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273803] 임금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근무시간표상 기재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인지 여부
•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는지 여부
• 지급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연장·야간수당과의 공제 문제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 재단 산하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원심 별지 근무시간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고, 병원 표준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휴식 없이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하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하였다. 진료기록상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진료를 수행한 점, 응급실 특성상 24시간 환자 방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었다. 피고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원심은 이를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전제하였다.

법원의 판단

근무시간표 기재와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일부가 교육시간 성격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으며,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묵시적 약정이 성립하려면 실질적 필요성과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가 지급한 급여가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점 등을 근거로 위 급여 외에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급된 여러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무 포인트

•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은 근무표·진료기록 등 구체적 근무실태를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인정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임금형태·수준 등 제반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의가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 사용자가 지급한 월급을 특정 시간 기준(예: 주 40시간)에 대한 보수로 본 경우, 그 외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면 연장·야간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장·야간수당과의 공제 주장은 개별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