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심장사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54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사인미상이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 업무변화가 없고, 단·만성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사망 원인이 사인미상이나 급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 발병 전 돌발 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또는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
  • 만성적 과로와 업무상 정신적 부담이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3. 8. 5.부터 2019. 12. 13.까지 건축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장에서 전력기자재운영팀 팀장으로 근무했다. 운송·통관관리와 팀장 업무를 수행했고, 통상 07:00경 출근하여 메일 확인, 보고·회의, 프로젝트 문제사항 점검, 기획·보고서 작성, 현장 화상회의 등을 수행했으며 통상 17:30경 퇴근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1시간 10분, 발병 전 2~12주 주당 평균은 45시간 33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은 각각 49시간 17분 및 46시간 1분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 심장사, 원인이 상세불명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기재되었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자문에서는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납기 지연 문제, 감사 지적사항 대응 및 보고서 작성 등으로 일정한 업무상 부담을 받았을 가능성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인 주 64시간·60시간을 밑돌고, 그 밖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망 원인에 관한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및 의학적 자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24시간의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1주, 4주 및 12주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의 변화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납기 지연 대응, 감사 대응, 보고서 작성 등 업무상 부담이 통상 업무인지 특별히 증가한 부담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사인미상급성 심장사전력기자재운영팀 팀장업무시간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549호

판정일
2021.07.21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고인은 2013. 8. 5.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재 및 이에 관한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12. 13. 07:40분경 사무실에서 의식이 없는 것을 직장 동료가 발견하고 119 신고하여 의료기관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8:13분경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으로 2021. 4. 5.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상병 발병 전 12주간 근로일 1일당 평균 10시간 50분에 달하는 1일 장시간의 근로를 수행하였고, 2019. 2월부터 전력기자재운영팀의 팀장으로 직책이 변경되어 주요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으로 만성적 과로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당시의 정황 및 고인의 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능히 추단할 수 있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시체검안서(○○○○(법의학연구소) 2019. 12. 13)

○ 발병일시: 미상.

○ 사망일시: 2019. 12. 13. 07:20 추정(경찰조사 및 법의학적 소견에 의함).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별관 2층 사무실.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 (나). (가)의 원인: 상세불명의 심혈관계 질환.

○ 사망의 종류: 병사

2) 사망진단서(○○ 2019. 12. 13.)

○ 발병일시: 2019. 12. 13. 07:08

○ 사망일시: 2019. 12. 13. 08:13

○ 사망장소: ○○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미 상

○ 사망의 종류: 병사.

3) 부검감정서: 부검 미실시

4) 119 구급활동 일지

○ 신고일시: 2019. 12. 19. 07:09.

○ 병원도착시간: 2019. 12. 13. 07:41.

○ 환자발생위치: (이하 주소 생략) 별관 2층.

○ 구급대원 평가소견

- 상기 환자 의식 없이 쓰러짐으로 119신고. 구급대 현장도착 시 환자는 사무실 바닥에 누워있으며 직장동료들이 흉부압박 중이었임.

- 구급대 환자상태 확인한 바 의식, 호흡, 맥박 없으며 심장충격기 최초 분석리듬 심실세동(07:22) 확인되어 전기충격실시, 심실세동 리듬 지속으로 현장에서 총 3회의 전기충격 실시함. 선착대 3인(1급, 2급, 구급교육)으로 BLS시행하며 후착대 기다렸으나 오지 않음.

- 의료지도 받은 바 I-gel삽관하고 병원이송 지도함. I-gel삽관(07:30) 및 BVM 호흡보조 석션(1급/□□□), 흉부압박(2급/△△△), 병원이송(구급교육/◇◇◇)으로 IV시행 할 수 없음.(의료지도 연결시 지도무). 직장동료들 말에 의하면 구급대 도착전 현장에서 CPR과 심장충격기로 전기충격을 2회 줬다고 함.

- 구급대 병원이송 중 리듬 및 병원도착 시 리듬 무수축(07:41)확인됨. 환자 병력은 직장 동료들은 모른다고 하며 환자 최초 발견 시 의자에 앉아 코를 골고 자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함.

5) 응급실 경과기록(○○)

○ 진료일자: 2019. 12. 13. 07:57

○ 진단명: Cardioputmonary arrest

○ 병력요약: 이전 알려진 병력 잘 모르시는 분으로 평소에 대화 가능하고 거동 가능한 분으로, 회사에 출근할 때 까지만 해도 큰 특이소견 없었다고 함. 이후 내원 당일 아침에 회사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서 의식이 없었다고함. 이에 상기 상황 발견 직후 7A 08분경 회사 동료들이 119 신고하였고, bystander CPR 시행하였다고 하며, 회사의 자동제세동기로 2번 제세동 시행했다고 함.

