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심근경색증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66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고, 스트레스·신체부담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장기간 흡연력 등 위험요인이 확인된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급성 심근경색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상 과로 기준 충족 여부
  • 직원과의 불화·말다툼 등 정신적 긴장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현장 작업의 신체적 부담 및 흡연력 등 개인 위험요인

판정 개요

신청인은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로 2021. 2. 22.부터 2021. 3. 2.까지 약 6일간 정화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된 담당업무는 정화조 청소업무이며, 사업장 주장상 잡일·보조, 평탄화 및 잔디 이식작업을 수행했다. 신청인은 땅 파기, 몰탈·모래 상하차, 사모래 개기, 함마드릴 작업 등과 장시간 근무 및 직원과의 불화를 주장했다. 업무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토대로 산정되었고, 발병 전 1주 38시간 20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22시간 34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16시간 51분으로 조사되었다.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확인되었다. 흡연은 1일 1.5갑으로 30년 이상 기록되었고, 발병 당일 음주 사실도 조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현장 근무에 따른 신체 부담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이 길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발병 전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하며, 신청인의 주장상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간 흡연력 등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 및 근무일수
  • 업무량·강도와 현장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직원과의 불화 등 정신적 긴장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객관적 근거
  • 흡연·음주 등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의무기록·의학영상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급성 심근경색증정화조 청소업무일용직업무시간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662호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22.부터 2021. 3. 2.까지 ○○○○에서 정화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3. 3. 업무 과로와 직원과의 불화, 말다툼 등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견서 참조)

○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용역회사를 통해 2월 22일부터 3월 2일 쓰러지는 날까지 일을 하였는데 ○○○○은 정화조 회사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엄청 중노동일에 8시간이 아니라 실제 12시간 이상 일할정도로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로 시달렸음. 신청인은 주로 땅 파고 묻고 세면 몰탈 모래 상하차 사모래를 개고 함마드릴로 깨고 부수고 털고 하는 일을 위주로 하였고, 벽돌작업은 잔디를 깔고 미장하고 특히 작업반장이나 사장님 심부름 보조 역할을 하는데, 온갖 잡일이란 잡일은 다하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으므로 힘들었음.

○ 신청인은 쓰러지는 날도 아침 7시 20~30분경부터 일을 하고 점심먹고 담배 필 시간도 없이 몰아쳐 숨막히게 일하던 중 큰 돌을 옮기다가 가슴의 통증을 느꼈으나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어차피 할일 30분정도 몰아쳐 하는 과정에 가슴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고 몸이 휘청거리며 그냥 쓰러졌으므로 작업반장이 사장한테 연락하여 사장이 와서 택시를 불러주어서 3시 30분경 정형외과로 갔으나 내과로 가라고 해서 내과 병원을 찾았으나 시간이 늦어 병원문이 닫혀있어서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청인은 평소 건강 체질로 잔병치레 한번 한적이 없었기에 급성심근경색은 생각조차 못하였으며, 다음날 아침 내과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나오다 사장님하고 통화하던 중 길에 쓰러져 주변 사람들이 119를 불러주어 병원에 가게 되었음. (이하 생략/신청인 의견서 참조)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사고당일 신청인은 평탄작업과 잔디 이식작업이라는 단순업무를 반장과 함께 진행하였고, 이는 절대로 고된 작업이 아니었으며 때문에 신청인이 진술서에 작성한 업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으며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반박함.

- 또한 해당일에 소장은 구청 업무관계로 오전현장에 방문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진술서에는 소장이 오전에 현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부분이 있어 사실과 다르기에 반박함.

- 또한,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겠다 하여 반장이 허용하지 않자 화를 내며 막무가내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거의 한병 정도를 마셔 반장이 미처 말릴 틈이 없었다고 함.

