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심근경색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시간 증가, 주 6일 근무, 고온의 작업환경, 해외 현장의 인력관리 어려움 등이 업무가 상병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한 핵심 이유였다.
세부 주제 급성 심근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 주 6일 근무와 해외 현장의 인력관리 어려움이 업무상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 고온의 작업환경이 업무상 유해요인에 해당하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5. 5. 7.부터 ○○(주) 소속으로 해외 건설현장의 도장공사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건설공사 현장 반장으로서 TBM에서 작업 공정별 인원을 배치하고, SPEC 및 작업절차서에 따른 작업·검사를 수행했으며, 도장공사 인력 및 품질관리를 담당했다. 통상 근무시간은 06:00~18:00, 1일 평균 9시간, 주 6일 근무였고 휴식시간은 3시간이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5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35분으로 조사되었다. 2020. 5. 1.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 두통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받았고, 2020. 5. 2.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았으나 2020. 5. 9. 사망했다. 의학자료상 급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및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었다. 현장에는 냉방시설이 있었고 옥외 작업은 없었다는 진술도 있었으나, 2020년 4월 현지 평균 기온은 34도로 제출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급성 심근경색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만성과로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주 6일 근무가 이루어진 점, 2020년 4월의 고온 환경, 해외 현장 및 코로나로 인한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을 종합하여 업무가 상병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급성 심근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일과 발병 전 4주·12주간의 업무시간 및 일상 업무시간 대비 증가 여부
- 근무일수, 휴일, 휴가·휴무일과 작업일보 등 실제 근무내역
- 현장 인력 배치·관리 현황과 인력관리상 어려움에 관한 자료
- 발병 시기 작업환경의 기온 등 유해한 작업환경 자료와 진료기록·사망진단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735호
판정일
2021.04.27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 현장에서 반장으로서 현지 근로자 관리 및 도장 공사 품질관리를 총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5. 1. 가슴이 답답해 숨을 못 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이상증상으로 ○○○○○을 거쳐 ○○○○○ L.L.C.로 이송되어 2020. 5. 2. 스텐트 심장동맥성형술 시행하였으나 2020. 5. 9. 4:54경 무수축 심장정지 상태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전 12주간 고인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던 점, 주 6일제로 근무하여 휴일이 부족하였던 점, 이 사건 현장의 관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온열질환 고위험군인 고인이 폭염 속에서 근무한 것은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회사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량을 할당받아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은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 없이 건강했던 고인에게 심근경색이 발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며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진단명 및 주요 진료기록(○○○○○)
○ 최종 진단명
- (주상병) 불특정 부위의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 (부상병) 가슴통증, 간경색, 신장병 말기, 심장마비, 패혈성 쇼크를 동반한 심한 패혈증, 심장성 쇼크
○ 수술이력
- 2020. 5. 2. 응급 혈관 조영술 및 2개의 약물 용해성 스텐트로 LAd에 관상동맥성형술 시행
- 2020. 5. 8. 동맥 폐색증에 대한 혈관 조영술 및 1개의 약물 용해성 스텐트로 관상동맥성형술 시행
○ 치료기간 : 2020. 5. 1.~5. 9. 입원치료
○ 주요 진료기록
- 가슴 쪽이 어제부터 갑갑함, 지속적, 중간정도. ○○○○○(○○○)에서 어제 오후 5시경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앰뷸런스로 이송됨. 심전도에는 동맥벽에서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보임.
- ○○○○○에서 다음날(20.5.1.) 오전 11시경에 혈전이 붕괴됨. 환자는 폐부종으로 가쁜 숨을 보였으며, 그에 따라 Lasix 20+20+20mg을 처방하고 추가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우리 병원으로 이송. Ruwais에서 COVID-19 샘플을 취득, 병원에 도착할 당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 응급 혈관 촬영결과, 혈전용해 부전을 보였고, 좌전하행동맥에 약물코팅 스텐트 2개로 응급 혈관형성술을 시행.