- 119 도착 당시에 V.fib rhythm 이어서 Defib 3차례 시행하였고 Asystole rhythm이었다고 함. 상기한 바와 같은 CPR 상황에서 응급실 내원함. 응급실 내원당시 asystole이었고 30분간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asystole상황 지속 되었고, 의식 맥박 없음. 이에 8A 13분경 사망 선언함. 사망원인은 병사-미상으로 사망진단서 발부 예정.

6) 과거 의무기록 내용(○○ 심장내과)

○ 진료일자: 2016. 6. 8.

- 키 172cm, 몸무게 80kg 혈압 116/90mmHg

- 주호소: 맥이 빠진다.

- 현병력: 필리핀 현장에 있다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부정맥이 체크가 돼서 와 봤다. 이와 과련된 본인 증상은 거의 없다

- 직업: 필리핀 현장 근무

- 당뇨, 고혈압(-), 알코올: 있다(일주일에 한번 소주2~3병), 현재 흡연중., 흡연량 1갑/일, 6/14 필리핀으로 돌아간다.

○ 진료일자: 2016. 6. 14.

- Holter: VPC 3%, sx correlation(-) VPC(3%) , observation

○ 가슴전극 부착 후 작성한 일기장(2016. 6. 9. 09:36 시작 ~ 2016. 6. 10. 08:30)

- 담배 5개피.

- 점심식사 반주 소주 4잔.

- 저녁(소주 2병, 맥주 500 cc 1 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등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13. 8. 5. ~ 2019. 12. 13.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0. 6. 1. ~ 2013. 7. 31. □□□□□(주) - 4대보험 취득이력, 인사기록 등.

- 2008. 12. 1. ~ 2010. 5. 20. △△△ - 4대보험 취득이력, 인사기록 등.

- 2008. 6. 10. ~ 2008. 11. 30. ◇◇◇◇◇ - 4대보험 취득이력, 인사기록 등.

- 2002. 3. 1. ~ 2008. 5. 31. ☆☆☆☆(주) - 4대보험 취득이력, 인사기록 등.

- 1996. 1. 1. ~ 2002. 2. 14. □□□□□(주) - 4대보험 취득이력, 인사기록 등.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전력플랜트사업본부 전력사업수행실 전력기자재 운영팀의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08:00 ~ 17:00,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1:30 ~ 13:00.

나. 사실관계 조사

1) 업무 내용

○ 담당 업무

- 고인은 2013. 8. 5.에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재 및 이에 관한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2019. 2. 1.에는 전력플랜트사업본부 전력사업수행실 전력기자재운영팀의 팀장업무를 수행함.

○ 부서이동 현황

- 2013. 8. 5. ~ 2014. 4. 1. 전력플랜트사업본부 Cost P&M 부문 자재운영팀 (담당업무: 운송/통관관리).

- 2014. 4. 1. ~ 2014. 10. 30. 전력플랜트사업본부 Cost P&M실 자재운영팀 (담당업무: 운송/통관관리).

- 2014. 10. 30. ~ 2015. 3. 16. ○○○ 지사(해외현장) (담당업무: 운송/통관관리).

- 2015. 3. 16. ~ 2016. 1. 31. (사업명 생략) Project 현장 (담당업무: 운송/통관관리).

- 2016. 1. 31. ~ 2017. 2. 1. (사업명 생략) Project 현장 (담당업무: 운송/통관관리).

- 2017. 2. 1. ~ 2018. 4. 3. 전력플랜트사업본부 전력기자재실 전력기자재지원팀 (담당업무: 운송/통관관리)

- 2018. 4. 3. ~ 2018. 7. 6. 플랜트지원실 기자재운영팀 (담당업무: 운송/통관관리)

- 2018. 7. 6. ~ 2018. 10. 26. 전력 ○○○ 프로젝트사무소 (담당업무: 운송/통관관리)

- 2018. 10. 26. ~ 2018. 12. 20. 플랜트지원실 기자재운영팀 (담당업무: 운송/통관관리)

- 2018. 12. 20. ~ 2019. 12. 13. 전력플랜트사업본부 전력사업수행실 전력기가재운영팀 (담당업무: 운송/통관관리)

※ 동 기간 중에 고유업무가 「운송/통관관리」이나, 2019. 2. 1. 부터는 팀장업무를 같이 수행함.

