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9]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사인미상이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시간이 만성적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휴일 통화의 업무성·과로 및 업무 가중요인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사망의 업무관련성 판단
핵심 쟁점
- 부검상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 포함) 가능성이 제시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휴일 및 퇴근 후 전화통화의 업무시간 인정 여부
- 업무시간과 업무 가중요인이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7.3.3.부터 2018.6.15.까지 상용·정규직으로 휴대폰 도매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요 업무는 품의서 작성, 시황보고, 이동통신단말기 19개 위탁거래처에 대한 분배·방문·배정, 신규거래처 개발 등이며, 고정주간 근무 형태로 통상 1일 평균 9시간, 주 5일, 주 45시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문인식 기록상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1시간 47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40시간 29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판정서 내 산정자료에 따라 43시간 57분 또는 44시간 31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족은 휴일·퇴근 후 업무통화와 판매실적 감소에 따른 스트레스를 주장했으나, 12주간 28일의 공휴일 통화는 일평균 19회, 회당 평균 39초였고 업무성 및 회사 지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검감정서에는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 포함)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기재되었고,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미상이다. 2015년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 272mg/dL, 공복혈당 127mg/dL, 흡연력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 의견은 전화통화를 업무시간으로 포함하더라도 주 52시간 이하이고, 과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업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휴일근로나 통화기록 및 도소매 연결 업무의 정신적 긴장을 고려하여 업무상 과로사로 볼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출퇴근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
- 휴일·퇴근 후 통화의 업무 관련성, 회사의 지시·승인 여부 및 통화내용
- 판매실적 감소와 스트레스에 관한 객관적 자료
- 교대제,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존재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원문 보기
2019 판정 제 148호
판정일
2019.06.25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1.1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고 ○○○(이후 고인이고함)이 2018.06.16. 01:08경 (이하 주소 생략)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며 구토를 한 후 상태가 좋지않아 119로 ○○에 이송하였으나 신청상병으로 사망 후 유족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고인은 휴식없는 연속근무로 인한 업무의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인의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아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보험가입자):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경위
① 발병경위
- 01:08경 고인이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배우자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며 구토를 하는 등 신체에 이상증세가 발생 함
- 01:56경 고인이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배우자가 119에 신고하여 응급후송 됨
- 02:19경 ○○ 응급실에 도착하여 흉통, 입술 청색증, 의식감소 주소로 응급치료 시작
- 02:20~02:45 ACLS 시행, ER CPR 30분시행 등 반응하지 않아 CPR 중단
②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이 변사자의 사인을 논함에 있어
1. 전신의 외표와 골격 및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고 갈비뼈의 골절은 심폐소생술로 인한 소견으로 생각되는 점,
2. 심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는 바 이는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소견인 점,
3. 기타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4. 약독물검사 상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5. 수사기록상 변사자는 주거지에서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으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 포함)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 (사인)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 포함)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③ ○○ 발행 구급증명원
- (신고접수일시) 2018.06.16. 01:56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이송의료기관) ○○
- (병원도착시간) 2018.06.16. 02:19
2) 진료기록
○ ○○ 응급실 기록지
- (내원일시) 2018.06.16. 02:18
- (주증상) 1) mental decreased, lip cyanosis, 2) chest pain
- (내원경위 및 상태) 금일 01:10경 증상 호소하였고, 상기시각 침대 위에서 보호자에게 발견되어 내원함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8. 6. 16. 02:47분
- 직접 사인: 미상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직종: 도매 영업직
○ 종사상 지위: 상용, 정규직
○ 근로형태: 고정주간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주 업무: 휴대폰 도매영업
○ 현 직장 근무기간: 2017.3.3. ~ 2018.6.15.
○ 과거 직업력
- 2013. 2. 12. ~ 2018.8.16. ○○○○○(사업자등록자)
- 2009.11.29. ~ 2012.12.31. ○○○○○(주)
- 2005. 8. 1. ~ 2009. 11.21. ㈜○○○○○
나. 주요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 등
○ (채용, 직책) 고인은 이전에는 위사와 이동통신판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약 4년간 위탁판매거래를 하던 거래처 사업주였으며, 2017.2월경 위사에 입사하기를 희망하여 위사 영업관리총괄인 □□□차장의 면접을 통해 위사 ♧♧♧♧♧ 소속 과장으로 채용되어, 19개 거래처를 위탁판매하여 왔다고 함
○ (업무지시, 감독) 고인의 업무지시 및 감독자는 영업관리총괄인 □□□차장이라고 함
○ (근로시간, 휴게시간) 고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고 하고 취업규칙에 13:00부터 14:00까지로 정해져 있음.
다. 과로 및 스트레스 관계
○ (전화업무) 유족에 의하면 고인은 퇴근이후 뿐 아니라 비록 출근을 하지 않았으나 공휴일 평균 30건에 달하는 업무상 통화로 단 하루도 휴식을 취할 수 없어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육체적 피로도 풀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함.
