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심근경색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에서 비롯된 심인성 쇼크·폐렴·패혈증으로 확인되었으나, 돌발 상황이나 단기·만성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닥트보조공의 급성심근경색 및 사망과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 덕트 보조업무와 숙소생활 부담이 급성심근경색 및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20. 6. 18.부터 2020. 11. 21.까지 건축건설공사 현장에서 닥트 보조공으로 근무했다. 아파트 및 병영시설의 제연 덕트, 주방후드, 환기팬 설치와 덕트 함석 제작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했으며, 조사 결과 주재료는 경량의 함석 등으로 확인되었다. 통상 근무는 1일 평균 8시간, 주 4일·주 40시간의 고정 주간근무였다. 2020. 10. 21. 가슴 부분 답답함으로 의료기관에 이송되었고, 급성심근경색, 심인성 쇼크, 폐렴 및 패혈증 경과 후 2020. 11. 22. 사망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17시간 03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24시간 34분, 12주간 주당 평균 41시간 46분으로 산정되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 진료·검진 내역과 고혈압 약 복용, 장기간 흡연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하여 단기과로 및 만성적 과중업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덕트 보조업무와 숙소생활의 부담도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은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4주간 및 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 여부
- 작업일지·출퇴근기록·급여자료 등으로 실제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을 확인한 내용
- 중량물 취급 주장과 실제 작업내용·자재 중량, 숙소 형태 및 생활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520호
판정일
2021.07.06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이하 주소 생략)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중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몸에 기운이 없어 구급차로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치료 중 2020. 11. 22.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숙소 생활로 인한 숙면을 취하기 힘든 환경의 업무, 과로 등으로 인하여 사망을 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의 원인인 급성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1. 22. 퇴원요약지(○○ ○○ 흉부외과)
- 입원경과: 주소(CC) VA ECMO 후 전원됨
- 입원사유 및 경과: 내원 3일 전 ○○에서 AMI로 지단 후 LAD에 PCI 시행하였으나 regractory cardiogenic shock으로 pulmonary edema 악화되어 입원 3일 째 VA ECMO 후 본원 mobile ICU로 전원되어 치료 중 심장기능이 회복 되지 않아 심장이식 대기 중 폐렴 및 간기능 부전 악화되면서 패혈증 호전 되지 않아 사망함. 2020-11-22 20:30
○ 사망진단서(○○ ○○, 2020. 11. 22.)
- (가)직접사인: 패혈증
- (나)[(가)의 원인]: 심인성 쇽, 폐렴
- (나)의 원인: 급성심근경색
- 사망일시: 2020. 11. 22. 20:30 추정
○ 구급활동일지(2020. 10. 21.)
- 사고 발생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질병(복통, 전신쇠약)
2) 자문의 소견
-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인성 쇽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이 악화되어 폐혈증이 발생함. 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
- 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인 발생 원인으로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이 있으나 그 외 주요원인으로 가족력, 스트레스, 과로 등 여러 가지가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20. 6. 18. ~ 2020. 11 .21.
○ 담당 업무: 닥트 보조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7:00),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휴게시간 60분(오전, 오후 30분씩 2회), 점심시간 60분
- 사업장 담당의 진술에 의하면 휴게시간보다 더 많이 휴식을 취한다고 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으로 불인정
- 조사자의견: 청구인은 오전 및 오후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근무시간을 과다 계산한 사실이 있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0. 7. 2. ~ 2020. 10. 21. □□□/(사업명 생략)/닥트보조공
- 2005. 4. 2. ~ 2020. 11. 21. ㈜○○○○ 등 다수의 건설현장 근무
- 2008. 1. 1. ~ 2016. 9. 30. 닥트공사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및 업무 내용
○ 소속사업장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덕트보조공
- 근무기간: 2020. 6. 18. ~ 2020. 11. 21.(일용근로자로써 여러 공사현장을 근무함에 따라 재해발생관련 사업장인 ○○의 (사업명 생략) 공사 관련에 해당하는 근무기간으로 산정)
- 팀원: 4명,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있음.
○ 업무내용: 덕트 보조공으로 보조업무를 수행
- 아파트 및 병영시설의 덕트 설치 관련 보조 업무를 수행함
- □□□ 건설 현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제연 덕트의 댐퍼를 설치 보조,
- ○○ 현장: 부대 내의 주거시설 벽의 휀설치 및 주방후드설치, 기계실 덕트 함석 제작 등의 보조
○ 조사자 의견: □□□ 건설 현장에서는 주로 아파트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제연 덕트(화재시 연기제거 시설)작업이며, 경량의 재료로 작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의 현장에서는 병영시설의 주방 또는 기계실의 덕트 함석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됨(작업일지 및 사업장 담당 확인)
○ 작업환경: 아파트 신축 및 병영시설(생활관, 병사생활관 등)의 제연턱트 작업과 주방후드, 벽의 환기팬(휀), 기타 덕트 작업으로 경량의 함석을 다루는 작업
2)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청구인 주장
- 배관공의 경우 업무 특성상 중량물을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루 총 중량물은 250KG을 초과하는 물건을 다룬 것으로 주장함.