○ 고인의 일과

- 통상적으로 07:00경에 출근함.

- (오전) 메일확인 및 임원(본부장 또는 사업수행 실장)에게 보고, 본부 회의 혹은 사업수행실장 주재 회의 기자재, 프로젝트별 문제 사항 점검 및 PPM과 별도 대책회의.

- (점심시간)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 (오후) 각종 기획 업무 및 보고 자료 작성, 현장 화상회의 혹은 현장 이슈사항 확인.

- (퇴근) 통상 17:30분. 퇴근 또는 일과 시간에 마무리 못한 업무 수행.

2) 재해발생 경위

○ 고인은 재해 전날 저녁회식이 끝나고 23시경 귀가 후 당일 7시경 출근하였음. 고인은 아침 출근하여 07시 05분경 ☆☆☆ 대화(☆☆☆ 부장이 고인에게 술 냄새 나는데 술 많이 마셨냐고 물어 봤고, 고인은 별로 안 마셨다고 대답).

- 07시 08분경 고인이 의자에서 코고는 소리가 남.

- 이상해서 고인을 흔들어 보니 팔이 떨어져 있고 의식이 없었음.

- 07시 10분 119신고 및 심장제세동기 2회 작동 실시.

- 07:18 구급대 도착

- 07:41 ○○ 응급실 도착 및 의료진 심폐소생술 실시.

- 08:13 사망(당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

3)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 (청구인 측) 고인이 2019년 2월부터 전력기자재운영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음을 주장함.

- (보험가입자 의견) 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의 업무가 특별한 실적 압박이 있는 업무는 아니며, 플랜트 사업 특성 상 상세 납기 일정을 설정하고, 계약/제작/납기/운송/통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각종 제품음들을 정해진 일정 내 현장에 도착시켜야 한다는 총괄 팀장으로서의 압박 내지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청구인 측) 문제 업체 관리, 경영점검 감사 개선계획, 업무전문성 및 역량확보방안 수립과제, 2020년 ~ 2022년 사업전략 수립업무를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광범위한 업무 및 분야이기 때문에 고인 혼자 상기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임. 단, 팀장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기틀을 작성 및 제시, 팀원들과 협력하여 상기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기억되며, 팀장으로서 기획 업무로 모든 단계에 걸쳐서 참여, 수정/대안/결과 도출 등 상기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수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 (청구인 측) 유족의 주장내용 2번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보고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장에 확인 요청함.

- (보험가입자 의견) 정확한 기한을 알 수 없음.

○ (청구인 측) 고인이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조기 출근함.

- (보험가입자 의견) 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팀장들은 불문율처럼 거의 오전 7시에 내외로 출근을 해서 업무를 준비해 왔다고함.

○ (청구인 측) 고인이 평소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과 만약,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함.

- (보험가입자 의견) 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업체 납기 지연으로 인한 문제 대응,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 보고서 및 기획안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것이 통상적인 업무인지 평소 수행 업무 이외에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사업장 답변임.

다. 경찰 내사결과 보고서

1) 내용

○ 변사자 ○○○는 회사원이다. 변사자는 2019. 12. 13. 07:40경 (이하 주소 생략) ○○ 별관 2층 변사자의 사무실에서 의식이 없는 것을 직장동료 ☆☆☆이 발견하고 119신고하여 ○○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같은날 08:13경 사망하였다.

2) 내사결과(일부 발췌)

○ 현장 임장수사

- 당직 근무 중 변사사건 신고를 받고 형사2팀장외 1명, ○○ 과학수사팀 경위 ♤♤♤의 2명이 현장에 임하여 본 바, 변사자는 ○○ 영안실 간이 침대위에 누운 채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다.

○ 현장 CCTV

- 발생 현장인 ○○ 변사자의 사무실에 임하여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사무실에는 설치된 CCTV는 없음이 확인된다.

○ 발견자 진술

- 발견자 ☆☆☆은 변사자와는 직장 동료 사이로 07:05경 출근하여 보니 변사자가 먼저 출근한 상태였으며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어딘가를 갔다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코 고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 변사자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다고 하며, 변사자 옆에 가보니 얼굴이 창백한 것 같았고 주변 동료들이 더 와서 흔들어 깨워보았는데 코만 골고 일어나질 못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119 신고하라고 했고 옆에 있던 동료 ♡♡♡ 과장이 119에 신고하였으며 구급대원이 와서 ○○으로 후송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 유족 진술

- 변사자의 처 ♧♧♧에 의하면, 변사자는 어제 저녁 술을 마시고 밤 11시쯤 귀가를 하여 오늘 새벽 5시 반 쯤 출근을 하였다고 하며,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변사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로, 평소 다른 지병은 없었으나 사망에 이의가 없고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이다.

