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67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65시간 04분으로 기준을 초과했고, 시설장으로서 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업무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이 핵심 판단 이유이다.

세부 주제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
  • 시설장으로서 센터 운영을 총괄한 업무의 양·책임과 정신적 부담
  •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이도 만성적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0. 5. 1.부터 2020. 1. 1.까지 약 9년 10개월간 요양보호사이자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센터 운영을 총괄하였다.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형태로 근무시간은 08:00~20:00로 기재되어 있었다. 업무에는 제반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운영방침과 계획의 결정·관리, 업무계획 승인·감독, 재무회계 및 예산 관리, 입·퇴소 관련 서무, 직원 입·퇴사와 교육, 급여청구 및 스케줄 관리, 수급자 방문관리, 수급자 및 직원 고충상담 등이 포함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5시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04분으로 조사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무기록 및 시체검안서에는 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고혈압 병력 및 고혈압약 복용 등이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법령 및 고시상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했고, 고인이 시설장으로서 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을 종합하여,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근로자성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는 심의 의뢰 기관의 판단에 따른다고 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이를 뒷받침하는 출근부 및 근로계약서 등 자료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과 시설 운영 총괄 등 담당업무의 구체적 내용
  • 정신적 스트레스, 민원·고충상담 및 추가근무·주말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의무기록·시체검안서·의학영상 자료를 통한 신청 상병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키워드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시설장센터운영 총괄발병 전 12주 평균 65시간 04분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676호

판정일
2021.08.05

주문

재해자 ○○○(이하“고인”이라 함)의 상병‘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0. 5. 1.부터 ○○○○○에서 요양보호사이자 시설장으로 센터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 1. 22: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를 타고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치료 중 사망하여 유족은 업무상 사망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고인은 2010년부터 "○○○○○"에서 일해 온 요양보호사이자 시설장이며, 2020. 1. 1. 밤 10시경 어지럼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119구급대를 통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등을 진단 받고 요양 중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이 재해일 전 4주간 60시간 30분, 12주간은 주당 64시간 10분의 평균 근로하였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신적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며, 고혈압은 복약, 고지혈증, 당뇨병은 없이 양호하게 관리해 왔다는 점 등을 볼 때 고인의 상병과 기존 수행하였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사업주(□□□)는 고인의 배우자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시체검안서 (2021. 3.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발병일시: 2021. 3. 4. 07:30 발견

○ 사망일시: 2021. 3. 4. 07:30 이전

○ 사망 장소: 주택 ((이하 주소 생략) 자택)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지주막하출혈

(나) (가)의 원인 - 뇌동맥류 파열

○ 사망의 종류: 병사

2) 구급활동일지 (신고일시: 2020. 1. 1. 22:11)

○ 환자발생 위치: 자택

○ 구급대원소견: 급자 금일 사무실에서 TV보다가 어지럼증 및 구토 증세가 있었고 현재 거동이 힘들 정도로 어지럼증 발생되어 진료위해 이송. 고혈압 병력

3) 의무기록

○ 2020. 1. 1. 22:38, (○○○ / 응급초진기록)

- 오후 5시부터 어지럽다고 하고 구토 지속되어 119신고하여 병원 이송 중 갑자기 의식 떨어져 내원

- SBP: 161(mmHg), DBP: 68(mmHg)

- 의식상태: verbal response

- P.I: 오후 5시부터 어지럽다고 하고 구토 지속 되 119 신고하여 병원 이송 중 갑자기 의식 떨어져 내원

- Assessment: r/o pons ICH, r/o top of basillar sd

○ 2020. 1. 2. (○□□ / 초진기록)

- C.C: headache

- P.I.: 상환 과거력 고혈압(아스피린 복용x) 있으신 분으로 오후 5시부터 headache, vomiting 있어 ○○○ 내원하였으며, IVH 소견으로 응급 EVD 필요하여 본원 전원옴.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상 IVH 소견 m/s stuper pupil 2mm 2mm fixed motor z/z z/z sensory uncheckable

- Current medications 고혈압약

- Brain CT (2020.02.18.)

[conclusion]

S/P coil embolization at the left PICA.

Resolving state of IVH and ICH at the both frontal lobes.

Other are not changed.

- 수술기록(2020.01.17. 17:30~18:10)

수술전/후 진단명: Intraventricular hemorrhage

수술명: EVD(extracranial ventricular drainage)

수술소견: bloody CSF was drained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무기간 : 2010. 5. 1. ~ 2020. 1. 1. (재해일자까지 약 9년 10개월 근무,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위 : 시설장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20:00 (휴게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 센터운영 총괄

2) 과거 근무경력 : 해당없음

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1) 업무내용

○ 직제별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내역

- 제반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 운영방침 및 중요한 계획의 결정 지시 및 관리,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 각 부분의 업무계획 및 집행방침의 승인 및 감독

- 재무회계 관리, 예산 준비 및 관리, 예산의 기획 및 집행 관리

- 센터 입.퇴소 관계 서무, 노인 및 직원의 복리후생 문제, 당직근무

- 평가 업무, 생활용품(후원물품 포함) 청구 및 배분 등

○ 직원의 입.퇴사 업무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신규업무교육, RFID태그등록 및 방법 안내, 범죄기록 조회

- 관할 구청에 근로자 입사 신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4대보험 가입

○ 급여청구 및 스케줄 관리

- 사업장에서는 매월 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급여예산을 청구하고 공단은 청구 후 14일째 예산을 지급하고 있어 실제 사업장에서 급여예산의 수령은 매월 15일 전후가 됨.

