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심근경색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08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단기·만성과로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철근공의 높은 육체적 강도와 여름철 고온·소음 환경, 발병 전 업무시간 증가 등 복합적인 업무부담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철근공의 급성심근경색과 업무상 과로·업무환경의 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부담이 심장질환에 기여했는지
  • 철근공의 높은 육체적 강도와 여름철 고온·소음 작업환경이 복합적인 가중요인에 해당하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20. 4. 7.부터 2020. 7. 28.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무했다. 담당 업무는 철근조립, 치핑, 콘크리트 타설, 현장정리 등이었고, 지름 19~25mm, 길이 최소 30cm~11m의 철근을 운반·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통상 근무시간은 07:00~17:00이나 업무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37분, 발병 전 12주간은 48시간 21분이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0시간 30분이었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다. 작업 관련 부담요인으로 철근공 업무의 높은 육체적 강도, 여름철 옥외 고온작업, 소음 등이 확인되었다. 2020. 7. 27. 가슴 답답함과 구토 후 쓰러졌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며 자문의는 급성 하벽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급성심근경색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급성·단기과로 기준에 미흡하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법령 및 고시상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지만, 발병 전 8주부터 업무시간이 주당 51시간에서 77시간까지 증가했고 철근공 업무의 높은 육체적 강도, 여름철 고온 환경 및 소음 등 복합적인 업무상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부담이 상병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1주, 4주 및 12주간의 업무시간과 발병 전 시기별 업무시간 증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실제 수행한 철근 운반·결속, 치핑 등 작업의 내용과 육체적 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여름철 옥외 고온작업 및 소음 등 작업환경상 부담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및 자문의 소견에서 심근경색의 발생·사망 원인이 확인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철근공급성심근경색철근조립높은 육체적 강도여름철 고온 환경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081호

판정일
2021.06.16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20. 7. 27. 06:20경 속이 매스껍다고 하며 숙소 내 화장실에서 구토 후 07:20경 앞으로 쓰러져 07:22경 119전화하고 07:33부터 07:40까지 약 2분씩 심폐소생술 시행하다 07:40에 119도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가 있었고,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체감온도 최대 31도의 여름철 옥외작업 등 업무 요인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07. 27. ○○
○○(입퇴원요약기록)

- 현병력 : 공사장 인부로 금일 아침 구토 1회하고 가슴 답답하다 했다함. 7시 22분경 의식 없고 체인스톡 호흡하는 것 발견하여 BLS시행하며 119신고 후 내원함. 7시 40분 119도착 시 asystole. VF 3회 shock 3회 시행 후 내원함. l-gel 4번 유지하며 내원함. 폐질환(+). 기저질환 폐질환 외 아는 것 없는 자. 06:20 chest pain, 구토하였고 07:20 쓰러진 채 발견되어 07:22 119 신고되어 07:38 119 도착 시 V fib -> PEA ->V fib 2회 에피 못주고 내원

나.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 2020. 7. 27. 07:22

○ 현장도착 : 07:38

○ 환자접촉 : 07:40

○ 병원도착 : 08:10

다. 사망진단서(○○ ○○ 2020. 7. 28.)

○ 사망일시 : 2020. 7. 28. 00시 20분

○ 사망 장소 : 의료기관

○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

○ 사망의 종류 : 병사

라. 자문의 소견(내과) : 급성 하벽 심근경색 확인되며 이로 인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20. 4. 7.~2020. 7. 28.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담당 업무 : 철근공(철근조립)

2) 근무경력(4대보험자료, 건설일용직)

○ 2004. 11. 26.~2019. 7. 3. : ㈜□□ 외

○ 2019. 8. 30.~2019. 8. 31. : ○○(주)

○ 2019. 9. 17.~2019. 9. 29. : ㈜△△△△

○ 2019. 9. 1.~2019. 9. 8. : ㈜○○

○ 2019. 9. 30.~2019. 12. 15. : ㈜△△△△

○ 2020. 3. 17.~2020. 3. 20. : □□□□(주)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주)○○의 하도급업체

○ 입사일자 : 2020. 4. 7

○ 고용형태 : 일용직

○ 직종 : 철근공

○ 일당 : 179,000원

○ 근무시간 : 07:00~17:00이나 업무상황에 따라 유동적

○ 휴게시간

- 점심시간 : 12:00~13:00

- 간식시간 : 2회 ( 09:00~09:15, 14:30~14:45)

- 저녁식사 : 17:00~17:30

2) 근무 현장

○ ○○(주)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현장,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중 "(사업명 생략)"(□□□□□ 하도급 공사)

○ 작업내용 : 철근조립, 치핑, 콘크리트 타설, 현장정리 등

○ (추가작성) 업무내용 (재해발생경위서)

