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79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 3분의 비교적 장시간 근로, 코로나 격리자 특수폐기물 처리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오토바이 정비금액 결제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환경미화업무 수행 중 발생한 뇌내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장시간 근로가 있었는지
  • 코로나 격리자 특수폐기물 처리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 오토바이 정비금액 결제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년 1월 4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했다. 가로청소, 재활용 폐기물 수거, 청소민원 처리, 코로나 격리해제자의 특수폐기물 수거, 야간 동물사체 수습, 휴지통 현황파악 및 관리 지원, 작업용 오토바이 수리·정비금액 결제업무 등을 담당했다. 고정주간근무로 09:00~18:00 근무했고, 휴일근무 등을 포함한 평균 12시간 연장근무가 확인되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분이었고, 발병 전 1주간은 주 7일 근무 및 화·금요일 07:00~09:00 연장근무를 했다. 코로나 격리해제자의 특수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수거대상자 및 근무자 동선계획을 집에서 작성하고, 수거 결과를 정리했으며, 11월 수거량은 10월보다 약 28% 증가했다. 오토바이 정비금액 결제업무와 관련해 발병 당시 이틀 정도 수면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30일 말이 어눌한 증상으로 내원했고, 뇌 CT에서 우측 기저핵 부위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뇌내출혈’이 영상의학자료와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고 보았다. 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 3분의 장시간 근로, 코로나 격리자의 특수폐기물 처리라는 유해한 작업환경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오토바이 정비금액 결제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단기간 업무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 격리자의 특수폐기물 처리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휴일근무, 연장근무 및 재택에서 수행한 동선계획·행정업무 등 실제 업무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진료기록과 영상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뇌내출혈환경미화업무코로나 격리자 특수폐기물업무상 질병 인정오토바이 정비금액 결제업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793호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1월 4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30일 업무중 말투가 어눌하고 발음이 명확하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로청소, 재활용 폐기물 수거, 청소민원 처리가 주요 업무이며, 청소행정과 빨리처리반(기동반)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각종 청소민원에 대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확인 및 민원내용 해결과 안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2020년 들어 민원처리 외에,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해제자의 격리기간 중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의 담당자가 되어 ○○ 관내의 자가격리 해제자의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수행하였음

○ 상기 수거작업은 주말에도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3차대유행에 진입한 후에는 재해발생일의 바로 앞 주말(11월 26일. 27일)에도 근무는 연속되었음. 발병당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급중 중이었던 시기로, 확진자 격리시설에서 격리해제자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주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으로서는 업무가 양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음.

○ 상기 작업외에 작업용 오토바이 수리 정비금액 결제 업무는 정신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업무라고 주장함. 발병 당시에는 이 업무로 인해 이틀 정도 수면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지 발췌(○○○ 응급실기록, 2020-11-30)

- 응급의학과 내원일시 : 2020-11-30 19:21

- 내원경로 : 자원

- 내원수단 : 기타 차

- 환자상태 : 의식상태 - Alert | 혈압 148/100 | 맥박 81회/분 | 호흡 20회/분

- 주증상 : 말이 어눌해요

- 현병력 : 상환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금일 09시경 출근하여 직장동료들이 말이 어눌한것 같다고 하여 응급실로 내원함. 내원하여 시행한 P/E상 dysarthria(주관적) 외에 motor, sensory등 특이 소견 없음.

2) 자문의 소견

- 2020. 11. 30. 뇌 CT 검사에서 우측 기저핵부위의 뇌실질내 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2) 담당업무(직위) : 환경미화업무

3) 현 직장 근무기간 : 2016. 1. 4 ~ 2020. 11. 30.

4) 과거 근무이력

- 2007. 12. 24. ~ 2010. 03. 16., ○○○○, 출판

- 2010. 03. 22. ~ 2010. 06. 10., □□□, 사무

나.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근무 개요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식: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확인서 상)

-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휴일근무 등 포함하여 평균 12시간 연장근무

○ 담당업무: 환경미화업무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3)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12주간의 주당평균업무시간 51시간 1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나)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발병전 1주차 휴일 없이 주7일 근무 및 화, 금요일은 07-09시 연장근무 실시함.