○ 의견

- 위와 같이 내사한 바, 사망 당일 행적에서 범죄로 의심이 될 만한 사안은 없는 것이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되며, 급성심장사로 인한 병사로 판단된다는 검안의 소견으로 저항흔 등 범죄로 의심할 만한 단서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범죄협의점 없다고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해서는 내사종결 하고자 합니다.

라.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회신서

○ (종합 의견)발견 당시 정황, 구급활동일지 상 심실세동, 흡연력 및 비만 등 위험요인 등을 종합할 때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가능함.

○ (추정 상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마.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사업장 산정기준

- 평소 근로시간 확인은 근무시간관리시스템(PC를 켜고 바탕화면에 뜬 시스템에 근무시작시간 입력)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출근시간은 업무 시업시간인 08:00로 산정하였고, 퇴근시간은 게이트 나간시간으로 산정함.

- 게이트 기록이 업무시작 1시간 전이나 조기 출근하여 수행한 업무내역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임.

- 부수적으로 게이트 출입(카드태크)기록, 그룹웨어(이메일 등 확인하는 업무사이트)로그인 기록을 참고 가능하나 해당 기록을 실제 업무수행 시간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점심시간 11:30~13:00(1시간 30분)

○ 심의의뢰기관 산정 기준

- 게이트 기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게이트 기록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통상의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함.

- 기록을 보면 게이트 통과 후 바로 컴퓨터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음.

- 2019. 12. 11. 오후는 사업장 확인결과 외근 근무함이 확인되어 통상의 퇴근시간으로 입력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1시간 1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3분임.

○ (보험가입자 의견) 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연말이 기한인 각종 보고 자료 작성이 많았으며 문제 업체와 클레임 대응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 업무관련 특이사항이나 이전에 비하여 업무 내용의 변화 또는 특별한 이슈가 될 만한 사항 등은 확인되지 않음.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소속 부서의 변경 등의 변화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17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1분임.

○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평소 수행하던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업체 납기 지연으로 인한 문제 대응,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보고서 및 기획안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것이 통상적인 업무인지 평소 수행 업무 외에 특별이 부담이 되는 업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보험가입자의 답변임.

4) 업무부담 가중 요인

○ 정신적 긴장

- (유족 주장) 2019년 2월 1일부로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사업계획 수립이나 업무개선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하는 등 주요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가 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는 업무라는 주장임.

- (보험가입자 의견) 고인은 입사 이후 기자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2월 1일에는 전력플랜트사업본부 전력사업수행실 전력기자재운영팀의 팀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연말 각종 보고서 작성 등은 있었으나 업무량 증가 여부는 확인 불가하다는 진술임.

바.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실 인정여부: 불인정

○ 사유: 평상시 대비 유의미한 업무 부담 증가 등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 인정 어려우며, 귀 공단의 판단에 따르겠음.

사.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6. 8. ○○ - 심실조기탈분극.

○ 2016. 6. 9. ○○ - 심실조기탈분극.

○ 2016. 6. 14. ○○ - 심실조기탈분극.

2) 과거 건강검진 결과

○ 검진 2019. 11. 16. ○○○○○

- 신장 170.6cm, 몸무게 83.5kg 비만도 28.7 kg/㎡, 허리둘레: 91cm, 고혈압: (수축기: 129mmHg, 이완기: 70mmHg), 심전도: 정상, 폐기능 검사: 정상, 상복부 초음파: 경도의 지방간, MRA(뇌혈관): Circle of Wilis & 척추, 뇌기저동맥 등 뇌혈관에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r-GTP 63U/L, CPK: 214U/L, 콜레스테롤: 179mg/dL, HDL콜레스테롤: 53 mg/dL, 공복혈당: 93 mg/dL), 중성지방 136mg/dL, LDL-COL 99mg/dL, 인바디 점수: 78점.

○ 검진 2018.11.22. ○○○○○

-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 의심질환: 기타 흉부질환, 기타 질환(비만)의심.

- 생활습관: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위험한 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 (결과) 신장/체중 170cm/84kg, 혈압 136/81mmHg, 공복혈당 95mg/dL, 흉부촬영: 비결핵성 질혼 의심, 금연필요, 절주필요, 우울증: 해당(우울증상이 없음 0~4점)

- (문진내역) 가족력: 뇌졸중(중풍)- 있음.

