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질의

세부 주제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핵심 쟁점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지
•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경우 계약상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여부가 계약상 명확하지 않을 때 분쟁의 성격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계약 해석상 다툼이 생기면 민사로 다툴 문제라고 보았다.

행정해석의 답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과 해석에 따라 민사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상 법정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명시했다면 법정 의무와 별개로 계약에 따른 휴가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급의무 여부가 민사상 분쟁이 될 수 있다.
• 원문은 개별 사업주의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