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3년 지난 연장근로수당, DC형 퇴직연금에서는 다시 계산될까?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DC형 퇴직연금 소멸시효와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에 따른 부담금 부족분 안내

연장근로수당을 몇 년 동안 잘못 계산했다면 임금 문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매년 납입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도 함께 적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연장근로수당 자체는 이미 오래전 임금이라면, 그 수당 때문에 덜 납입된 DC형 퇴직연금도 함께 끝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과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뿐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잘못 계산됐다면 그 해의 연간 임금총액도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납입했어야 할 DC 부담금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누락된 상태에서 매년 DC 부담금을 계산했다면, 퇴직연금 계좌에는 법정 기준보다 적은 금액이 적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소멸시효도 임금처럼 3년일까요?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과거 DC 부담금이 적게 납입된 사례에서, 사용자는 부족하게 적립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DC형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은 일반적인 퇴직금이나 임금채권과는 구분되는 법정청구권으로 보고, 소멸시효는 퇴직일부터 진행하며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도 DC형 부담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매년 부담금을 납입해야 했던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3년과 DC 부담금 10년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과거 연장근로수당임금채권 자체의 청구 가능 여부
DC형 부담금 부족분연간 임금총액을 잘못 산정해 적게 납입한 금액
DC 부족분 소멸시효고용노동부 해석상 퇴직일부터 10년

따라서 이미 시간이 지난 연장근로수당을 DC형 퇴직연금을 통해 다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 자체의 청구와, 그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별도로 납입했어야 할 DC형 부담금의 부족분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연금 계좌 잔액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 적게 들어왔다고 느껴진다면 단순히 현재 계좌 잔액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연도별 임금총액, 실제 회사 부담금 납입액, 누락된 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납입된 부담금이 적었던 것인지, 정상 납입 후 운용 과정에서 적립금이 달라진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DC형 미납 기준과 지연이자는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지연이자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금액을 비교해보고 싶다면 퇴직금·퇴직연금 계산기에서 DC형을 선택해 연도별 임금총액과 적립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 청구기간이 지났으면 DC 부족분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같은 청구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총액 산정오류로 발생한 DC 부담금 부족분을 별도의 법정청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DC형 부담금 부족분의 소멸시효를 퇴직일부터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족분이 존재하는지는 연도별 임금과 부담금 납입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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