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23구합8309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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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복직 후 다른 업무배치와 그에 따른 낮은 인사평가를 이유로 승진추천에서 탈락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그 탈락이 정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합리적 결과로서 육아휴직 사용 또는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세부 주제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23구합83097)
핵심 쟁점
- 승진추천 탈락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 또는 성별에 의한 차별인지 여부
- 원고(회사)의 인사평가·배치·승진운영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승진제도가 육아휴직 사용자를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운용하였는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 보조참가인(乙)은 과장으로 재직 중 2018.11.5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0.3.5 복직하였으나, 복직 후 기존 파트장(시험책임자)에서 Wi‑Fi 파트의 시험원으로 보직 변경되어 Wi‑Fi·NFC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2022년 인사평가에서 과거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누적 승진고과 점수는 기준을 초과했으나 소속부서 임원으로부터 2021·2022·2023년 차장 승진추천을 받지 못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승진추천 탈락을 육아휴직에 따른 간접차별으로 본 반면, 원고(회사)는 조직재편과 인사평가에 따른 정당한 재량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참가인의 낮은 인사평가 점수(3년 평균 2.666점 등)와 조직재편에 따른 배치사정, 복직 후 동일 수준의 임금 유지·적응기 부여 등 사정을 종합하여 승진추천 탈락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회사의 승진규정이나 인사평가 방식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불리한 조건으로 삼는 규정이나 구조가 확인되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 또는 성별에 따른 직접·간접차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복직 시 원직 복귀 원칙(동일 업무 또는 동등 수준 직무)은 있으나 조직변화 등 사정으로 다른 직무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전체적 근로조건·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승진심사는 정량적 점수 외에 부서장의 재량(‘상위직급을 감당할 능력’ 인정권)이 인정되므로 동일 점수라도 승진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승진관련 규정·인사평가의 항목·방식에 육아휴직 사용을 불리하게 하는 요소가 없도록 문서화·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차별 인정 가능성 축소에 도움
- 통계만으로는 곧바로 차별을 인정하기 어렵고 표본 크기와 다른 설명변수(조직·직무 특성 등)를 함께 고려해야 함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6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Wireless2팀 NFC/WPC 파트에서 WPC 업무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과장 乙이 1년 4개월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면서 Wi-Fi 파트 시험원으로 발령받아 기존과 다른 Wi-Fi와 NFC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인사평가에서 3년간 과거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승진추천을 받을 자격은 얻었지만 3차례에 걸쳐 차장 승진추천을 받지 못하자, 자신을 승진추천하지 않은 것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이자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의 승진추천 탈락은 甲 회사의 정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육아휴직 사용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인정될 수 없고, 甲 회사가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승진제도를 불리하게 운용했다고 볼 수도 없어 승진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직간접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 Wireless2팀 NFC/WPC(Near Field Communication / Wireless Power Consortium) 파트에서 WPC 업무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과장 乙이 1년 4개월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면서 Wi-Fi 파트 시험원으로 발령받아 기존과 다른 Wi-Fi와 NFC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인사평가에서 3년간 과거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승진추천을 받을 자격은 얻었지만 3차례에 걸쳐 차장 승진추천을 받지 못하자, 자신을 승진추천하지 않은 것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이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乙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이후 Wi-Fi와 NFC 업무를 수행하였던 3년 동안의 인사평가를 바탕으로 乙을 승진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가 乙의 승진추천 탈락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 점, 乙이 복직 이후 파트장에서 시험원으로 보직이동 하였고, 기존 WPC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甲 회사는 조직재편에 따라 乙을 기존 WPC 업무로 복귀시킬 수 없었고, 乙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Wireless2팀 내의 다른 업무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복직 이후의 인사발령과 그에 따른 낮은 인사평가 결과를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는 점, 甲 회사의 승진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승진과정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불리한 조건으로 삼는 규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매년 시행된 인사평가는 근로자가 1년간 수행한 업무에 관한 평가항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평가자로 하여금 점수를 부여한 후 의견을 부기하도록 하여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 인사평가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평가항목이나 평가방식은 찾기 어려운 점, 전체 직급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미사용자 중 승진자의 비율은 82.1%, 사용자 중 승진자의 비율은 75%로 양자의 차이는 7.1% 정도로서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제시한 ‘5분의 4 규칙(특정 집단의 승진비율이 다른 집단의 승진비율보다 5분의 4 미만이면 특정 집단이 불평등한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에 따르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자와 미사용자 사이의 승진비율은 5분의 4를 초과(91.3% = 75 ÷ 82.1)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의 승진추천 탈락은 甲 회사의 정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육아휴직 사용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인정될 수 없고, 甲 회사가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승진제도를 불리하게 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승진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직간접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9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6조
판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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