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심장사 추정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61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사망(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추정)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퇴직 전 업무량 증가, 겨울철 한랭·온도 변화·열차 소음, 탈선 사고와 명예퇴직에 따른 정신적 긴장 및 누적 과로가 급성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다수 위원이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퇴직 전 업무량 및 업무부담 증가가 있었는지
  • 한랭·온도 변화·열차 소음 등 작업환경과 정신적 긴장이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었는지
  • 퇴직 후 발병 및 업무시간 기준 미달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1978. 12. 18.부터 2018. 12. 31.까지 약 40년간 철도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2011. 1. 1.부터 2018. 12. 31.까지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신호제어시설 운용·조작·유지·보수, 신호제어시설 공사의 시공감독 및 직접시공, 안전관리와 사고장애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통상 근무는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의 고정 주간근무로 기재되어 있으나, 3조 2교대 및 야간 공사 시 출근하여 지휘·감독한 사실도 확인된다. 발병 전에는 신호제어시설 전수검사 및 보수, 공사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 집중과 주·야간 공사감독·출장, 퇴직지원 프로그램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이 있었다. 업무환경상 겨울철 한랭, 사무실과 공사현장 사이의 온도 변화, 장기간 열차 소음 노출과 위험 업무·납기·명예퇴직 및 탈선 사고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확인된다. 2019. 1. 9. 자택에서 통증이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 추정이다. 자문의는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사망 상태로 추정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2시간 45분과 44시간 20분으로 관련 기준에 미달했으나, 위원회 다수는 퇴직 직전 업무 공백을 고려한 근무기간 중 만성 과로, 탈선 사고 이후 전수검사 및 보수, 공사 집중에 따른 업무량 증가, 겨울철 한랭·온도 변화, 장기간 열차 소음, 명예퇴직과 탈선 사고에 따른 정신적 긴장을 종합하여 업무상 가중요인과 누적 과로로 급성 심장질환이 발병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 및 퇴직 직전 업무시간과 퇴직 후 업무 공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신호제어시설 전수검사, 공사 집중, 주·야간 감독 및 출장 등 업무량·강도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한랭, 온도 변화, 열차 소음 등 작업환경 노출과 위험 업무·납기·탈선 사고·명예퇴직에 따른 정신적 긴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및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업무 경위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신호제어시설 공사 시공감독급성 심장사 추정신호제어시설 유지·보수공사감독한랭·온도 변화·열차 소음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615호

판정일
2021.08.18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8. 12. 31. 퇴사한 이후 2019. 1. 9. 이상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 내원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하였으나, 같은 날 10시 10분경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8년 12월 (사업명 생략)에 따른 ○○○ 지시로 신호제어시설 전수검사 및 보수, 공기 마감에 임박한 공사 현장 주야감독, 2018년 11월 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자프로그램 3주 이수 및 철도운행관리자 자격증 취득에서 비롯된 장시간 근로의 만성적 과로 하에서 정신적 긴장, 한랭, 온도 변화, 열차 소음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 1. 9. 근로복지공단 ○○

- 주호소: Heart arrest

- 소견 및 계획: 내원 직전 본인이 부른 택시로 응급실 내원 도중 심정지. 내원시 활력 징후 확인 안되는 상태. 택시 탑승시 우하복부 부여잡고 있었다.

- CPR 시행 후 isocoric pupil 확인되었으나 NI.R 없음.

○ 사망진단서(○○ □□, 2020. 11. 22.)

- (가)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추정

- 사망일시: 2019. 1. 9. 07:10 추정

2) 자문의 소견

- 관련 자료 검토한 바 병원으로 가던 중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사망 상태가 된 것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철도.궤도운수업

○ 직종: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근무기간: 1978. 12. 18. ~ 2018. 12. 31.

- 2005. 1. 1. □□ □□ ○○제어분소 발령

○ 담당 업무: ○○ 소장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휴게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78. 12. 18. ~ 2018. 12. 31. ○○○○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특이사항

○ 2011. 1. 1. ~ 2018. 12. 31.○○○○ ○○ ○○장으로 근무함.

- 2018. 12. 31. 명예퇴직, 약 40년 근무함.

○ 직원: 사업소장(최고 책임자),부소장, 선임전기장, 신호팀장 기술원 등 직원 12명 근무

○ 3조 2교대 근무

2) 담당업무(직무직책별 업무분장표,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 참고)

○ 신호제어시설 운용 및 조작과 유지, 보수

- 신호유지보수계획 수립

- 안전관리

- 신호제어시설 유지 보수

- 신호 사고장애 복구, 대책

○ 신호제어시설에 관한 공사의 시공감독, 직접시공

- 신호제어시공 계획 수립

- 시공품질관리

- 자재수급관리

- 시공관리

- 운행선 절체

- 시공결과 검사

3)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2018. 12. 31. 명예 퇴직 이후 취업 사업장 없음.