- 정화조 공사작업은 숙련공과 잡부로 나뉘는데, 숙련공은 기계를 이용하여 오물을 처리하거나 기술을 요하는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등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작업을 오래 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인력회사에 요청하여 충당하는 잡부 인력은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한 주변작업 정리와 보조하는 작업만을 진행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1. 3. 3. ○○ 의무기록

○ 어제 작업, 과로-현장에서 일하다가 다툰 후 과하게 일함-가슴답답, 어지러움. 이후 호전

- 흡연 - 1.5갑/일 - 30년 이상

- BP = 116/76

2) 2021. 3. 3. ○○ ○○○ 의무기록

○ 기저력, 복용약 부정

- 전일 15시경 삽질 등 현장 일 하시다가 가슴답답함, 통증발생.

- 1시간 쉬어도 증상 호전되지 않음. 식은땀 동반, 정신 아득해지는 증상.

- 흡연 : 매일 1.5갑

- 음주 : social 1주 1~2회 1~2병

3)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 신청인이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흉통, 실신

○ 신청 상병 : 급성심근경색증

4) 공단 자문의 소견서

○ 신청인의 2021. 3. 3. ○○에서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급성심근경색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요양기간은 2021. 3. 3. ~ 2021. 3. 6.까지의 입원기간은 인정되며, 향후 6개월(2021. 8. 31.까지)의 통원치료 후 재판정이 요구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계장치공사

○ 근무기간 : 2021. 2. 22. ~ 2021. 3. 2. (재해일자까지 6일근무, 신청인 진술 등)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담당업무 : 정화조 청소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6:30

○ 휴게시간 : 11:30 ~ 12:50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등 참조

○ 2021. 2. 18. ~ 2021. 2. 19. □□□□ - 일용직

○ 2020. 1. 1. ~ 2020. 11. 30. ㈜○○○○○ 외 - 일용직

○ 2019. 1. 1. ~ 2019. 12. 31. ◇◇◇◇◇(주)외 - 일용직

○ 2018. 2. 1. ~ 2018. 12. 31. ☆☆☆☆ - 일용직

○ 2017. 3. 1. ~ 2017. 12. 31. ♤♤♤♤(주)외 - 일용직

○ 2016. 2. 1. ~ 2016. 8. 31. ♡♡ 외 - 일용직

○ 2015. 4. 1. ~ 2015. 11. 30. ㈜○○○○○ 외 - 일용직

○ 2014. 1. 1. ~ 2014. 9. 30. ○○○○○(주) 외 - 일용직

○ 2007. 9. 1. ~ 2013. 12. 31. ㈜○○○○○ 외 - 일용직

○ 1979. 1. 1. ~ 1996. 12. 31. ♧♧(주) - 업무내용 미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나. 업무내용 등

1) 근로계약관계

○ ○○○○ 사업장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근무(26, 27일 및 3월 1일은 일하지 않음이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의견 동일하게 확인됨)

2) 발병이전 12주간 근무상황(근로일수) 및 업무부담 내용

○ 신청인 진술로 확인한 결과,

- 12월 5~6일 정도, 1월은 7~8일정도 근무한 것으로 주장함. 또한, 2월에도 직업소개소에서 확인하여 제출한 8일(○○○○ 사업장 6일, 타 사업장 2일)을 제외하고 3~4일 더 일한것(총 11~12일)으로 주장함.

○ 12월~2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정화조 일은 2월 22일~3월 2일 동안 수행하였다고 함.

○ 12월 및 1월, 2월 나머지 기간(2월 22일 ~ 3월 2일 제외 기간)에는 정화조 일은 하지 않았고 가지치기, 전기, 목수 등으로 일용직 근무하였다고 함. 이 때, 근로시간은 대략 9시부터 16시 30분으로 주장함.

○ 또한, 일용직 특성상 12월~2월의 경우 대부분 많이 쉰다고 함.

