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 축하금 지급 등

세부 주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 축하금 지급 등

핵심 쟁점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별도 항목(생활안정자금·은퇴설계자금·자기계발비 등)을 정해 정년퇴직 이전 3년간 지원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일정 금액을 장기 근속 축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질의는 정년퇴직 예정자 및 장기근속자에게 기금을 활용해 퇴직위로금·축하금 등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의 답변

일률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퇴직위로금·축하금 등) 방식은 법정 퇴직금과 중복되거나 임금 대체적 급부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치 않음. 다만 사기진작 목적의 여행경비 지원, 자기계발비용, 생활원조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실무 포인트

• 명목상 퇴직위로금·축하금처럼 일률적 금품 지급은 기금법인 사업으로 적절치 않음
• 여행경비, 자기계발비, 생활원조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지원은 허용될 수 있음
• 지원은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생활원조 목적에 부합해야 함
• 장기근속 축하금 관련 기존 회시(임금복지과-292, 2011.1.21)를 참고할 것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 임금복지과-292,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