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대동맥 박리 외 3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95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사망 원인은 부검상 대동맥 박리로 확인되었고, 위원회는 겸직·업무 외 시간의 업무수행·징계 관련 부담 및 누적된 만성 과로 등을 종합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등기이사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부검상 대동맥 박리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발병 전 업무시간이 법정·고시상 강한 관련성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제 업무부담과 겸직을 어떻게 평가할지
  • 직원 징계에 따른 관리책임 및 견책 처분이 업무상 부담요인인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등기이사·상무이사로 사업 및 매장관리 총괄, 실무 총괄 책임 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근무는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의 고정 주간근무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장 주문·점검, 기획·관리, 업무톡을 통한 매장 운영 대응, 재고조사 및 여러 매장 점장·부서 업무를 겸직했다. 발병 당일 회의·교육 중 흉통과 손 저림을 호소하고 쓰러져 사망했으며, 시체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 추정, 부검감정서에는 대동맥 박리가 사인으로 기재되었다. 고인은 고혈압약을 복용했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8시간 40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0시간 30분, 44시간 7분으로 조사되었다. 전 매장 부당거래 실사·점검과 직원 관리감독 책임으로 2020년 10월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1주일의 뚜렷한 업무부담 증가 및 관련 기준을 초과하는 업무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카카오톡·ERP상 주말 및 통상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관리가 확인되고, 상무이사 업무 외에 여러 매장 점장 및 부서 업무를 겸직했으며, 직원 징계와 관련한 견책 등 업무상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누적된 만성 과로 등으로 급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여부는 심의의뢰 기관의 판단사항으로 남겼다.

실무 포인트

  • 부검감정서·진료기록 등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자료
  • 교통카드·카드영수증·CCTV·컴퓨터 로그·ERP·업무메신저 등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수행을 확인할 자료
  • 통상 업무 외 겸직, 매장관리, 주말·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및 관리 내역
  • 징계·인사위원회 등 업무상 정신적 부담과 책임을 확인할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사업 및 매장관리 총괄대동맥 박리등기이사·상무이사매장관리 총괄점장 겸직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959호

판정일
2021.09.29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신청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심의의뢰 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

신청 내용

재해자(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소속 사업장에서 경영관리자로 사업 및 매장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재해 당일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음. 신청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으로 유족급여 청구서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 발생일까지 근로를 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응급실 경과기록(○○○○)

- 내원시각: 2020. 12. 1. 15:13:00

- 주호소: Cardiac arrest(disorder)

- 과거력: HTN

- 현병력: 상기 환자는 2020-12-01 14:49:00부터 발생된 상기 주 증상으로 내원함. 상기 여환 HTN과거력 있던 분으로 사무실에서 회의도중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며 쓰러져 14:49 119에 신고되었으며 14:57 119도착 당시 호흡, 맥박 있었으나 바로 collapse 되어 chest compression시작하였고 Defibrliator가지고 오는 동안 ROSC되었다고 함. 15:00경 chest compression중단 후 이송하려는 순간 다시 arrest 발생하였다고 하며, initial non shockble rhythm으로 I-gel insertion후 CPR시행하며 응급실 내원함.

- 추정 진단명: Cardiac arrest unspecified

- 진료계획: 약 40여분간 ACLS 시행하였으나 ROSC되지 않아 15:58 사망 선언함.

2) 시체검안서(한국법의학 ○○)

○ 사망일시 : 2020년 12월 1일 1125시 58분경(경찰조사 및 법의학 소견에 의함)

○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응급실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추정)

3) 부검감정서

○ 사인: 대동맥 박리

- 변사자 ○○○은 3~4년전부터 고혈압약으로 치료를 받던 사람으로, 직장에서 회의 중 갑작스러운 가슴과 등의 통증을 호소하던 중 사망했다는 상황과 함께,

- 변사자에게서는 광범위한 대동맥박리가 관찰되고, 이는 대동맥 뿌리의 내막 열차으로부터 가슴대동맥과 복부 대동맥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전신 혈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빠르게 사망할 수 있고, 변사자 역시 그러하였을 것으로 보아 어색하지 않으며,

- 간과 신장에서 양성 낭성 병변들이 관찰되는 것 외에 신체 다른 부위에서 사망을 설명할 만한 다른 급성 질환이나 손상은 관찰되지 않고,

- 혈액이나 위 내용물에서 사망에 영향을 미칠만한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대동맥박리’로 판단한다.

