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출혈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72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뇌내출혈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만성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고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병·기호·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이 더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환경미화원의 뇌내출혈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여부
  • 만성적 과중업무 및 업무시간
  •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업무부담 가중요인

판정 개요

고인은 2007. 4. 2.부터 2020. 7. 25.까지 약 13년 3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다. 담당업무는 환경미화였고, 2020년부터 가로수 정비 및 도로청소 업무를 수행했으며, 보험가입자 의견상 가로변 쓰레기·낙엽 수거와 빗자루를 이용한 청소를 했다. 고정 주간근무로 1일 8시간(05:00~15:00), 주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로 확인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16시간, 발병 전 2~12주 주당 평균은 40시간 08분이었다.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6시간 06분, 38시간 10분이었다. 진료기록 및 사망진단서에서 상병은 뇌내출혈로 확인되었고, 과거력으로 간경변증·간세포암종, 건강검진상 혈압 및 중성지방 수치, 흡연·음주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장기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새벽근무 등 다소 업무부담이 있었을 수 있으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변경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뇌내출혈은 업무보다 기존 질병·기호·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이 더 기여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 및 발병 전 2~12주의 업무시간 비교
  •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돌발 상황과 업무 강도·책임·환경의 급격한 변화 여부
  • 기존 질병, 건강검진 내역, 흡연·음주력 등 개인적 소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제1호
키워드

가로변 쓰레기 수거 및 도로청소뇌내출혈환경미화원가로변 쓰레기 수거업무시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722호

판정일
2021.08.24

주문

재해자 故 ○○○(이하‘고인’이라 함)의 상병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고인은 2007. 4. 2. '○○'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7. 25. 05시경 근무지인 ○○ 탈의실(휴게실)에서 코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요양 중 2020. 7. 28. 9:20경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육체적으로 힘든 환경미화원으로 장기간 근무 및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구급활동일지(○○, 2020. 07. 25.)

○ 신고접수일시: 2020. 07. 25. 05:06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환경미화원 숙소 안

○ 사고 및 질환: 상기 환자 환경미화원으로 공원 미화원 휴게실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직장동료가 발견하고 신고함. 현장 도착한 바, 환자 의식이 지친상태로 휴게실에 누워있으며 동공 반응한 상태. 신고자에 의하면 어제 오후 15시쯤 퇴근할 무렵에 자신은 몸이 안 좋다며 휴게실에서 쉬겠다고 한 것이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출근하여 발견하여 신고했다고 함. 신고자는 직장동료로 환자의 정확한 과거력 및 복용약 인적사항을 알지 못함. 활력징후 측정결과 혈압 188/110, 체온 38.1도로 다소 높은 상태임. ○○○○에 의식장애 환자 통보하고 이송함.

○ 이송의료기관: ○○○
○○○○

2) ○○○
○○○○ 입퇴원 정보(응급실 내원일 2020. 7. 25. 05:36)

○ 주진단 : Intracerebral hemorrhage. LT. Temporal lobe.

○ 2020. 7. 24. 저녁 몸이 안 좋다고 회사 숙소에서 혼자 잔 이후 2020. 7. 25. 오전 회사 동료들이 입에서는 토혈이 나오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

○ 응급실기록

- 상환 기저력 확인되지 않은 자로 어제 저녁 몸이 안좋다고 회사 숙소에서 혼자 취침 이후 금일 오전 회사 동료들이 mental change 된 상태로 발견. 입에서는 토혈이 나오는 중.

- 주호소: Mental change.

3) 사망진단서(○○○ ○○○○, 2020. 7. 28. 발행)

○ 사망일시: 2020. 07. 28. 09:20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뇌내출혈

-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사망의 종류: 병사.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직종: 환경미화원

○ 근무기간: 2007. 4. 2. ~ 2020. 7. 25.(재해일), 약 13년 3개월

○ 사업자등록이력

- 1990. 1. 1. ~ 2007. 5. 31. ○○○○ - 사업자등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환경미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05:00 ~ 15:00), 주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2시간(오전 08:00 ~ 09:00, 점심 12:00 ~ 13:00).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 주장

○ 고인은 위와 같이 쓰러지기 전날 근무를 마치고 힘들어서 쉬어야겠다며 동료들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하였는데, 다음 날 새벽 동료들이 출근하여 보니 휴게소에 고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함.

○ 고인은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13년 넘게 일해 왔고 2020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가로수 정비, 도로청소 업무를 담당함.

- 사업장 담당자 확인 결과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병가 처리 후 복귀한 근로자 배려 차원에서 작업구간이 적은 구간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함.((이하 주소 생략) 구간에서 (이하 주소 생략)로 변경됨)

○ 고인은 평소 새벽 04 ~ 05경에 출근하여 오후 3시에 퇴근하였는데, 매서운 추위와 한여름 무더위에도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했고,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더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비말이 묻은 마스크 등 쓰레기 등을 수거해야 하는 등 한층 더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일함.

○ 또한, 고인은 초과근무를 하여 항상 피로감을 호소하였음.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피로감을 호소하다가, 조금이라도 육체적 부담이 덜한 곳을 희망하여 도로청소 및 가로정비 업무로 배치 받아 일하였음.

