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소뇌경색증 외 2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소뇌경색증’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은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보아 불인정되었다. 주요 이유는 발병 전 12주 평균 주 55시간의 업무와 24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업무 부담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일부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
- 24시간 교대근무가 뇌경색 발병에 업무상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이 업무상 질병인지 개인의 기저질환인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1.1.부터 2021.4.1.까지 1년 3개월 동안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했다.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했으며, 1개동 경비, 순찰, 택배·주차관리, 외부인 출입통제,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 제설·낙엽청소·전지·제초작업 등을 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26시간, 발병 전 4주 평균은 주 52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평균은 주 55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진료기록과 자문의 소견에서는 급성 소뇌경색, 뇌경색 및 심방세동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상병이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했으며 24시간 교대근무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을 종합하여 ‘소뇌경색증’ 및 ‘상세불명의 뇌경색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은 재해발생 이전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과 고용형태를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확인
- 교대제, 근무시간, 휴게·취침시간 및 실제 업무시간 산정근거 확인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업무 부담 확인
- 진료기록·영상자료·자문의 소견에서 신청 상병별 의학적 확인 및 업무 관련성 검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628호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의 상병 ‘소뇌경색증' 및‘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부터 (주)○○○○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과로가 발생하여 2021.04.01.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4.09.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업무상 과로로 업무상 질병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및 접수 의료기관 진료기록(2021.4.1.초진, ○○)
*응급 초진 차트*
-주호소:dysathria
-onset:2021-04-01 18:30
-현병력:특이력 없다는 분으로 6:30 pm 주저 앉아 있는 것을 직장 동료가 발견하여
119통해 내원, 환자 6:30 pm 증상 발생하였다 하고, 말이 어눌하다 호소함.
-dysathria (+), m/s alert
-motor arm 5/5 leg 4+/4+
-facial motor weakness(-/-)
-swallowing → fare 함
-과거력:무
-흡연:No smoking
-음주:current drinker social
○자문의 소견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급성 소뇌경색과 심방세동 확인됨.
※특이사항:2016년도부터 주취로 인하여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5회 이상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근무장소: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근무기간: 2020. 1. 1. ~ 2021. 4. 1. (재해일자까지 15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경비업무
○ 근무형태: 24시간 교대제 근무(근무조별 2명 동시 근무)
○ 근무시간: 오전 6시 ~ 익일 오전 6시 (24시간 교대제)
○ 휴게시간: A조 근무(4시간)/B조 근무(11시간)
※ A조로 근무하는 날은 독립된 장소에서 수면이 제공되지 않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무시간으로 산정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의 1일 업무내용
○ 신청인의 1일 일과(A조)
-06:00~07:00: 인수인계, 환경정화(지하청소작업)
-07:00~14:00: 초소 근무(음식물쓰레기 수거_화,목,토)
-14:00~16:00: 점심 식사
-16:00~18:00: 초소 근무
-18:00~20:00: 저녁 식사
-20:00~23:00 초소 근무, 재활용품 정리 마감
○ 기본업무:
-1개동 경비 업무(198세대, 2인 동시 근무)
-순찰: 아파트 전체와 지하주차장 하루 3회
-택배: 관리대장 없음/등기 대리수령
-주차관리: 지하주차장만 있음/외부 차량 방문증 발급/무단 주차 스티커 부착
-외부인 출입 통제: 공동 현관 비밀번호 입력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
-야간 업무:수면전에 경비,순찰,재활용 정리(23시 마감)
- 쓰레기처리: 음식물 쓰레기통 교체(화,목,토)/재활용 매일 정리(23시 마감)
○ 비정기적인 업무: 제설작업, 낙엽청소, 전지작업, 제초작업 등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신청인의 업무일수는 경비실 휴게시간 안내판, 신청인·동료근로자 진술 및 확인서로 확인
- 근무형태는 오전 6시 ~ 익일 오전6시 24시간 교대근무제임.
- 1일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2시간(A조14:00-16:00/B조12:00~14:00), 저녁시간 2시간(A조18:00-20:00/B조16:00~18:00)
- 취침인정시간 7시간(A조:휴게시간 불인정/B조 23:00~06:00)
- 별도의 취침실(A조 초소 간이침대/B조지하 휴게실)
※ A조로 근무하는 날은 독립된 장소에서 수면이 제공되지 않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무시간으로 산정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발병일 전일은 휴무일, 발병일에는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26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38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45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55시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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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업무 수행 : 오전 6시 ~ 익일 오전 6시 (24시간 교대제)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관련 특이사항: 해당 없음
2) 건강검진내역
○ 2015.12.7. 검진결과
- 키 160/몸무게 50, 혈압 160/100, 공복혈당 108, 총콜레스테롤 207
- 소견 : 정상B, 일반 질환의심(간장질환)
○ 2014.08.22. 검진결과
- 키 160/몸무게 51, 혈압 136/72, 공복혈당 98, 총콜레스테롤 184
- 소견 : 정상B
○ 2012.07.27. 검진결과
- 키 161/몸무게 52, 혈압 132/85, 공복혈당 84, 총콜레스테롤 169
- 소견 : 정상B, 일반 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 2011.05. 14. 검진결과
- 키 160/몸무게 52, 혈압 117/78, 공복혈당 87, 총콜레스테롤 178
- 소견 : 정상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교통사고 여부 : 없음
5) 기타사항
○ 음주 및 흡연 / 기호식품 및 복용약품
- 음주: 무(본인문답서), 유(의무기록)
- 흡연: 무(본인문답서)
○ 여가 및 취미활동: 등산
○ 신체조건 : 신장(163cm), 체중(52kg)
○ 가족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만성적인 과로, 교대제 업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1년 3개월 동안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기록, 자문의 소견서 등에서 신청 상병 ‘소뇌경색증’,‘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으로 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한 점, 24시간 교대 근무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소뇌경색증’ 및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
상병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은 재해발생 이전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소뇌경색증’ 및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