4) 발병이전 12주 기간 동안의 업무적 주요 사건

○ 2018년 12월 (사업명 생략)에 따른 ○○○ 지시로 신호제어시설 전수검사 및 보수

- 2018. 12. 8. 07:30경 신호제어설비의 하자로 ○○을 목적지로 □□을 출발한 ○○○가 탈선하는 사고 발생하여 15명의 부상자 발생함

- 탈선 사고는 선로전환기 첨단부가 ○○방향으로 완전히 밀착되지 않고 벌어져 발생하였으며, 사고 장소는 재해자의 관할 구역은 아니었으나 탈선 원인은 재해자가 담당하고 있던 신호제어업무에 해당됨

- 탈선 사고일 ○○○의 지시에 따라 재해자의 ○○가 관리하는 151개를 밤을 새워가며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유지관리가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전수 하게 됨

○ 공사설계 지연으로 12월에 공사 집중

- 2017년 대비 2018년 공사건수가 증가되었으며, 여러 공사의 설계가 지연되어 공사감독을 하는 재해자는 2018년 12월의 추운 공사현장으로 감독 출장업무를 수행함

○ 2018년 11월에 3주간의 퇴직지원 프로그램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 2018년말 퇴직을 앞두고 2018. 11. 5. - 11. 23. 까지 퇴직지원 위탁 프로그램 참여

- 시공 협력업체 재취업이 동기가 되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위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료하고 자격증 취득함

- 고연령의 기술직인 재해자는 주변 직원들에게 오랜만에 공부하려니 너무 힘들다고 호소함

5) 업무상 부담 요인

○ 위험 업무에 따른 정신적 긴장: 신호제어시설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열차 탈선 및 작업자의 인명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상존

○ 납기 설정: 공사기간 미준수시 사유 제출, 공사기간 준수 여부는 재해자의 업무평가에 반영

○ 이동(전근, 배치전환): 2018년 말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었음.

○ 교대근무: 3조 2교대 근무

- 야간 공사가 있는 경우 수시로 출근하여 지휘·감독 함.

○ 한랭, 온도변화: 2018년 12월 사무실과 공사현장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여 한랭, 온도변화에 노출되었다 사료됨

○소음: 약 40여년의 재직 동안에 열차 소음에 노출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근무일자는 컴퓨터 로그기록, 사업장 및 청구인 진술 등으로 토대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2018.12.31. 명예퇴직 후 2019. 1. 9. 자택에서 통증 발생, 내원중 심정지 사망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00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48시간 22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증상 발생 전 1주일 간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확인되지 않음.

- 2018. 12. 31. 명예 퇴직 후 취업 사업장 없음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2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4시간 20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12주 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유해한 작업 환경

- 한랭: 동계 공사 감독

- 온도 변화: 동계에 사무실과 공사 현장을 오가며 공사 감독 등

소음: 열차 소음 등

○ 정신적 긴장: 위험 업무, 납기 설정/미달성, 이동(전근, 배치전환)

- 재해자의 업무는 승객의 위험과 직결되며, 공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2018년 말 명예퇴직 함.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8. 9.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8. 10. 16. 정상 B(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질환의심)

- 혈압 130/85mmHg, 당뇨병 의심,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의심, 간기능 이상 의심

○ 2017. 10. 26. 정상 B(일반 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간장질환주의)

- 비만, 혈압, 당뇨: 고혈압 전단계, 경미한 혈당 상승, 경도비만

- 공복혈당 121, 혈압 130/8mmHg

○ 2016. 10. 25. 정상 B(일반 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간질환)

- 비만, 혈압, 당뇨

- 혈압 130/70mmHg, 중성지방 163

○ 2015. 10. 19. 정상 B(일반 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간질환)

- 비만, 혈압, 당뇨

- 혈압 130/70mmHg, 중성지방 153

4) 기타사항

- 흡연: 2017년 이후 금연. 총 20년, 하루 10개비 흡연.

- 음주력: 1주 1회, 1회 소주기준 3잔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없음.

- 가족력: 없음.

- 신체조건: 163.5cm 70.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78. 12. 18.부터 2018. 12. 31.까지 ○○○○에서 약 40년간 근무한 자로, 2019. 1. 9. 이상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 내원하였으나, 같은 날 10시 10분경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고인이 퇴직자 프로그램 이수 및 철도운행관리자 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 및 정신적 긴장, 유해한 작업환경에서의 근무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4대보험 가입이력,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1978년 12월 18일에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201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명예퇴직 이전까지 ○○○○ ○○ ○○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발병일인 2019. 1. 9. 자택에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였으나 발병 당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00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2시간 45분, 44시간 2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장 질환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발병 일부터 가까운 시점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인은 명예퇴직 후 1주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만성적인 업무시간을 고려할 때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심장 질병을 유발 혹은 악화시킬 정도로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32시간 45분, 44시간 20분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되나, 발병 1주일 직전 퇴직 후 1주간의 업무 공백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무하는 동안의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발병 3주 전 (사업명 생략)로 인한 업무량 및 업무 부담의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발병 4주 전 공사설계지연으로 다수의 공사가 집중되어 주간, 야간으로 공사의 감독 및 출장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량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겨울 야외 근무로 인한 한랭 작업 및 사무실과 공사현장 간의 온도 변화, 약 40년간 열차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명예퇴직 및 탈선 사고 등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가중요인 및 누적된 과로 등으로 인해 급성 심장질환이 발병함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