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업별 고용 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싶은데 어떤 통계를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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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업별 고용 변화를 상세히 보려면 고용노동부의 전수 기반 행정자료인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활용하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세요.
세부 주제 산업별 고용 통계 활용
핵심 쟁점
- 어떤 통계를 보면 산업별 고용 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 경제활동인구조사·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행정통계의 차이점
- 고용행정통계의 적용 범위(포함되지 않는 대상)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매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는 가구조사로 산업분류가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는 사업체 표본조사로 산업을 세세하게 나누는 데 한계가 있다. 고용행정통계는 전수 기반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대분류부터 소분류까지(https://eis.work24.go.kr 기준) 산업별 고용 변화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취득자·상실자, 구직급여 신청자·지급자 등 다양한 특성별 현황도 제공한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통계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moel.go.kr) > 뉴스소식 >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해석의 답변
산업별 세부 고용 변화를 파악하려면 고용행정통계를 우선 참고하되, 조사대상·범위 차이를 고려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와 보완적으로 활용하라는 회답이다.
실무 포인트
- 고용행정통계(https://eis.work24.go.kr)는 전수 기반 행정자료로 대·중·소 분류까지 세부 산업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는 가구조사여서 산업분류가 상대적으로 포괄적임
-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는 표본조사로 산업을 매우 세부적으로 나누는 데 한계가 있음
- 고용행정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
관련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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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산업별 고용 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싶은데 어떤 통계를 보면 되나요?
회답
산업별 고용 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도 산업별 통계를 제공하나,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므로 산업분류가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며,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로 산업을 세세하게 나누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반면,고용행정통계는 전수 기반의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분류부터 소분류까지의(https://eis.work24.go.kr 기준) 산업별 고용변화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취득자 및 상실자, 구직급여 신청자 및 지급자 등 다양한 특성에 따른 고용증감 현황도 함께 제공됩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기준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해당 통계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moel.go.kr) > 뉴스소식 > 보도자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