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56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72시간 49분의 장시간 근무, 한랭한 작업환경 및 고정 야간근무 등이 업무가 발병에 상당부분 기여한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택배 화물 운송·상하차 업무 중 뇌내출혈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장기간의 업무시간이 법령·고시상 업무관련성이 강한 기준을 초과했는지
  • 고정 야간근무와 한랭한 작업환경이 뇌내출혈 발병에 기여했는지
  •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 11. 21.부터 2021. 2. 17.까지 육상화물취급업 사업장에서 택배 화물 운송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했다. 5톤 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도착지에서 하차 및 분류 화물 상차작업을 했으며, 화물칸 정리와 일부 인력 상하차 작업을 수행했다. 근무형태는 고정 저녁·야간근무로, 평일 17: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51분, 12주간은 72시간 49분이었다. 옥외 상하차 작업으로 한랭한 환경과 소음에 노출되었고, 발병 당일 평균기온은 영하 7.9℃였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료기록 및 영상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뇌내출혈이 확인되었고, 주치의는 자발성 뇌내출혈로 인한 증상 발현으로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을 확인하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2시간 49분으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초과한 점, 한랭한 환경과 고정 야간근무를 수행한 점을 종합했다. 발병 전 돌발적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무가 상당부분 기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산정 근거
  • 고정 야간근무 여부 및 실제 근무·휴게시간
  • 옥외 작업환경의 한랭성 등 업무환경 자료
  • 운송·상하차 업무의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업무량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택배 화물 운송 및 상하차 작업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택배 화물 운송 및 상하차고정 야간근무한랭한 작업 환경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566호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1. 21. ○○○○○
□□에 입사하여 택배 화물 운송 및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2021. 2. 17. 쓰러져 ‘상세불명의 대뇌반구 뇌내출혈’ 상병 진단받았고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 소속으로 □□와 ○○ 간 화물 운송 및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 특성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재해 당일 영하 7.9℃로 한랭한 작업 환경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입원기록(○○
○○, 2021. 2. 17.)

- 주호소: Lt. side weakness, onset: 내원당일, mode: spontaneous

- 현병력: 위 환자 t-SAH, both F & IVH로 본과 입원 기왕력 있는 분으로 내원 당일 택배일 하던 도중 Rt. side weakness 발생하여 Dysarthria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함.

- 과거력: t-SAH, both F & IVH(2013)

○ 영상의학판독지(○○
○○)

- [CT-3D, 2021. 2. 17.] ICH in left basal ganglia

Encephalomalacia in both frontal and temporal lobe

Small vessel disease

2) 의학적 소견 등

○ 주치의 소견서(○○
○○, 2021. 2. 22.)

- 자발성 뇌내출혈로 인한 증상 발현

○ 자문의 소견서(신경외과)

- 영상소견 상 좌측 기저핵부위에 뇌내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사업장: ○○○○○
□□

○ 사업 종류: 육상화물취급업

○ 근무 기간: 2016. 11. 21.∼2021. 2. 17.(4년 3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화물 운송 및 상하차

○ 근로 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76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1997. 3. 20.∼1997. 5. 31. □□□□(주)(약 2개월)

○ 1997. 6. 2.∼1997. 7. 16. △△△△(주)(약 2개월)

○ 1997. 9. 12.∼1998. 7. 21. ◇◇◇◇(주)(약 10개월)

○ 1998. 8. 12.∼1999. 4. 1. ☆☆☆☆☆(주)(약 8개월)

○ 2007. 1. 1.∼2007. 5. 1. ○○○○○(4개월)

○ 2007. 6. 4.∼2008. 4. 21. ○○○○○
△△(약 11개월)

○ 2008. 4. 21.∼2009. 2. 16. ○○○○○
◇◇ (약 10개월)

○ 2012. 5. 1.∼2013. 11. 30. ○○○○○(주) ☆☆☆(택배기사, 1년 7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소속 사업장: ○○○○○
□□

○ 사업내용: 육상화물취급업

○ 소속 근로자: 상하차 3명, ○○간 화물차량 운전자 2명

○ 담당업무: 연계 발송 및 도착관련 화물 운송, 상하차 작업

○ 업무내용

- □□에서 ○○을 경유하여 발송(연계 발송)하거나 역으로 도착(연계 도착)하는 화물 물량의 □□와 ○○간 택배 화물 운송(5톤 트럭)

- 상하차 작업의 경우 □□에서는 상하차 전담 직원이 물건을 싣거나 내리고 신청인은 화물칸에서 정리 작업을 수행하며, ○○에 도착하여 화물 하차, □□로 분류된 물건의 상차작업을 함. 이때 무거운 것은 지게차로, 가벼운 것은 인력으로 상하차 작업을 함.