- 위사에 의하면 고인이 공휴일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수행했다고 하는 전화업무를 위사에서 권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함. 또한, 고인이 수행하는 영업 업무 특성상 거래처로부터의 전화업무는 휴대폰의 개통이나 배분관련이나, 공휴일에는 위사 휴대폰 개통과 재고를 담당하는 부서가 휴무인 관계로 개통과 배분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재고여부 확인전화에 메모정도 하거나 간혹 급하게 물건을 찾는 경우 영업사원인 고인의 재량껏 인근 타 거래처의 물건을 퀵으로 보내주는 전화 정도일 거라고 함
- 발병일 이전 12주간의 공휴일에 고인이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며 제출한 전화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28일의 공휴일 동안 일 평균 19회의 전화통화를 하였고, 회당 평균 39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확인 됨
※ 2018.03.24.(43회, 일평균 0:52), 2018.03.25.(21회, 일평균 0:24), 2018.03.31.(47회, 일평균 0:30), 2018.04.01.(16회, 일평균 0:43), 2018.04.07.(18회, 일평균 0:36), 2018.04.08.(10회, 일평균 0:17), 2018.04.14.(11회, 일평균 0:21), 2018.04.15.(16회, 일평균 0:22), 2018.04.21.(29회, 일평균 1:06), 2018.04.22.(2회, 일평균 0:26), 2018.04.28.(24회, 일평균 0:33), 2018.04.29.(15회, 일평균 0:31), 2018.05.05.(18회, 일평균 0:30), 2018.05.06.(2회, 일평균 0:29), 2018.05.07.(19회, 일평균 0:33), 2018.05.12.(9회, 일평균 1:47), 2018.05.13.(16회, 일평균 1:12), 2018.05.19.(35회, 일평균 0:26), 2018.05.20.(15회, 일평균 0:46), 2018.05.22.(8회, 일평균 0:58), 2018.05.26.(30회, 일평균 0:30), 2018.05.27.(5회, 일평균 0:34), 2018.06.02.(34회, 일평균 0:40), 2018.06.03.(11회, 일평균 0:30), 2018.06.06.(30회, 일평균 0:36), 2018.06.09.(19회, 일평균 0:35), 2018.06.10.(9회, 일평균 0:46), 2018.06.13.(30회, 일평균 0:26)
○ (판매실적 관련) 유족에 의하면 고인의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월 고정급여로만 가정살림을 꾸려가기에는 부족한 임금이므로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이라도 놓치지 않고 받아야 했다고 하고, 2018년도 상반기 판매실적은 전년도 실적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었으며, 특히 2018.4월 판매실적이 급격히 떨어져 성과급이 전월인 3월에 지급받은 1,292,000원 보다 약 800,000원 이상 감소하여 473,000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 및 부담을 더 크게 받았다고 함
- 위사에서 제출한 2017.3월부터 2018.5월까지 고인의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월평균 942,767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 됨
※2017.3월(609,000원), 2017.4월(784,000원), 2017.5월(784,000원), 2017.6월(704,000원), 2017.7월(1,960,000원), 2017.8월(568,000원), 2017.9월(784,000원), 2017.10월(1,512,000원), 2017.11월(900,000원), 2017.12월(1,143,000원), 2018.1월(931,000원), 2018.2월(994,000원), 2018.3월(1,292,000원), 2018.4월(473,000원), 2018.5월(703,500원)
- 위사에 의하면 점심식사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같이 배달시켜 먹거나 인근 식당에서 매식하여 먹었다 하고, 저녁식사는 고인포함 대부분의 직원들이 회사에서 먹지 않고 퇴근하였다고 함
※ 고인의 연봉제 근로계약서 (2017.03.02.)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09:00~19:00이고, 휴게시간은 12:00~13:00 임이 확인 됨
○ (통상적인 업무) 고인은 09:00 사무실로 출근하여 품의서 작성, 시황보고 등 내근업무를 수행하며 10:30경부터 18:00까지 거래처 방문과 신규 거래처 개발 등의 외근업무를 수행하였다 함
- 아침에 위사 ♧♧♧♧♧ 사무실로 출근하여 오전에 재고팀으로부터 이동통신단말기 위탁물품이 배정되면 ♧♧♧♧♧ 위탁거래처 19곳을 분배작업하고, 위사 소유의 영업차량 마티즈를 타고 관할 지역인 ♤♤, ◇◇ 일대의 위탁거래처에 위탁배정을 하며, 회사에 보통 18시정도에 복귀를 하고, 당일 거래처에 위탁 배정된 이동통신단말기를 정리 마감하고 19시경에 퇴근한다고 함
○ (임금) 매월 고정급 200만원을 익월 10일에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하고, 고인의 경우 별도의 판매 인센티브가 지급되는데, 순종 판매를 최종확인한 후 1개월 후인 10일 지급하였다고 함
※ 고인의 연봉제 근로계약서 (2017.03.02.)에 의하면, 기본연봉 24,000,000원(월 기본급 1,900,000원, 식대보조비 100,000원)을 받기로 함
※ 위사에 의하면, 고인의 경우 다른 도매영업직원과 달리 위사 입사전 도매거래처 사장으로서 고인의 요구조건에 따라 고정급여 40만원을 적게 받는 대신에 위탁판매실적인 판매인센티브를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달리 지급하였다고 함
○(근무이력 등) 고인은 위사에 2005.08.01. 입사하여 2009.11.21.퇴사를 하였다가 2017.03.03. 재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9.11.26.부터 2012.12.31.까지 타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3.02.12. 사업자등록을 득하여 △△△ 소재에서‘□□□□□’(폐업일: 2018.06.16.)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 됨
- 유족에 의하면 고인은 2013.02.12.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맞으나 2017.03.03. 위사 입사한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안했으며, 고인이 사망한 이후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위사에 의하면 고인이 위사 재입사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한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고, 위사 재입사이후 고인이 19개의 거래처 관리를 맡고 있는 등의 회사 업무량을 고려하면 휴대폰 대리점 특성상, 대리점 운영을 병행하여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함.