- 사업장의 급여를 포함한 매월 고정지출 비용은 5∼6천만원이고, 급여지급일은 매월 10일로 급여지급일과 공단에서 급여예산 수령일과의 차이로 인하여 매월 5∼10일정도의 자금부족일이 발생함에 따라 금전적인 부담이 컸으며, 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무리하여 매월 1일에 공단에 예산을 신청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 수급자별 방문관리

- 매월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매월 수급자를 방문 하고 있음(매 3년마다 실시하는 센터평가 자료로 활용)

- 업무일지 작성 (지원청구 및 평가 자료에 활용)

○ 수급자 고충상담 치 직원 고충 상담

- 근무시간 내 민원처리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힘들며, 이에 따라 추가 근무 또는 주말근무를 통하여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

- 고충처리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2019년 1월에 2회, 2월회 2회 실시하였고, 재해 발생 전 12주 이내에 확인되는 회의록은 없음

2) 업무수행현황

○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인 “직원 월례회의 및 직무교육” 실시 현황을 제출함

- 행사일자: 2019. 9. 30. / 2019. 10. 31. / 2019. 11. 30.

- 행사일정: 18:00∼18:20 월례회의 / 18:20∼19:20 직무교육

- 행사장소: (고인 자택 인근 도보 10분거리) (이하 주소 생략) □□□□ 및 △△△△△

- 참석인원: 22명∼27명

○ 2019년 12월말 기준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요양보호사를 제외하면 고인만이 근무하였고, 고인은 실질적인 센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고인 사망 당시 사무실 근무자는 사업주와 고인 두명이 있었고,

- 고인 사망 이후에는 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고인의 아들 “◇◇◇”이 급여 및 재무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음

- 2021년에는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 채용함

○ 2019년 12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상 수급자 건수는 65건으로 확인된다.

3) 고인의 가족 관계

○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딸1, 아들1)가 있으나 자녀는 모두 만 25세 이상임.

○ 배우자는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아들은 현재 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나, 고인 소속 사업장인 “○○○○○"의 급여 및 재무관리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음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고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는 사업장에서 비치하고 있는 출근부와 근로계약서가 있음

- 출근부는 일자별로 출근 일에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월별로 사업주와 고인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으며 휴무일은 동일하나, 사업주는 08:00 출근 18:00 퇴근이고, 고인은 08:00 출근 20:00 퇴근으로 기재되어 있음

- 청구인은 고인이 운동 삼아 도보로 출퇴근하여 차량운행 및 버스탑승 기록 등이 전혀 없다고 함

- 급여명세서 상 자가운전비는 매월 20만원씩 지급된 사실이 있음

- 고인 근무 당시 사업장에서 자택까지는 4.6km∼5.1m의 거리로 도보로 1시간 13분∼1시간 21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임 (네이버지도 확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5시간 00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15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4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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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라. 고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

① 고인과 사업주는 동거 중인 가족(배우자)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

② 고인 근무 당시 요양보호사 외 다른 근로자는 없어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실태 등 확인 불가함

③ 또한 제출된 고인의 급여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매월 급여입금 내역이 확인되며, 출금액에서는 “△△△(요양보호사)건강보험 220,480원”, “◇◇◇11017 49,000”, “◇◇◇12018 49,000원” 등이 확인되어 개인계좌와 사업장운영비를 혼용하여 사용함.

마. 사업주와 통화(2021. 7. 28. 15:13) 내역

○ 사무실 운영의 어려움으로 고인이 급여를 받아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유선 통화에서 계속 그렇게 하였다고 함.) 고인의 급여는 사무실 임대료 및 가사생활비로 대부분 지출되었으며, 대표자인 배우자의 수입은 거의 다 적금 불입과 채무관계 정리에 사용되었음.

○ 입.출금 관리는 사업장명의의 계좌와 고인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대표자와 고인은 동거가족으로 다른 가족 없이 둘이서 생활하였음

○ 자동차는 2대가 있으며, 1대는 사업장명의의 차량이며, 한 대는 고인명의의 차량이 있었다.

○ 사업장은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전하였고, 이전하기 전에는 월세는 40만원이었으며, 건물주가 현금으로 받는 것을 희망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재 건물에서는 월 800,000원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센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대표자와 고인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고인의 수입에 따른 생계의 범위를 구분할 수 없으며,

- 고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인의 책임하에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사료됨

바.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 이내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 진료이력이 30여회 확인되고,

- 2020년에는 뇌실내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의 상병으로 진료한 이력이 90여회 확인됨

- 2017. 2. 13. ~ 2017. 4. 24. 상세불명의 말초 혈관병으로 15회 진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6. 12. 27. 검진

- 신장/체중 165/63, 혈압 150/76, 혈당 110, 총콜레스테롤 174, 중성지방 158

- 소견 : 유질환자(고혈압)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1일 0.5갑, 흡연기간 20년

○ 음주력 : 1주 1회, 소주 0.5병

○ 신장 및 몸무게 : 건강검진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고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유족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재해일 전 4주간 60시간 30분, 12주간은 주당 64시간 10분의 평균 근로를 하였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며,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고, 고지혈증, 당뇨병은 없이 양호하게 관리해 왔다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시체검안서 및 의무기록, 의학영상 자료에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0. 5. 1.부터 ○○○○○에서 요양보호사이자 시설장으로 센터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 1. 22: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치료하던 중 2021. 3. 4.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심의의뢰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로 사업장에서 수기로 작성된 출근부와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5시간 00분, 발병 전 4주간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63시간 15분과 65시간 04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시설장으로서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부담이 증가하였던 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고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심의 의뢰 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