3) 업무시간 및 근로일수, 업무부담내용

가) 근무기간 : 해당 사업장의 경우 2월 22일 ~ 3월 2일까지

나) 사업장 주장(표준문답서 미제출, 보험가입자 의견서, 목격자진술서 제출)

○ 신청인 담당업무: 잡일 및 보조(평탄화 작업 및 잔디 이식작업)

○ 업무시간:

- 인력회사에 오전 7시 30분~50분 사이까지 현장에 도착해 대기하기를 요청

- 실제 오전작업은 오전 8시~11시 30분까지만 진행

- 점심 휴게시간 11시 30분~12시 50분

- 오후작업은 13시~17시

- 중간 새참시간 30분

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진술 및 기재 내용 참고하여 확인한 바,

○ 2월 22일: 7시 30분~18시까지 근무(점심시간 30분)

○ 2월 23일: 7시 10분~17시 3~40분까지 근무(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별도로 없었으나 일하는 과정상 일을 안하는시간(대기시간)이 존재하였음)

○ 2월 24일: 7시 30분~17시까지 근무(오후참 30분, 점심시간 40분)

○ 2월 25일: 9시~18시 30분까지 근무(점심시간 10~20분 외 휴게시간 없었음))

○ 2월 28일: 7시 20분~18시 40분까지 근무(점심시간 10~20분 외 휴게시간 없었음, 이날부터 급격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 3월 2일: 7시 10분~15시까지 근무(점심시간 10분 가량)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장 주장과 신청인 주장 시간이 달라, 신청인 주장시간(2021.2.22.~3.2. ○○○○기간 07:10~18:40분 시간대로 업무시간을 산정, 그 외 기간은 가지치기, 전기, 목수 등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였으며, 업무시간을 대략 09:00~16:30분 주장)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휴게시간은 30분 임의산정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정신적 긴장 변화

- 신청인은 2021. 3. 2.(증상 발현일) 사장이 시키는 일과 직영직원의 갑질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

○ 기타 사항 : 증상 발현 당일 점심에 음주한 사실 있음

- 신청인 진술 : 종이컵 반컵

- 사업장 목격자 진술 : 소주 4/5병 가량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8시간 2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4시간 54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 (신청인 주장) 현 회사의 3개 현장을 왔다갔다하며 일하였고, 작업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고 위험 속에서 마구잡이로 일을 강행함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음. 또한, 일용직이다 보니 시키는 일이 있었고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고자 하다 보니 증가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2월 28일 직영직원과 언성이 높아졌고 2월 28일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22시간 34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16시간 51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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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한 작업환경 : 사고 위험속에서 마구잡이로 일을 강행함. (신청인 주장)

○ 정신적 긴장 : 작업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고 위험속에서 마구잡이로 일을 강행함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음. 직원과의 불화 말다툼 등 엄청난 스트레스로 무리하게 일을 진행 (신청인 주장)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건보공단 검진 결과 : 신청인에게 건강검진 결과 요청하였으나, 건강검진 받은 내역 없음을 확인(건강보험공단 담당자 유선확인)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2016. 8. 6. 사고성 재해 : 둔부의 타박상 및 혈종의 승인 상병으로 2016. 8. 6. ~ 2016. 12. 1.까지 요양함.

4) 교통사고 여부 : 없음

5) 기타사항 (○○○ 의무기록 참조)

- 신장 / 체중 : 165cm / 72kg

- 흡연 : 1일 1.5갑

- 음주 : social 1주 1~2회 1~2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소속으로 2021. 2. 22.부터 2021. 3. 2.까지 정화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3. 3. 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업무 과로와 직원과의 불화, 말다툼 등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정화조 설치 및 관리 업체에서 2021년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6일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직전에는 다수의 타 사업장에서 전기, 목수 등 일용직 근로를 수행하였고,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38시간 20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22시간 34분, 16시간 51분으로 조사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신청인의 주장상 발병 전 직원과의 불화 등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으며, 현장 근무 수행에 따른 신체 부담은 다소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도의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이 길지 않은 점, 과거 장기간의 흡연력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