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온라인 입사지원서 반환 여부

세부 주제 온라인 입사지원서 반환 여부

핵심 쟁점

• 온라인(홈페이지·전자우편) 제출된 채용서류도 반환 대상인지 여부
•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의 반환의무 유무
• 구직자 본인 확인과 반환 예외의 적용 범위

질의 배경

행정해석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을 근거로, 법 조문이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함.

행정해석의 답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온라인 입사지원서)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인자는 반환 의무가 없고 즉시 파기하면 된다.

실무 포인트

• 구직자가 온라인(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는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반환 절차를 마련할 필요 없음.
• 채용여부 확정 후에도 온라인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내부적으로 즉시 파기 절차를 시행할 것.
• 구직자 본인 확인·반환 청구 관련 절차는 오프라인 또는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제출형태에 한해 적용됨.
• 채용서류 파기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할 것.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