- 환자는 근수축성 지원이 필요했고, 신장부전증과 간부전증 그리고 패혈증이 발병했습니다. 환자는 삽관되어 신장교체 시술을 시행했고, 조영사진을 다시 확인해본 결과 좌전하행동맥 스텐트가 보였고 만성 동맥폐색증 CX에 심장성 쇼크를 관리하기 위한 혈관형성술을 1개 스텐트로 시행.
2) 사망진단서(NMC royal hospital, 심장과)
○ 사망일시: 2020.5.9. 04:54
○ 사망장소: ○○○○○
○ 기저원인: 급성 심근경색
○ 중간원인: 심장발작
○ 직접원인: 성공적인 심폐소생과 함께 심장마비
3)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의료보고서)
- 환자는 기저의 관상동맥질병 급성관동맥증후군으로 인한 심장발작을 보임. 현재 악화되는 신장기능과 함께 저혈압이며 축적된 부정적 균형으로 이뇨상태. 오늘 환자는 여전히 저혈압이며 CRRT시행, 바소프레신 추가, CRRT상 UF가 제로로 감소. NaHCO3 200mic 투여. 약 4:22에 환자는 무수축 심장정지, ACLS 지침에 따라 CPR 시행, 아드레날린과 NaHCO3를 추가 투여, 또한 D50%를 투여하였으나 환자는 ROSC가 개선되지 않고 2020.5.9. 04:54에 사망 선고됨.
○ 자문의 소견 : 챠트 리뷰상 급성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기능 저하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적용사업장 없음
○ 직종 :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보험가입자 의견서-공사부 반장)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
○ 근무기간 : 2015. 5. 7.~2020. 5. 9.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담당 업무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도장공사 현장의 품질관리 담당
2) 근무경력(취업및영업확인,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도장공사)
○ 2001. 4. 2.~2006. 7. 1. : ○○(주)
○ 2006. 6. 16.~2009. 2. 28. : 업종 452105(사업자등록이력)
○ 2009. 3. 1.~2009. 4. 30. □□□□□ 신축공사
○ 2010. 5. 14.~2013. 12. 31. : (사업명 생략) 주설비공사(도장공사2공구)
○ 2014. 2. 6.~2. 7. : ○○○○○현장도장공사
○ 2014. 2. 9.~2. 12. : ○○○○○ 공동주택신축공사
○ 2014. 2. 13.~4. 12. : □□□□(주)
○ 2014. 7. 1.~2015. 4. 30. : ○○○○2공구
○ 2015. 5. 7.~2020. 5. 13. : ○○(주), 도장공사 품질관리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근로내용 및 직력
○ 입사일: 2015. 5. 7.
○ 부서/직책: □□□□/건설공사 현장 반장
○ 담당업무: ○○○○○ 건설공사 현장((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도장공사 인력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함.
- 인력관리: TBM(Tool Box Meeting)시 작업 공정별 인원을 배치
- 품질관리: SPEC, 작업 절차서에 따른 작업 및 검사
○ 통상 근무시간: 06:00~18:00, 1일 평균 9시간, 주 6일 근무
○ 휴식시간: 3시간(점심시간 150분, 휴게시간 30분)
2) 업무시간 산정방법
○ 청구인 및 사업장이 제출한 문답서 등에 근거해 1일 9시간(06:00~18:00), 주 6일 근무하며 1일 휴식시간은 3시간(휴게시간 09:00~09:30, 점심시간 11:30~14:00)으로 적용하였다.
○ 위 기간 고인의 휴가기간은 2020.2.4.~2.20.이었으며, 작업일보가 작성되지 않은 날은 현장 휴무일로 확인하였다.
