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세부 주제 부채 청산을 이유로 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핵심 쟁점

• 부채 청산 등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법령상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퇴직 전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배경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원문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피해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행정해석의 답변

부채 청산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유에 따른 중간인출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검토할 때는 신청 사유가 법령상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부채 청산 자체는 원문상 인정되는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로 제시되지 않았다.
•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문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