- 철근자재를 나르는 작업, 철근 결속 작업, 타설된 콘크리트 치핑작업

- 지름 19mm~25mm, 길이 최소30cm~11m의 철근을 직접 운반, 결속

- 일정 구간의 철근 결속이 완료되면 콘트리트를 부었고 콘크리트가 굳으면 힐티공구로 콘크리트 끝 부분을 분쇄(치핑)하여 철근을 들어내고, 다음구간의 철근을 이어서 다리를 연력하는 작업 반복.(동료근로자 ○○○ 사실확인서)

3) 일과 내용 (재해발생 1일전)

- 06:40 : 출근

- 06:50 : TBM

- 07:00 ~ 12:00 : 철근조립 (간식 09:00~09:15)

- 12:00 ~ 13:00 : 중식

- 13:00 ~ 17:00 : 철근조립 (간식 14:30~14:45)

4) 숙식 및 출퇴근

○ 숙식 : 재해자의 주소지는 (이하 주소 생략)으로 회사에서 숙식 제공함. 숙소 및 식당은 (이하 주소 생략)에 있음.

○ 출퇴근 : 통근버스 이용 (숙소에서 현장까지 10분 소요)

○ (추가작성) 휴게공간 : 휴게실 콘테이너 이용, 냉난방시설 유(사업장사실확인서)

5) 업무시간 산정 및 부담요인

○ 산정근거 : □□□□□와 ○○에서 제출한 업무시간조사표 및 급여명세서상의 작업 공수, 급여입금내역, 작업일보 등을 근거로 산정함

* □□□□□ □□□ 부장에 의하면 아침 06:50 TBM 실시한다고 하여 06:50부터 근무시작으로 산정함

○ 업무부담요인 : 재해자는 철근조립업무, 콘크리트 타설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직업군((기타 개인정보 생략)) 직업코드((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해당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사업장 제출 업무시간조사표, 급여명세서상의 작업공수, 급여임금내역, 작업일보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30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9시간 59분

○ (추가작성)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내용(재해발생경위서)

- 2020. 7. 20.~7. 23. 휴가

- 2020. 7. 24.~7. 26. 통상적 근무 수행

- 2020. 7. 27. 발병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9시간 37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8시간 21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추가작성) 청구인 주장(재해발생경위서)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직업군 480에 해당, 직업코드 77210, 직업명 철근공

○ 유해한 작업환경(소음) : 평균 80dB 수준의 소음에 노출됨(연구자료 참조)

○ 체감온도 최대 31도의 여름철 옥외 작업

- 2020. 7. 24. : 26.8도

- 2020. 7. 25. : 29도, 건설현장 체감온도 오후 3시 기준 30도

- 2020. 7. 26. : 29.6도, 건설현장 체감온도 오후 3시 기준 31도(기상청 자료 참조)

○ 2020년 6월에는 휴일없이 23일간 연속 근무로 만성적 과로

□ 의뢰기관 가중요인 확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무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 무

○ 유해한 작업 환경 : 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유

○ 휴일 근로 : 해당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 09. 05. : '후천성 신장의 낭'

○ 2018. 11. 05. : ‘기타 폐기종’

○ 2018. 11. 13. : ‘기타 폐허탈’

○ 2018. 11. 20.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 폐질환,상세불명’

○ 2020. 7. 27. : ‘하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
○○

2) 건강검진결과

○ 2017. 10. 10.

- 기타흉부질환(우중엽 부분폐허탈) 이상지질혈증(고 총콜레스테롤 저 HDL, 고 중성지방), 간질환(고 GGT) - 내과진료요망

- 신장 174cm, 체중 78kg, 허리둘레 97cm

- 혈압 119/78, 총콜레스테롤 235, HDL-콜레스테롤 51, 중성지방 304, LDL-콜레스테롤 123, 빈혈 혈색소 17.3, AST 21, ALT 23, v-GPR 88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가족력 : 없음

○ 흡연력 : 1일 1갑

○ 음주력 : 1주 4회, 소주기준 1병

○ 신장 174cm, 체중 7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체감온도가 최대 31도에 이르는 여름철 옥외작업 등의 업무 요인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결과, 고인의 상병 ‘급성심근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음이 4대보험자료와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 전일인 2020년 7월 26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인 2020년 7월 27일 06:20경 동료에게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를 하였다는 말을 하고 현장 숙소에서 휴식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07:20경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조사되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30시간 30분으로 급성 및 단기과로 기준에는 미흡하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9시간 37분, 48시간 21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에는 미달하나 발병전 8주부터 발병시기까지의 업무시간은 주당 51시간에서 77시간까지 증가를 보이는 점, 철근공이라는 직종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의 작업, 소음 등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해당되어 업무상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시간이 다소 부족하여 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상병은 업무 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기여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