- 사업장에서 제공해준 숙소였고 장기간 여러 명이 생활을 하다보니 안정이나 휴식을 취하기 상당히 어려웠다는 주장임.
○ 조사자 확인 결과
- 작업일지(□□□ 담당, □□□□□ 담당과 유선 확인)등을 참조하면 고인은 배관공이 아닌 덕트보조공이여, 주로 하는 업무가 경량의 함석을 다루거나, 팬을 설치하거나 하는 등의 업무보조공으로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됨.
- 사업장에서 제공한 숙소가 아닌 팀장 등이 숙소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의 작업현장에 따라 팀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2명 또는 3명이 함께 생활한 것으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숙소는 현장의 인근 모텔을 이용)
- 숙소생활여부에 대한 확인결과, 숙박비는 팀장 부담으로 하고 식비는 회사부담으로 하였으며, 숙소는 모텔을 구해서 생활하였고, (이하 주소 생략)현장의 경우 방은 2개를 사용하고, 팀장 1개(단독 생활), 팀원1개로 ○○○ 및 다른 근로자 1명이 함께 사용하였고, 화천의 현장에서는 방 2개를 사용하였으며 팀장 단독 생활, 팀원 3명이 생활하였는데 팀원의 방의 크기는 대략 7명~8명 정도 사용가능한 큰방임.
3) 기타 확인 사항
○ ‘□□□□□’ 및 ‘승희공조시스템’ 급여 지급: 재해발생 12주 동안 원청 사업장인 □□□ 및 ○○의 공사현장에서 근무 시 하청 사업장인 □□□□□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와 계약한 주식회사승희공조시스템 소속으로도 근무한 사실이 있음.
○ 근무시간: 블랙아이 기록 근거로 작성
- 건설공사 현장에 출근을 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출근 및 퇴근을 체크하여 사업장에 들어오거나 벗어나는 형태임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통상 평균 8시간이나 고인의 출퇴근 기록자료인 블랙아이에 의거 출근과 퇴근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
○ 휴게시간은 오전과 오후 30분 및 식사시간 1시간으로 운영함.
○ 10월 7일 ~ 9일간 근무: 사업장 급여대장 및 팀장 진술 내용 확인 결과, □□□에서 3일간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 출근기록은 없음. 8월 8일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노무비명세서), 다만 작업일지에는 8월 9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품지급사실 확인불가로 제외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아파트 및 병영시설의 숙소에 설치되는 제연시설 및 후드 관련 덕트 보조공 업무 수행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17시간 03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44시간 0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신청인 주장: 닥트보조공 업무 수행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24시간 34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1시간 46분임.
※ 청구인 주장
(1) 고인은 2020. 10. 21. 병원에 이송되기 한 달 전 이미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음. 전조증상이 있다면, 그 증상 발생 일을 기준으로 업무 시간을 산정해야 함.
(2) 고인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임.
(3) 재해 발생 이전 추석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로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12주 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특이사항 없음.
○ 조사자 조사 내용: 망인이 하루 250kg의 중량물을 다루는 배관보조공이라고 주장하나, 작업일보상의 작업내용, 사업주의 진술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와 병영시설 숙소에 설치되는 제연시설 및 덕트 관련 업무 중에서 주작업자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재료가 함석 등으로 매우 가벼운 건설 자재임.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6. 11. ~ 2020. 8. 1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26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6. 5. 18. 정상 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 고혈압(2차 재검 대상): 143/102mmHg
- 가족력: 심장병
○ 2018. 8. 3. 정상 B, 일반 질환의심, 유질환자
- 고혈압: 146/93mmHg
○ 2020. 6. 10. 정상B, 유질환자
- 고혈압: 130/81mmHg
4) 기타사항
- 흡연: 총 40년(하루 20~30개비) 흡연 후 금연(건강검진 참고)
- 음주력: 1년에 1번, 거의 하지 않음.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고혈압 약 복용 중
- 신체조건: 161cm 59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 자료, 심의 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20. 6. 18. 해당 사업장 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 공사 현장에서 닥트 보조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0. 10. 21. 가슴 부분이 답답함을 호소하여 의료기관에 이송되었으나, 2020. 11. 22.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고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숙소 생활로 인한 과로 등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 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4대보험 자료 등을 통해 소속사업장에서 2020. 6. 18.부터 닥트보조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2020. 10. 7.부터 2020. 10. 9.까지 3일 간 타 사업장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발병일 전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1주일 간 업무 시간은 17시간 03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44시간 0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24시간 34분, 41시간 46분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과로 및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량물 취급 작업 등 간헐적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여러 명이 타지에서 숙소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그 부담 정도가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