○ 고인은 쓰러지기 며칠 전에도 몸이 안 좋아 3일 가량 병가를 내고 쉬었다고 합니다. 고인은 도로청소 및 가로정비를 하는 업무 특성 상 중노동을 하였고, 특히 빗자루로 도로청소를 하는 업무여서 어깨가 항상 안 좋았음.

○ 2020. 6. 22경에는 ○○○○○ ○○지부 상조회에서 300만원 대출을 받아 어깨수술도 받았음.

○ 고인은 재해 발생 전 평소 특별한 지병은 없었고, 도로청소, 가로수 정비 등 야외에서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이 어렵고 힘들었음.

○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더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육체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근무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상황에서 비말이 묻은 마스크 등 쓰레기 등을 수거해야 하는 것은 더 위험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음. 결국 고인은 ○○ 환경미화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누적된 스트레스가 뇌내출혈을 유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2) 보험가입자 의견

○ 고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가로청소((이하 주소 생략)(좌,우))하며, 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하며(토요일 경우 사전근무 명령에의거 근무함) 휴게시간은 1일 2회 회당 60분, ○○○○휴게실((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휴무함.

※ 청소 구간 변경(가로청소 구간 변경됨)

- 2020 4. 1. 자로 청소구간이 변경됨.((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로 변경됨).

※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병가 처리 후 복귀한 근로자 배려 차원에서 작업구간이 적은 구간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함.

○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은 없으며,

○ 고인의 업무내용은 가로변 쓰레기 수거, 낙엽 수거 등 청소 업무 수행

- 고인의 근무장소는 (이하 주소 생략)]로 근무형태는 05:00~08:00 1차 작업은 가로변에 배출된 생활폐기물 등을 대행업체가 원만히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정리작업, 09:00~12:00 2차 작업은 가로변에 배출된 쓰레기 등을 빗자루로 쓸어담아 봉투에 넣어 배출, 간혹 민원 발생 시 해당 건 처리, 13:00~15:00 3차 작업은 2차 작업과 동일하게 작업함.

○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는 평소 술을 즐겨 했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간혹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확인됨.

○ 이혼한 지 오래되었고, 전 부인과의 갈등 및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금전채무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확인됨.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6시간 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08분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06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10분임.

4) 심의의뢰기관에서 판단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정신적 가중요인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함.

- 청구인 측은 문답서를 통해 도로 위 청소업무로 추위, 더위,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된 일미며 언제나 긴장 상태로 일한다는 주장임.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9. 26. ~ 2017. 5. 30. □□□□: 간담도계의혈관종.

○ 2019. 11. 8. △△△ - 복수를 동반하지않은알콜성간경변증.

○ 2019. 11. 15. □□□□ - 간담도계의혈관종.

○ 2019. 11. 22 □□□□ - 간세포암종의악성신생물.

○ 2019. 11. 24. □□□□ - 간세포암종의악성신생물.

○ 2019. 12. 3 □□□□ - 간의기타및상세불명의경변증, 차일드-퍼C.

○ 2020. 1. 7 □□□□ : 간의기타및상세불명의경변증, 차일드-퍼C.

○ 2020. 7. 25 ○○○
○○○○ : 상세불명의뇌내출혈.

2) 건강검진 내역

○ 2011년 11월 23일 건강검진내역

- 신장/체중 175/69, 혈압 146/92, 공복혈당 74, 총콜레스테롤 168, 중성지방 376.

○ 2012년 12월 20일 건강검진내역

- 신장/체중 174/67, 혈압 122/75, 공복혈당 90, 총콜레스테롤 185, 중성지방 558.

○ 2013년 11월 26일 건강검진내역

- 신장/체중 174/68, 혈압 133/82, 공복혈당 80, 총콜레스테롤 219, 중성지방 339.

○ 2014년 10월 08일 건강검진내역

- 신장/체중 175/73, 혈압 140/80, 공복혈당 87, 총콜레스테롤 210, 중성지방 315.

○ 2016년 09월 06일 건강검진내역

- 신장/체중 174/69, 혈압 134/83, 공복혈당 92, 총콜레스테롤 189, 중성지방 737.

○ 2018년 08월 23일 건강검진내역

- 신장/체중 174.4/72.1, 혈압 132/80, 공복혈당 110, 총콜레스테롤 183, 중성지방 503.

3) 흡연력 및 음주력(2018년 건강검진 문진 내역)

○ 흡연력: 총 38년 / 1일 14개비.

○ 음주력: 1주일에 4회 / 술을 마시는 날 보통 막걸리 3병 마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관련 자료 일체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육체적으로 힘든 환경미화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에서 고인의 상병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2007. 4. 2.부터 2020. 7. 25.까지 '○○'에서 약 13년 3개월 동안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1990. 1. 1.부터 2007. 5. 31.까지 ○○○○ 사업자등록이력이 확인된다.

고인은 약 13년 3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새벽근무 등으로 다소 업무부담이 있었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1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40시간 08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36시간 06분 및 38시간 1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이 발병에 더 기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