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절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2027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노동절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 노동절의 휴일 대체 가능 여부
핵심 쟁점
-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지
- 휴일 대체에 필요한 사업장 규모와 절차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4일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개정·시달했으며, 해당 지침은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회답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노동절은 2027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휴일 대체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 2026년이 아니라 2027년부터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원문 보기
질의요지
노동절도 휴일 대체가 가능한가요?
회답
ㅇ 귀하의 민원은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ㅇ 우리 부는 노동절과 관련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개정 법령에 따른 노동절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적용지침」을 개정시달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과-1323, 2026.5.14.)ㅇ 노동절의 대체공휴일 적용 등으로 노사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쉴 수 있는 날을 선택하게 하고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개정 지침('26.5.15. 시행)에 따라 '27년부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