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73시간 19분의 만성적 장시간 근로, 휴식·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24시간 교대근무 환경 등을 종합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세부 주제 아파트 경비업무 중 발생한 뇌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있었는지
- 휴식·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24시간 교대근무 환경이 있었는지
-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3.28.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했다.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동 주변 순찰, 동 주변 및 지하주차장 청소, 재활용장·쓰레기장 정리와 청소, 낙엽청소, 택배·수탁물·열쇠 관리, 주차단속, 민원업무 등을 담당했다. 점심·저녁 식사시간 각 60분이 휴게시간으로 산정되었고, 야간 휴게·수면은 독립된 장소가 아닌 근무초소에서 이루어져 업무시간에 포함되었다.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1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3시간 19분이었다. 2020.11.18. 동료의 업무수행 문제로 동료 및 경비반장·관리소장에게 항의하며 심하게 화를 낸 일이 있었고, 2020.11.19.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진료기록과 자문의 소견에서 뇌경색이 확인되었으며,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대동맥판 폐쇄부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뇌경색이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73시간 19분의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를 했으며, 휴식 및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한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24시간 교대근무 여부와 휴식·수면 장소 및 실제 보장 여부
- 발병 직전 동료 업무 문제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 발생 경위
- 진료기록·영상조회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른 신청 상병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06호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3.28.부터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11.18.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 발견되어 의료기관 이송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비록 고혈압과 심박세동, 대동맥판 폐쇄부전과 같은 질병이 있었지만 병원에 내원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며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노동을 해왔다는 점,
○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아 생활습관상 위험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주의 감안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 신청인을 비롯한 모든 경비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지정한 휴게장소에서 잠을 잘 형편이 되지 않아 야간 휴게시간에 초소에서 잠을 잤다는 점, 초소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간섭이 차단되는 독립된 장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업무시간에 산입되어야한다는 점,
○ 신청인은 점심과 저녁 휴게시간에도 역시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어 밥을 초소 안에서 먹고, 초소 안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점, 초소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에서는 식사교대가 없어 업무발생시 응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주간 휴게시간(점심, 저녁) 역시 식사를 하는 시간을 제외한 1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
○ 이렇게 산정한 신청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3시간 20분(주간휴게시간 3시간 모두 공제해도 70시간)으로, 60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점,
○ 신청인은 재해 전날 오전 새로 입사한 교대동료로 인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경비반장에게 항의하고 관리소장과 면담을 하는 등 얼굴이 빨개지며 욕을 하고 흥분을 했다는 점, 신청인은 해당 사건 이후 24시간이내에 초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 되었다는 점, 이러한 사건은 우리 판정지침에서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돌발적인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 신청인은 교대 동료 ○○○가 입사 한 이후 2주 동안 업무량이 늘어났고, 당시 늦가을이라 낙엽 청소양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는 우리 판정지침 단기과로에 준해 볼 수 있다는 점,
○ 신청인은 평소 감시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부담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점, 2교대 24시간 격일근무로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이러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가중요인이라는 점에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및 접수 의료기관 진료기록(2020.11.19., ○○○○○)
ㅇ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2020.11.19. 05:33
- 평가소견 : 경비실 근무하는 분으로 어제 저녁 10시반경에는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하나 근무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찾아갔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반응이 없어 신고, 구급대 현장확인한 바 환자 의식수준 통증에 반응하며, 체온 39.1도로 그 외 활력징후 특이사항 없음. 이송 중 ○○○○○ 사전 연락하며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으로 오라고 안내함. ○○○○○ 인계전까지 산소 15L투여.
ㅇ 2020.11.19. 06:00 ○○○○○
- P.I) 본 69세 남환은 상기 주소로 본원 내원한
last alert 2020.11.18. 22:30
2020.11.19. 05:30 mental change된 상태로 발견
내원당시 Mental stupor
anisocoric pupil, Lt. pupil full dilatation
Rt.facial weakness+
- 2020.11.19. 경과기록
보호자(아들)진술 상 환자분 경비일하는 분으로 평소 일상생활 문제 없음. 2020.11.18. 22:30까지 증상 없었으나 2020.11.19. 05:30 다른 직원이 환자분이 경비실에서 누운체 움직임이 없어 수상하게 생각하여 깨우는데 반응이 없어 본원 내원함. 당시 입가에 침이 흐르며 숨을 안쉬는거 같아 동료가 cpr시행함. 최근 두통, 발열 등 증상 없음.