4) 자문의 소견

- 회의도중 쓰러져 ○○○○으로 응급후송되었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20년 12월 1일 사망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인은 ‘대동맥박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직종: 기업고위임원

○ 채용일: 2003. 12. 01.(재해발생일까지 18년 3개월 14일 근무)

○ 담당 업무: 등기이사(상무이사)-사업 및 매장관리 총괄

※ 근로자성 여부는 심의 의뢰 기관에서 법률 자문 의뢰 중임.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1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2003.12.1. ~ 2020.12.1. ○○○○○

- 2001.02.01 ~ 2003.12.01 ○○○○○

- 2000.01.03 ~ 2001.02.01 (사단법인) ○○○○○

- 1996.06.16 ~ 2000.01.01. ○○○○○

○ 일용근로 내역

- 2017. 5. 9. ~ 5. 15., 2017. 5. 24. ~ 5. 30.(14일) ㈜○○○○○

○ 사업자 등록증

- 1998. 9. 21. ~ 2005. 2. 28. ○○○○○

- 2002. 8. 16. ~ 2003. 3. 31. ◇◇◇◇◇

- 2011. 3. 24. ~ 2012. 12. 28. ㈜○○○○○

※ 보험가입자: 고인이 1990년부터 2002.8.16.까지 ○○○○○에서 근무했다는 진술임.

나. 경찰조사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변사자 ○○○은 ‘○○○○○ ○○’ 상무이다.

- 변사자는 2020. 12. 1. 15:13경 (이하 주소 생략) ‘○○○○○’ 변사자의 사무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을 동소 직원 □□□가 119신고하여 ○○○○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15:58경 사망하였다.

○ 내사결과보고서 발췌

- 내사 사항을 종합한 결과, 사망 당일 사무실에서 쓰러지는 모습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 의해 목격되어 확인되며, 목격자 ‘□□□’진술도 일치하고 있으며 당시 사무실 현장 상황으로 보아 사망 당시 타살로 인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변사자의 사인에 대해 ‘대동맥박리’라는 부검의 △△△ 소견으로 범죄로 의심할 만한 단서 등의 확인되지 않아 불입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및 직위 등

○ 직위: 상무이사

- 등기이사(9명): 이사장 ◇◇◇, 상무이사 故 ○○○(재해자), 이사 (명단 다수 생략)

- 전체 상시 근로자 수 : 27명

- 사업장 주요 사업내용: 농수산물 판매

○ 담당업무: 실무 총괄 책임자

- 매장의 생활재주문, 판매기획, 행사진행, 홍보문자 작성은 점장만이 할수 있는 일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점장이 주문 넣은 물품 재확인(주문의 적정성, 누락 등), 메일 보내는 문자 확인(가격, 누락 등), 행사 진행시 전체 진행방향, 품목선정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점장회의자료는 ① 조합원 활동자료(조합원 활동가 작성) + ② 경영관련 자료(경영지원 팀장 작성) + ③ 고인의 사업기획 자료를 추가하여 완성함.

○ 근무장소: ○○ 매장 내 본부 사무국, □□ 매장(□□ 겸직), ○○(○○ 실질적 겸직)

○ 사업장 연도별 매출현황

- 2019년 7,788백만원

- 2020년 8,731백만원

2) 직무 겸직 관련

○ 직무 겸직기간

- 2016. 2. 16.~ 2019. 10. 28./ 2019. 12. 25.~ 2020. 8. 9./ ○○ 겸직 업무 수행

※ 2020. 8. 10. ~ 2020. 12. 01. / ○○ 인수인계에 따른 실질적인 겸직기간으로 점장 충원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점장역할 수행함.

- 2018. 4 .9.~ 2020. 12. 1. /기획관리부장 일부 겸직

- 2019. 11. 2.~ 2020. 12. 1. /사업팀장 일부 겸직

- 2020. 11. 6.~ 2020. 12. 1. /□□ 일부 겸직

○ 2020. 11. 6.~ 2020. 12. 1. □□ 점장 겸직기간중 과천매장 방문횟수

- 2020. 11. 6. □□ 사직으로 고인이 겸직함.