○ 월1회 실시하는 오토바이 정비샵 결제업무로 자택에서 서류업무 수행하며 약 이틀간 잠을 잘 못잠.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30분으로 64시간을 미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분으로 60시간을 미초과 하지만 52시간을 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① 지사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유해한 작업환경(코로나 격리자 특수 폐기물 처리)

② 세부 업무내용

가) 빨리처리 기동반 무단투기 민원신고건 처리

- 일일 민원통화량 평균 90건

나) 코로나 격리해제자 특수폐기물 수거 처리

- 퇴근 후 메일을 수신하여 다음날 수거대상자(격리해제자) 명단을 받고, 재해자가 이를 토대로 근무자들의 지역, 동선 등을 고려해서 근무자와 수거대상자의 동선을 짜는 작업을 집에서 수행함.

- 당일 수거 결과도 정리하여 다음날 수거 근무자 동선 계획에 반영

- 작업당일 15:00까지 수거 완료 후 16:00까지 (이하 주소 생략) 소각장으로 이동

- 코로나 확진자 수의 변화에 따라 업무량이 증감되며 재해일 기준, 코로나19 전국 3차대유행의 확산세가 시작되어 확진자수 최고치에 이르기까지의 중간 시점에 해당함.

-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월 수거량(봉투 수)은 61, 587, 729, 651, 606, 1343, 1620, 668, 860으로, 11월에는 10월보다 약 28% 증가하였고 8~9월에 최대치로 확인됨.

3) 야간 동물사체 수습

- 퇴근 후에도 야간 동물사체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 출동하여 재택 대기 상태이며, 근무상황부상 당직근무가 아니더라도 신고와 출동이 있을 수 있음.

4) ○○ 관내 휴지통 현황파악 및 관리 지원

- 행정사무업무를 지원하였음. 관내 쓰레기통 개수는 총 50군데에 약 126개 배치되어 있고, 파손 쓰레기통 교환, 스티거부착, 배너설치 등의 부가업무를 수행

5) 작업용 오토바이 수리 정비금액 결제 업무

-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수리, 정비와 관련하여 바이크샵의 견적서, 계산서를 정리하고 결제하는 업무

- 재해자가 정신적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컸다고 주장하는 업무이고, 재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언급한 업무임.

- 오토바이 정비 업체 특성상 영세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견적하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재해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이므로 구체적이고 투명한 명세가 필요하였음.

- 관내 6개 점포에서 수리, 정비를 실시하였고 결제서류를 정리하는 것은 월 마감 1회만 하였으나 모든 점포가 견적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필체를 알아보기 힘들거나 세부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1 점포당 빨라야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함.

- 예를 들면 어떤 바이크는 용접 10만원, 어떤 바이크는 용접 15만원인데 부위에 따라서 값을 다르게 책정하기도 하고, 작업 내용이 용접보다는 도색작업이 큰데 용접이라고 견적하는 등 수기작성한 금액만 있고 같은 명목에서도 금액이 다른 등 자료 정합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고 함.

- 한편 10월 말경부터 청소행정과장은 감사는 아니지만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결제업무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재해자는 점포들이 구청에 비용을 청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견적서 양식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음.

- 발병 당시에는 이 업무로 인해 이틀 정도 수면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함.

- 구청소속 오토바이 60여대(125cc)임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 신청상병 관련하여 수진내역 없음

2) 교통사고 여부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체중 8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가로청소, 재활용 폐기물 수거, 청소민원 처리가 주요 업무이며, 2020년 들어 민원처리 외에,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해제자의 격리기간 중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의 담당자가 되어 관내 자가격리 해제자의 생활폐기물 수거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고, 이외에 작업용 오토바이 수리 정비금액 결제 업무를 행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6년 1월 4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2시간 3분으로 비교적 장시간 근로하였으며, 코로나 격리자의 특수 폐기물을 처리하는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폐기물 처리작업을 진행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기에,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 초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오토바이 정비금액 결제처리 등 행정사무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