○ 근무형태 및 업무시간

- (근무시간) 평일 17:00∼익일 07:00, 공휴일 및 토요일 14:00∼22:00

- (휴게시간) 저녁식사 18:30∼19:00, 야식시간 02:00∼02:40 및 이후 40∼50분(당일 물량 및 재량에 따라 휴식)

○ 일일 일과

- [17:00∼18:30] 발송화물 상차

- [18:30∼19:00] 석식

- [19:00∼20:30] ○○ 이동

- [20:30∼22:00] ○○ 도착 및 대기

- [22:00∼익일 02:00] 하차 작업

- [02:00∼02:30] 야식

- [02:30∼05:00] 도착물량 상차 작업

- [05:00∼06:00] 사업장 이동

- [06:00∼07:00] 사업장 도착 후 화물 하차

○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 조사 내용

- 사업주 확인서 등에 따르면 저녁식사 18:30∼19:00 이후 30분내 운송 업무를 시작하며, 야식(02:00∼02:40) 이후 40∼50분간 당일 물량과 본인의 재량에 따라 휴식함.

- 저녁식사 시 소속 사업장에는 식당이 없어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에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작업환경에 따라 식사 시간의 변동은 있으나 발송 하차작업 이후에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식사가 가능함.

- 발병 당시 20:30분경 ○○ 도착 후 순번 대기, 21:00부터 발송화물 하차 및 하차 작업(작업 중 1시간 대기 및 2차 하차)을 하였으며 익일 02:00경 발송하차 작업 종료 후 야식, 02:40경 도착 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일 차량 고장으로 도착화물 상차 작업은 하지 못하였다고 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출근부(근태대장) 및 사업주 확인서를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휴게시간은 사업주 확인서 상 석식시간 30분, 야간 야식시간 40분으로 산정함.

○ 22:00 이후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시간 30% 가산을 적용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2021. 2. 16.(화) 17:00 업무를 시작, 19:00경 ○○○○○ □□에서 ○○ 화물터미널에 도착, 밤샘 상하차 작업 중 익일 2. 17.(수) 증상 발생하여 09:00경 의료기관으로 이송됨.

- 설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로 전일 및 당일 물량이 포화되어 연장근무가 불가피 하였으며 신청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고장으로 대차 대기 후 작업을 하여 작업시간이 더 늘어났음.

- 발병 24시간 이내 ○○ 연계 발송 및 도착 물량

· (2. 15.~2.16.) 발송물량 건수 403(23% 증가), 수량 546(24% 증가), 도착물량 건수 580(36% 증가), 수량 784(34% 증가)

· (2.16.~2.17.) 발송물량 건수 307(18% 증가), 수량 503(15% 증가), 도착물량 건수 458(7% 증가), 수량 660(13% 증가)

· (2주~12주간) 발송물량 평균건수 327, 평균수량 438, 도착물량 평균건수 428, 평균수량 582

※ 2인 작업량, 괄호는 12주 평균 대비 일 증감율, 건수: 포장 단위, 수량: 포장 속 내용물의 개수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2일을 근무하였고 업무시간은 27시간 21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76시간 57분보다 업무시간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음.

- 2021. 2. 11.∼2. 13. 설 명절, 2. 14. 일요일 관계로 5일간 휴무였고 이후 첫 영업일인 재해당일은 휴무일 이전보다 업무량 증가하였다는 주장이나, 일상업무량보다 업무량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간 ○○ 연계 발송 및 도착 물량

· (발병전 1주) 발송물량 평균건수 395(20% 증가), 평균수량 524(19% 증가), 도착물량 평균건수 519(21% 증가), 평균수량 722(24% 증가)

· (2주~12주간) 발송물량 평균건수 327, 평균수량 438, 도착물량 평균건수 428, 평균수량 582

※ 2인 작업량, 괄호는 12주 평균 대비 일 증감율, 건수: 포장 단위, 수량: 포장 속 내용물의 개수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51분이고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2시간 49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및 사업주는 발병 당시 통상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시기(추석명절 이후부터 12월 초 까지)이며,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 매년 가을철(추석명절 이후부터 12월 초까지)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임.

- 옥외 작업현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실시하여 한랭한 환경, 소음에 노출됨.

- 다양한 크기의 화물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는데 지게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평균 500개 이상의 소화물을 취급함.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교대제 업무 수행, 유해한 작업환경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임.

- 오후/저녁 출근을 고정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함.

- 발병 당일 경기도 수원시의 기상정보에 따르면 최저 - 9.8℃, 최고기온 -5.0℃, 평균기온 -7.9℃임.

- 육체적 강도가 다소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 화물 운송 및 상하차 단순 종사원으로 취급하는 화물은 다양하며, 신청인 포함 2인이 하루 평균 5톤 차량 2대 분량의 물량을 작업함.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3. 5. 14.∼2013. 6. 1.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2회

- 2013. 8. 12.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혈종’

○ 건강검진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음주 및 흡연력: 미상(신청인 의사소통 어려운 상태로 보호자 없어 확인불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 소속으로 □□와 ○○ 간 화물 운송 및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 특성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재해 당일 영하 7.9℃로 한랭한 작업 환경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근무하였으며, 업무시간은 17:00부터 익일 07:00까지였고 고정된 휴게시간은 70분(저녁식사 및 야식시간)이었음이 확인된다.

발병 전일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밤샘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익일 2021. 2. 17. 07:30 상병 발병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51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2시간 49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있으며 추운 겨울 한랭한 환경에서 근무한 점, 고정 야간근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가 상당부분 기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