- 총 3회 / 11월 12일 (목), 11월 17일(화), 11월 26일(목)

3) 근무 내역 등

(1) 일일 근무 내역

- 09:00~ 11:30 □□, ○○ 주문확인 및 타 매장 주문점검

- 11:30~ 12:00 하루 업무 점검

- 12:00~ 13:00 점심시간

- 13:00~ 18:00 매출을 위한 기획 매장관리 및 상무이사 업무

- 18:00~ 20:00 익일 매장 주문 점검

※ 20:00이후 매장(□□ 및 ○○)상황 대응을 위해 매장 운영 종료 시까지 업무톡으로 근무함.

○ 매장 운영시간: ○○ 월~토요일 10:00~21:00, ○○외 월~금요일 10:00~21:00, 토요일 10:00~19:00

(2) 매장별 재고조사

○ 현장점검: △△△, □□/ 서류점검: 그 외 전 매장

○ 재고조사 일정 및 인원

- △△△ 매장 재고조사: 2020. 7. 31.(금) 18:00~ 24:00, / 인원: 본부직원 고인포함 5명, △△△ 점장 1명

- □□ 매장 1차 재고조사: 2020. 7. 26.(일) 13:00~ 20:30/인원 본부직원 5명

- □□ 매장 2차 재고조사: 2020. 7. 29.(수) 13:00~ 20:30/인원 본부직원 5명

- 재고실사는 매장 영업을 단축하고 실시하며 매장 영업이 평일저녁 9시까지이므로 당일은 저녁 6시까지 영업을 종료후 4~5시간정도 실시한다고 함.

(3) 업무 관련 카카오톡 내용

○ 유족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확인

- 2020.10.12.(월): 고인 즉 상무이사의 징계해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있음.

- 2020.10.13.(화) 오후 5: 53: ○○ 코로나 관련하여 내일 11시에 오픈하기로 했다는 내용 공지함.

※ 전반적인 내용은 단톡방에서 업무내용 서로 공유하고 해당 매장별 상품 내역 정보 교류 등의 내용으로 사업장의 특성상 운영하는 카톡단톡정보 공유방으로 확인됨.

- ○○방 카톡내역: 직원들 간 업무내용 및 정보공유

- 사무국 카톡내역: 업무내용 및 정보공유

4) 발병일 직전 24시간 상황

○ 고인이 사고당일 점장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사전 공지된 사무국 직원이 점장POP 교육을 하고 있었음. 고인도 교육을 받고 있던 중 갑자기 시작된 흉통으로 119를 불러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함.

- 08시 51분~ 11시 30분: □□주문 및 매장별 주문점검, 점장회의 자료 작성

- 11시 30분~ 12시 20분: 점장회의 자료 확인

- 12시 20분 ~ 13시 00분: 점심식사

- 13시 00분~ 14시 00분: 점장회의 준비 및 자료 출력

- 14시 00분 ~ 14시 10분: 점장회의 진행자 회화나무홀로 이동

- 14시 10분 ~ 14시 40분: 교육 참석

- 15:58 증상발생 119신고

- 재해발생당시의 교육장(회의실)은 회의 전용 공간으로 오전에 사용을 하지 않고 해가 들지 않는 곳으로 다소 추웠으며, 회의장은 두 공간으로 누눌 수 있게 중문이 설치되어 있지만 회의 인원이 8명이며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두 공간 모두를 사용하였음. 당일 회의는 매월 초에 전 매장 점장이 참여하는 사업기획 회의로 ○○○○○의 전반적인 운영을 공유하고 12월 매출을 견인하는 중요한 회의임. 당일은 점장회의에 앞서 매장 기획 생활재를 예약 받을 수 있도록 POP제작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음.

- 교육당시 고인이 ☆☆☆ 팀장에게 춥다고 말씀하셔서 난방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됨.

- 교육시작 후 14:40분경 고인이 ☆☆☆ 팀장에게 ‘가슴이 아프다’, ‘손이 저리다’ 하시면서 본인 가슴을 두드렸고 통증이 몇분간 지속되면서 고인이 계속 아파하여 가슴을 만져드렸으나 통증이 멈추지 않아 병원에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회의를 중단하고 119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고 함.

5) 발병 전 1주내 상황,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

○ 발병 전 1주내 상황: 특이사항 없음.(2020. 10. 27. ‘견책’징계 내용 확인됨.)

○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 전 매장 부당거래 실사 및 점검업무

- 기간: 2020. 6. 10. ~ 2020. 9. 30.