○주치의사 소견
-환자 혼미 상태의 의식저하, 안면 마비, MRC G II의 사지마비 있어 침상안정, 중환자실 치료 필요한 상태임
○자문의 소견
-상기 환자의 영상조회결과, 상기 신청 상병명(뇌경색)의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근무기간: 2018. 3. 28. ~ 2020. 11. 19. (재해일자까지 1년 8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상용/비정규직
○ 담당업무: 경비업무
○ 근무형태: 24시간 교대제 근무
○ 근무시간: 오전 7시 ~ 익일 오전 7시 (24시간 교대제)
○ 휴게시간: 2시간(점심, 저녁 식사시간)
※ 휴게(식사)시간은 점심, 저녁시간 각 60분씩 산정, 야간(수면시간 포함) 휴게시간은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 제공되고 있지만 독립된 장소에서 수면하지 못하고 근무초소에서 수면하고 있어 업무시간에 포함
2) 과거 근무경력 :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 참조
○ 2014. 8. 1.~ 2015. 10. 31.: (주)○○○○○(폐기물수집)
○ 2013. 11. 1.~ 2014. 5. 1.: 주식회사 △△(폐기물수집)
○ 2011. 12. 31.~ 2013. 5. 1.: (주)◇◇◇◇(폐기물 수거 및 정리)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의 1일 업무내용
○ 신청인의 1일 일과
-출근시간: 07:00
-순찰업무(아파트 동 주변 순찰): 11:00, 15:00, 20:00, 22:00
-기타업무
①동 주변 청소(상시)
② 동 앞 재활용 분리수거장 정리 및 청소(상시)
③ 음식물 수거함 및 의류수거함, 일반종량제 쓰레기장 청소 및 불법쓰레기 단속(상시)
④ 재활용장에서 파지 및 스트로폼 정리 08:40, 11:00, 17:00, 21:00, 05:30
⑤ 지하주차장 청소(상시)
⑥ 화단 가꾸기 및 낙엽청소(상시)
⑦ 택배 중개업무, 수탁물 관리, 열쇠위탁 등(상시)
⑧ 계단식 세대 현관 전단지 제거 업무(상시)
⑨ 주차단속 업무(상시)
⑩ 아파트 관리 업무에 부수되는 민원업무 처리(상시)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업무시간은 경비일지 상 인수인계 작성 시간으로 산정
- 근무형태는 오전 7시 ~ 익일 오전7시 24시간 교대근무제임.
- 1일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2시간(점심, 저녁 식사시간 각각 1시간)
※ 야간(수면시간 포함)휴게시간은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 제공되고 있지만 독립된 장소에서 수면하지 못하고 근무초소에서 수면하고 있어 근무시간으로 산정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교대동료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계속 업무가 과도해져 스트레스를 받았음. 그런데 재해발생 전일(2020.11.18.) 출근하자마자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친한 동료에게 찾아가 도저히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화를 내고 경비반장 및 소장에게 초소를 바꿔 줄 것을 항의하며 화를 심하게 냄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6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4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71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73시간 19분으로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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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업무 수행 : 오전 7시 ~ 익일 오전 7시 (24시간 교대제)
○ 정신적 긴장 사건: 2020.11.5. 새로 입사한 동료근로자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업무교대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청인의 업무증가)하여 동료근로자와 트러블 발생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ㅇ2010.12.10.~2014.03.11. (41회 진료) ○○○ (I10)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초진챠트)
- 130/80
ㅇ2014.4.8. ○○○ (I10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 고혈압
ㅇ2014.4.9. ○○○ (I5002) 수축성(울혈성) 및 확장성(울혈성)이 결합된 심부전
ㅇ2014.4.10. ○○
○○ (I10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 고혈압
ㅇ2014.4.10.~2016.6.9. (14회진료) ○○
○○○○○ (I480) 발작성심방세동
(초진챠트)
- C.C : 배가 벙벙, 붰다. 숨차고
- onset : remote 5days
- HTN (+)
- Alcohol 소주2병/ 1주에 7회
- 혈압 134/69
ㅇ2016.10.4.~2020.6.2.(24회 진료) ○○
○○○○○ (I351) 대동맥판폐쇄부전
ㅇ2017.2.1. ○ (G603) 특발성진행성신경병증
○ 고혈압(혈압약 정기복용)
○ 기타(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대동맥판 폐쇄부전 관련 병원에 꾸준히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해옴)
1) 본태성 고혈압치료 및 약물복용
: 2010~2014년. ○○○
: 2014.4~발병 전. ○○ ○○○○○
2)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대동맥판 폐쇄부전 치료 및 약물 복용
: 2014년 4월~발병전, ○○ ○○○○○
2) 건강검진내역
○ 2020.11.13. 검진결과
- 키 160.6/몸무게 61, 혈압 123/71, 공복혈당 84, 총콜레스테롤 비해당
- 소견 : 의심질환(기타흉부질환 이상 의심) 유질환(고혈압)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교통사고 여부 : 없음
5) 기타사항
○ 음주 및 흡연 / 기호식품 및 복용약품
- 음주: 주1회 소주1병
- 흡연: 무
○ 여가 및 취미활동: 확인안됨
○ 신체조건 : 신장(160.6cm), 체중(61kg)
○ 가족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만성적인 과로, 교대제 업무, 증상 발생 전 급격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8. 3. 28.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1년 8개월 동안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기록, 자문의 소견서 등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3시간 19분으로 만성적으로 장시간 근로하였던 점, 휴식 및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