· 흡연력: 현재 흡연중/ 총 30년째 흡연/ 평균 하루 10개비/ 전자담배 사용경험: 예/ 최근 한달동안 전자담배 사용경험: 매일

· 음주력: 지난 1년간 일주일에 2회 음주/ 술마시는 날은 주량은 소주 2병/ 가장 많이 마신 하루 주량 소주 3병.

· 신체활동: 평소 1주일간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활동 1일 30분/ 평소 1주일간 숨이 약간 차게 만드는 신체활동은 2일 15분/ 최근 1주일 동안 근력운동 2일

○ 검진 2017. 10. 13. ○○○○○

-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 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 적극적 관리: 비만, 혈압, 간기능.

- 생활습관: 흡연, 운동, 체중관리

- (결과) 신장/체중 170cm/82kg, 혈압 137/87mmHg, 공복혈당 77mg/dL, 총콜레스테롤 247mg/dL, HDL콜레스테롤 50mg/dL, 중성지방 236mg/dL, LDL콜레스테롤 150mg/dL, AST 38, ALT 45, 감마지피티: 69

- (문진내역)

· 가족력: 뇌졸중(중풍) - 있음.

· 흡연력: 현재 흡연중/ 총 30년째 흡연/ 평균 하루 15개비.

· 음주력: 일주일에 2회 음주.

○ 검진 2016. 6. 3. ○○○○○

- 판정: 정상B.

- 적극적 관리: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 생활습관: 흡연, 음주, 운동관리.

- (결과) 신장/체중 172cm/80kg, 혈압 135/83mmHg, 공복혈당 85mg/dL, 총콜레스테롤 213mg/dL, HDL콜레스테롤 53mg/dL, 중성지방 176mg/dL, LDL콜레스테롤 125mg/dL, AST 27, ALT 29, 감마지피티: 57.

- (문진내역)

· 가족력: 뇌졸중(중풍) - 있음.

· 흡연력: 현재 흡연중/ 총 27년째 흡연/ 평균 하루 20개비.

· 음주력: 일주일에 2회 음주 / 하루 1잔.

○ 검진 2014.10. 28. ○○○○○

- 판정: 정상B.

- 소견 및 조치사항: 운동, 식이요법, 저염식이, 정기적 혈압측정, 저지방식이, 정기적 검사요

- (결과) 신장/체중 171cm/78kg, 혈압 125/81mmHg, 공복혈당 78mg/dL, 총콜레스테롤 212mg/dL, HDL콜레스테롤 53mg/dL, 중성지방 109mg/dL, LDL콜레스테롤 137mg/dL, AST 25, ALT 16, 감마지피티: 50.

- (문진내역)

· 가족력: 뇌졸중(중풍) - 있음.

· 흡연력: 현재 흡연중/ 총 26년째 흡연.

· 음주력: 일주일에 2회 음주 / 하루 20잔.

○ 검진 2011. 11. 8. ○○○○○

- 판정: 정상B.

- 소견 및 조치사항: 비만관리( 식이요법, 운동, 체중조절) 혈압관리(운동, 저염식이요법) 이상지질혈증 관리:(운동, 저지방식이요망)

- (결과) 신장/체중 169cm/82kg, 혈압 120/70mmHg, 공복혈당 89mg/dL, 총콜레스테롤 214mg/dL, HDL콜레스테롤 48mg/dL, 중성지방 135mg/dL, LDL콜레스테롤 139mg/dL, AST 23, ALT 27, 감마지피티: 63.

- (문진내역)

· 가족력: 뇌졸중(중풍) - 있음.

· 흡연력: 현재 흡연중/ 총 23년째 흡연, 하루 20개비.

· 음주력: 일주일에 2회 음주/ 하루 18잔.

3) 신체조건

○ 신장 176.6cm, 체중 83.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및 그 외 제출된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시간의 근무에 따른 만성적 과로 및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의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망진단서 상에는 사망의 원인이 미상이나, 시체검안서 및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회신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급성 심장질환의 발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고인은 2013. 8. 5.에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 12. 13.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전 근무 경력은 1996. 1. 1. ~ 2013. 7. 31.까지 '□□□□□(주)'를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고인은 동 건 사업장의 전력기자재운영 팀장으로서 업체 납기지연 문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대응 및 보고서 작성 등으로 인한 업무상 부담이 일정 부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51시간 1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45시간 33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49시간 17분 및 46시간 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그 외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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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