라. 직력별 업무의 내용 및 근무시간 산정
○ 위사는 별도 출퇴근기록부, 업무일지, 출장부는 작성하지 않고, 지문인식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출근과 퇴근을 지문으로 기록한다고 함에 따라 고인이 위사 출.퇴근시 지문인식단말기에 자동 저장된 기록을 근거로 근무시간을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음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41시간 47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0시간 29분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3시간 57분
※ 유족은 지문인식단말기 상 출퇴근기록이 없는 퇴근 후 또는 휴일에도 거래처, 위사 재고팀 및 개통팀 등과의 핸드폰 통화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며 업무시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화시간이 대부분이 짧고 통화가 업무용인지 여부가 확인 안되는 점, 고인이 운영한 동종 사업장의 업무와 구분이 안되는 점, 회사측의 업무수행이 아니다 라고 진술 한 점 등의 사유로 업무시간 산정시 미 반영
※ 위사에 의하면, 고인의 경우 다른 도매영업 직원과 달리 고정급여를 40만원을 적게 받는 대신에 위탁판매실적인 판매 인센티브를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달리 지급하였다 한 점과, 고인 명이의 사업자등록이 위사 근무하는 동안 유지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고인이 개인 사업을 위한 전화통화를 한 것임
마. 건강검진결과 및 기존질환 내역
○ 일반건강검진 결과 내역(검진일자: 2015.12.10.)
- 체질량(25.4kg/㎡), 혈압(115/69), 공복혈당: 127mg/dL, HDL-콜레스테롤(47mg/dl), 총콜레스테롤(272mg/dl)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
- 흡연력(총17년 15개비), 음주력(1주일에 1일 15잔)
○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2009.08.17.이후)
- 유사질환 등 특이사항 없음 (붙임‘수진자료입수결과’참조)
바. 생활습관 등
○ 유족에 의하면 고인은 신장174㎝, 체중77㎏ 정도로 치료받은 기존질환이나 기존질병없이 건강했었다고 함
○ 유족에 의하면 흡연은 그동안 해왔으며 흡연량은 모른다고 하고,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로 일주일에 1∼2회 드신다고 함
○ 유족에 의하면 성격은 털털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하고, 특별히 하는 운동, 취미, 특기는 없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고인의 연령, 부검감정서, 재해사실확인서(사업주), 업무내용, 업무시간 조사표, 통화내역,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회의참석 구술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휴일없이 연속근무로 인한 업무의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 확인 결과 '사인미상(부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 포함)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은 확인된다.
고인은 2017. 3. 3. ~ 2018. 6. 15. 까지 1년4개월간 (주)○○○○○ 에서 품의서 작성, 시황보고 등 내근업무와 신규거래처 개발 등의 외근 업무 등 휴대폰 도매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 전 위탁판매거래를 하던 거래처 사업주로 고인의 요구조건에 따라 매월 고정임금 외 위탁판매실적인 판매 인센티브로 판매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달리 지급을 받았다. 청구인은 고인이 퇴근 이후 뿐 아니라 출근을 하지 않은 공휴일에도 하루 평균 30건에 달하는 업무상 통화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고 판매실적 관련 전월에 지급받은 금액보다 80만원 이상이 감소하여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 및 부담이 컸다고 주장하나, 2013.2.12. ~ 2018.8.16.까지 ○○○○○이라는 사업등록자였고 업무상 통화량이 많았다고는 하나 건당 통화시간이 약 39초 등으로 짧고 업무내용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되며 고인이 운영한 동종 사업장의 업무와 유사업무로 개인 사업을 위한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의 업무시간을 출퇴근 지문인식단말기에 저장된 기록으로 확인한 결과, 고인의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1시간 47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29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31분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통화 시간 등을 업무시간으로 포함하여 제출한 1주 평균업무시간 52시간 9분으로 추가구술을 한바, 계수된 근로시간이 만성적 과로에 미치지 못하나 휴일근로나 수시전화 통화기록이 있고 도소매를 연결하는 업무로서 정신적인 긴장이 컸을 것으로 보여 업무상 과로사로 볼 수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전화통화 내용을 근무로 산정할 경우에도 주 52시간 이하로 판단되고 과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업무 가중요인이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