- 점검내용: 전직원의 부당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고인 또한 거래중 의심이 되는 사례를 점검하였음.

- 부당거래로 인한 재고차이 확인을 위해 과천 매장, 도곡 매장에 대한 재고실사를 고인이 진행하였음.

- 고인이 1차 인사위원회(2020.10.9.)에서 징계대상자로 추가된 사유는 상무이사의 포괄적 관리책임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기타 안건으로 처리가 됨.

- 최종적으로 3차 인사위원회(2020.10.27.)에서 고인에게 ‘견책’결정 된 사유는 인사위원회에서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 지면서 포괄적 관리책임을 물어 고인에게 ‘견책’의 징계가 의결됨.

○ 인사위원회 경과내용

※ 고인은 상무이사로서 인사규정 제43조5항 위반으로 ‘견책’처분 받음./ 직원의 근무와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견책’처리를 의결함.

- 2020. 9. 24.(목) 17:00 □□□□(제3차 이사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인사위원 선임 의결

- 2020. 10. 5.(월) 온라인회의/ 인사위원중 ♤♤♤ 이사의 사임으로 ♡♡♡ 이사로 전원이 동의하여 재선임

- 2020. 10. 9.(금) 13:00 ○○○○○(제1차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와 관련된 규정 및 위반사항 검토, 징계대상자 전원의 출석통지서 발송 결정(□□은 필히 출석 요청)

- 2020. 10. 19.(월) 18:00(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 명단 다수 점장의 서면진술서 검토, □□의 대면진술(18:40~19:30), □□에게 대면진술한 내용을 다시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

- 2020. 10. 27.(화) 18:00(제3차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대상자별 징계 의결, 부정한 거래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직의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이사회 제안 결정

○ 2020. 10. 29. ‘2020년 ○○○○○ 임시 이사회’내용 발췌

- 故 ○○○ 등기이사의 자격으로 참석함.

- 일시: 2020. 10. 29.(목) 17:00

- 의결사항: 인사위원회 의결 승인의 건(징계대상자별 징계결의서 각 1부) 등

라.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근무일자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카드 영수증, CCTV 영상자료, 컴퓨터 로그기록, 사업장 및 청구인 진술 등으로 토대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48시간 4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49시간 23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증상 발생 전 1주일 간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0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4시간 07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12주 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특이사항 없음.

마.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6. 20. ~ 6. 22.(3회) 기타편두통

- 2012. 4. 12.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 2013. 5. 9. 두통

- 2016. 9. 6. ~ 2017. 2. 21.(4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9. 4. 26. ~ 5. 27.(4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9. 6. 11. ~ 6. 19.(2회) 상세불명의 흉통

- 2019. 6. 26. ~ 11. 1.(3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20. 1. 6. ~ 4. 17.(3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검진일: 2016. 7. 25.

- 종합판정: 정상B, 적극적 관리(혈압, 이상지질혈증, 기타 질환(저체중))

- 신장 157cm, 체중 44kg, 혈압 120/70mmHg, 공복혈당 71mg/dL, 총콜레스테롤 201mg/dL, HDL-콜레스테롤 63mg/dL, 중성지방 60mg/dL, LDL-콜레스테롤 126mg/dL

○ 검진일: 2008. 11. 22

- 종합판정: 정상B, 질환

- 신장 156cm, 체중 46kg, 혈압 164/112mmHg, 공복혈당 78mg/dL, 총콜레스테롤 178mg/dL

4) 기타사항

- 흡연 및 음주력: 해당 사항 없음.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고혈압 약 복용

- 신체조건: 156cm 46kg(부검감정서 발췌), 우세손 우측

- 교통사고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사업장 및 신청인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03. 12. 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로, 20201. 12. 1. 회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기관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5시 58분경 ‘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대동맥 박리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03년 12월 1일에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등기이사로 사업 및 매장관리 총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발병일인 2020. 12. 1. 회의 중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였으나 발병 당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48시간 4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0시간 30분, 44시간 7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50시간 30분, 44시간 7분으로 조사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되나, 카카오톡 내용 및 ERP 내역 확인 결과, 주말 및 평소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관련 지시 및 관리를 한 내역이 확인되어 실제 근무시간은 조사된 근무시간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상무직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 ○○의 점장으로 겸직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직원 징계와 관련하여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가중요인 및 누적된 만성 과로 등으로 인해 급성 심장질환이 발병함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신청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심의의뢰 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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