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발병 전 업무시간·업무부담이 낮으며, 한랭을 고려해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부담이 있었는지
- 재해일 당시 영하의 날씨 등 유해한 작업환경과 뇌경색증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1.01.01.부터 2021.02.18.까지 약 10년 1개월간 빌딩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09:00~18:00, 휴게시간 60분, 주 5일 고정주간근무였고, 신청인은 실제로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했다고 진술했으나 2020.11.~2021.02. 출근부에는 주 5일 근무로 확인되었다. 주차관리 업무는 입출고 차량 확인이었으며,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24시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36시간, 12주 주당 평균은 37시간 20분으로 산정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재해일 영하 10도의 추위를 유해요인으로 주장했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우측 내포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고, 신청 상병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하여,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약 37시간이며, 업무량 과다·정신적 긴장·스트레스 등 상병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업무요인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해일 당시 영하의 날씨를 고려하더라도 업무연관성이 낮고,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4주간 및 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의 변화
- 한랭 등 유해한 작업환경의 구체적 내용과 발병 시점의 업무수행 사실
- 근로계약서·출근부·근무시간 자료 및 의무기록·영상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19호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의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부터 위 사업장 등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월18일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상병발병하여 의료 기관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중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신청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기록(○○○ 응급초진 2021.02.18. 08:55)
- SBP : 145, DBP: 89, PR : 75 RR: 20, BT: 36
- 내원방법 : 119 구급차
- dizziness ? 1시간 55분전(2021.02.18. 07:00)
- 내원2~3일 전부터 오른쪽 다리 힘이 빠졌으나 지켜보았다고 하며 전일 해당 증상은 좋아졌으나 금일 7시 일어나면서 발생한 균형 못잡고 쓰러질거 같은 증상 있어 내원.
○ 요양신청서 주치의사 소견(○○○, 2021.03.10.)
- 환자 호소 증상 : 보행장애, 어리점증, 균형장애가 있음 일어나서 걷는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종합 소견 : Cerebral infarction (뇌경색증)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의무기록,영상자료)에서 우측 내포의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식회사 ○○○
- 근무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건물경비(남 2명), 주차관리(남 1명), 미화(여 2명)
○ 입사일: 2011.01.01. ~ 2021.02.18. (발병일까지 10년 1개월)
○ 담당 업무: (기타 개인정보 생략) 빌딩 주차관리업무
○ 근무 시간
- 일 8시간 (09:00~18:00), 주 40시간, 주 5일근무
- 휴게시간 60분(12:00~13:00)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 경력
○ 2007.09.29. ~ 2011.01.01. □□□□□, 주차관리, 4대보험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
※ 신청인이 근무했던 (기타 개인정보 생략)빌딩은 지상8층, 지하1층 규모이며, 주차관리원(신청인) 1명이 주간에만 근무 함
○ 유선통화 확인내용
- 본인은 재해일(2021.2.18)전까지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 상에 9시출근 18시 퇴근이지만 아침에 입출고 되는 차량이 있어서 실제로는 8시전에 출근하고 18시 조금 넘어서 퇴근했다고 진술 함.
- 출퇴근 수단은 집에서 회사까지 도보로 20~30분 소요로 걸어서 출근하거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퇴근은 거의 도보로 퇴근함. 본인이 작성 제출한 근무시간표는 대략적으로 본인이 생각해서 기재했음.
- 출퇴근시간 관련하여 기록해두거나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쎈타빌딩에 주차일일입출고현황을 매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지만 한달마다 폐기하여 자료없고 교통카드내역 제출요청 드렸으나 제출 못한다고 함.
- 근로계약상 주5일과 재해자가 토요일 출근(주6) 관련하여 쎈타빌딩 내 경비원2명(24시간 교대근무),미화 3명(아침일찍 출근하여 오후2시퇴근)으로 주차관리는 본인 혼자로 근로시간대가 다름. 현재 재해(2021.2.18)이후 복직한 상태고 현재는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음.(현재 주5일근무)
- 쎈타빌딩은 16개 사무실이 입주해 있고 상주하는 차는 25정도이고 수시로 들어오는 차는 하루 10대미만임. 주차관리외에 1년에 한번씩 대청소 할때 인력사무실등에 인력을 부르는 등 인력관리를 하고 경비원과 청소총괄 등 건물내부를 둘러봄.
