 자료
- 고혈압 치료·검진자료 및 음주·흡연 등 개인적 요인에 관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502호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12. 1.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차량 유리교체가 필요한 현장에 출동하여 유리를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기술직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 3. 9. ○○○○○ 작업장에 도착하여 작업 중 몸에 이상증세를 느껴 동료근로자에 의해 119구급대에 신고되어 ○○○○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족한 휴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구급증명서상 내용
○ 신고접수일시: 2021. 3. 9.
○ 출동시각: 11:40
○ 현장도착시각: 11:49
○ 병원도착시각: 12:05
○ 구조 구급대: ○○119안전센터
2) ○○○○○ ○○○○ (2021. 3. 9.)
○ 내원일시: 2021. 3. 9. 12:07
○ 발병일시: 2021. 3. 9. 10:00
○ 주증상1: left side weakness
○ 주증상2: dysarthria
○ 주증상3: facial palsy
○ 내원시 반응: alert
○ P/I) 특이 과거력 없는 환자로 금일 10시경 자동차 정비 일하다가 왼쪽 힘빠짐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함.
인정 사실
가. 근로 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유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자동차 차량 유리교체
2)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의 1일 업무내용
- 08:30 ~ 09:30 : 유리재고 확인 후 유리 주문 후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 09:30 ~ 10:30 : 거래처 통화 후 출장업무 시작
- 10:30 ~ 13:00 : 출장업무 진행
- 13:00 ~ 13:30 : 점심식사
- 13:30 ~ 18:00 : 유리교환 및 수리작업 진행
- 18:00 ~ 18:30 : 사무실 도착 후 정리, 퇴근
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평상시보다 거래처 통화량 업무가 많았으며 사무실에 근무하던 여직원의 퇴사로 인해 전화업무가 늘어 유리수리 업무를 하면서 통화하느라 힘들었다는 주장임.(신청인 서면문답서 내용)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이며, 발병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9분으로 발병 전 1주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미달한 46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미달한 48시간 32분으로 산정됨.
나)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4일 (2일 - 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4일 (1일 - 초과)
○ 정신적 긴장: 해당
- 거래처 관리 및 A/S 등으로 인한 업무통화로 인해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음
다. 사업장 서면문답내용
○ 신청인의 업무수행 내용: 자동차 차량 유리교체가 있는 현장에 출동하여 유리를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함.
○ 사업주가 생각하는 신청인의 평소 건강상태
- 평소 고혈압이 있어 대표이사가 건강관리를 하라고 주문하였으나 신청인 본인은 혈압을 낮출수 있다고 하면서 업무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함.
○ 평상시 생활습관
- 평소 음주를 좋아했고 사고 발생 전전일까지 음주를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함.
○ 발병당시 신청인의 담당업무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의 말에 의하면 일을 하는 모습이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하여 몸이 안좋은지 신청인에게 물어보았다고 하며 신청인은 현기증을 호소하였다고 함.
- 담당업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음.
라. 신청인 서면문답 내용
○ 신청인에게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킨 업무상 요인에 대해
-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거의 담당을 하면서 타직원보다 많은 업무량과 거래처 관리 및 수리후 A/S 등으로 인한 업무통화로 인하여 항상 두통에 시달렸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함
○ 평소 동료근로자, 상급자에게 업무상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건의 여부
- 업무량 대비 직원수 부족으로 인하여 직원확충을 건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4. 12. ~ 2018. 1. 1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진료 8차례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16. 4. 17. 건강검진
- 신장 172.2cm 체중 83kg 허리둘레 94cm
- 혈압 180/100mmHg 공복혈당 97mg/dL
○ 2017. 11. 25. 건강검진
- 신장 172.6cm 체중 84.7kg 허리둘레 93.4cm
- 혈압 188/100mmHg 공복혈당 106mg/dL
○ 2019. 12. 14. 건강검진
- 신장 172.4cm 체중 83.4kg 허리둘레 92cm
- 혈압 156/103mmHg 공복혈당 101mg/dL
○ 2020. 10. 31. 건강검진
- 신장 172.2cm 체중 83kg 허리둘레 96cn
- 혈압 183/123mmHg 공복혈당 114mg/dL
3) 과거 산재 이력: 없음.
4)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 하루 한갑
○ 음주: 하루 8잔
5) 신체조건: 신장 178㎝ 체중 68㎏
6) 가족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족한 휴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심부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신청인은 2009. 12. 1.에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발병일까지 약 11년 4개월여간 유리교체 기술직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4대보험 취득이력상 확인된다.
신청인이 유리교체 업무팀장으로서 정신적 긴장이 상존하며 인력부족에 따른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47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48시간 4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46시간 30분, 48시간 32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건강보험 수진자료 및 검진결과상 고혈압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된 점, 음주, 흡연 등의 개인적 요인이 상병 발병에 주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