※ 제출된 2020.11.~2021.2. 기간 출근부상 주 5일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심의의뢰기관 신청인과 유선확인 한 바 진술 외 근거자료 제출 못 함
○ 신청인의 1일 일과
- 09:00~12:00: 출근 입출고 되는 차량 확인
- 12:00~13:00: 점심 식사
- 13:00~18:00: 입출고 되는 차량 확인
- 18:00 : 퇴근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진술, 근로 계약서, 사업장확인서 등을 토대로 업무 시간을 산정하였음. (신청인 근무시간을 확인할 제출자료 _ 출퇴근자료 또는 교통카드내역 없음)
- 업무 시작 시간은 09:00, 업무 종료 시간은 18:00이고, 휴게시간은 주간 휴게시간(12:00~13:00) 을 반영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일인 2021.02.17.(수) 18:00에 정상퇴근 후 귀가하였음.
○ 발병일인 2021.02.18.(목) 출근하였다가 상병악화 되어 사업장에서 119구급차 불러 병원으로 이송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3일을 근무하여 업무 시간은 24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38시간 32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6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7시간 20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양의 증가 및 강도가 변화
- 없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유해한 작업환경 : 한랭-재해일 당시 영하 10도로 갑자기 추워졌다.
라. 보험가입자의견
- 동료 경비근로자의 최초목격에 의하면 재해자가 평소와 달리 아내분께서 부축하여 정문으로 출근하여 동료 경비근로자께서 같이 부축하여 주차장 근무지도 이동하였고 재해자는 부인과 같이 근무지에 계시다가 약30분 뒤 부인의 119신고로 병원으로 가심
- 10년 넘게 쎈타빌딩 내 주차관리를 하였으며 9시출근하여 18시 퇴근 함. 별도의 일자별 근무대장은 없고 출근부로 출근여부를 확인함. 출퇴근시간까지 알 수는 없음. 작성한 근무조사표는 출근부를 보고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상의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관련상병 진료기록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3) 건강 검진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 회신내용)
- 2012.09.22. 정상B(당뇨)
혈압 : 102/54, 공복혈당 : 105
- 2013.10.05. 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혈압 : 121/62, 공복혈당 : 106
- 2014.06.21. 정상B(이상지질혈증 당뇨)
혈압 : 108/60, 공복혈당 : 105
- 2015.10.10. 정상B(이상지질혈증 당뇨)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혈압 : 99/51, 공복혈당 : 103
- 2016.08.06. 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혈압 : 136/70, 공복혈당 : 115
- 2017.10.28. 정상B (이상지질혈증 당뇨)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혈압 : 106/56, 공복혈당 : 105
- 2018.10.12. 정상B (아상지질혈증 당뇨,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혈압 : 147/86, 공복혈당 : 118
- 2019.10.05.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당뇨병질환의심
혈압 : 107/54, 공복혈당 : 126
- 2020.10.31. 정상B(혈압, 당뇨)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혈압 : 123/60, 공복혈당 : 102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2020.10.31. 건강검진) 1일 10개피(50년간), 현재 흡연중
○ 음주력: (2020.10.31. 건강검진) 술을 마시지 않음
○ 키 및 몸무게: 168cm, 58kg (근로자 문답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1년부터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2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신청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1년 1월부터 2021년 2월 상병진단일까지 약 10년 1개월간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상병발생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4대보험이력 및 보험가입자확인서, 재해자문답서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75세 남성으로 지상 8층, 지하1층 규모 빌딩의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일하는 주차관리원으로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12주간 1주평균 근무시간이 37시간으로 재해일 당시 영하의 날씨를 고려하더라도 업무연관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업무량 과다나 정신적 긴장, 스트레스 요인 그밖에 신청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만한 업무적인 요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