○ 2020.4.30. 업무종료시각은 16시로 사업주 문답서 답변에 근거해 적용하였다.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청구인 및 사업장이 제출한 문답서에 근거하여 산정함
- 휴게시간 하루 3시간으로 함
- 작업일보가 작성되지 않은 날은 휴무일로 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 확인사항
- (청구인) 고인은 2020. 5. 1. 근무시간 중 숙소로 돌아가며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가슴이 답답해 숨을 못 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고 하며 잠깐 쉬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고 진술함
- (사업주) 4. 30.은 평소 근무내역과 동일하였으며 16시경 숙소에 복귀하였고, 5. 1.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일이었다고 진술함
- (공 단) 5. 1. 휴무일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음(사업주 문답서1차 및 작업일보 참조)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52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5시간 10분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 있음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량 증가 : 없음
- 발병 전 1주(2020.4.24.~4.30.) 동안 근무일 기준 고인의 1일 평균 관리 인력은 24명
- 발병 전 2-12주 동안 근무일 기준 1일 평균 관리 인력은 25명으로 업무량 증가 없음
- (청구인)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 인력을 채용했지만 2020. 4월 퇴사하게 되어 고인의 업무 부담이 다시 늘었음
- (사업주)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량, 업무내용, 업무강도, 책임에 변화가 없음
- (공 단) 현장소장에 따르면 고인이 관리하던 인력은 포맨 5명, 이에 딸린 인부가 24명이라고 하며, 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인원은 포맨 5명이라고 진술함. 고인은 작업일보 상 “#3 RC, #2 RCB, WTB” 구역의 현장관리를 담당하였고, 2020.4.9. 관리 인력 중 1인(□□□기사)이 퇴사한 사실 확인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6시간 45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6시간 35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유해한 작업 환경 : 유
- (청구인) ○○○의 4월 평균 기온은 최저 20도, 최고 32.4로 한여름인 8월의 서울 기온과 맞먹을 정도로 더운 날씨였다고 하며, 30도가 넘는 고온의 현장에서 근무하던 고인은 과로까지 겹쳐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고인은 사망당시 만 65세의 노인에 해당하며, 폭염에 취약한 온열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30도 이상의 고온의 현장에서 근무하던 온열질환 위험군에 속하는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환경에 의한 사망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 현장소장은 작업환경에 대해 고인의 근무 장소인 현장 사무실과 현장 shelter에 냉방시설이 있다고 하며, 옥외 작업은 없고 실내에서 근무한다고 진술함.
-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2020.2~4월 일별 최저, 최고, 평균 기온
# 2월: 최저 18도, 최고 33도, 평균 26도
# 3월: 최저 23도, 최고 38도, 평균 28도
# 4월: 최저 27도, 최고 42도, 평균 34도
○ 현장관리 인력의 부족 : 고인이 관리하는 인원 증가 없음
- (청구인) 이 사건 현장에 고인 외에 1~2명의 관리 인력이 80명에 달하는 현지 직원을 관리하기에 현저히 부족했으며, 고인이 관리하던 중간관리자인 포맨이 상당수 퇴사하여 결국 고인은 포맨이 관리해야 하는 새끼포맨까지 직접 관리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또, 사무업무를 전담하는 △△△장(사업주 진술서 상 공무차장)이 2020. 2월 중순경 보름간 한국으로 휴가를 갔다가 (이하 주소 생략)로 입국하려고 하자 코로나19로 인해 공항에서 2개월 이상 격리되는 바람에 고인의 신체적인 작업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 인력을 채용했지만 2020. 4월 퇴사하게 되어 고인의 업무부담이 다시 늘었다고 한다.
- (사업주) 2020.2.7.~5.1. 동안 ○○○○○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인과 같이 인력 및 품질관리를 하는 직원은 2명이었으며, 이 중 안기사가 2020.4.8. 퇴사했다고 답변하였다. 고인이 관리하는 인력현황에 대해 포맨은 5명, 포맨에 딸린 인부는 24명이나 고인은 포맨 5명을 관리하는 게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현장소장이나 공무차장이 휴가 중일 때, 고인이 그 업무를 대신 하였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하며, 고인은 현장소장이나 공무차장이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공무차장(청구인 진술서 상 △△△장)의 2020. 2월 국내휴가 후 복귀시점에 대해서는 2020.3.14.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하였으며, 현장인근 숙소에서 전화와 인터넷으로 업무를 하였고 2020.4.22. 현장 사무실에 복귀하였으나 고인과는 업무영역이 달라 고인의 근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사업주 문답서2차 7p 참조)
- (공 단) 현장소장에 따르면 고인이 관리하던 인력은 포맨 5명, 작업일보상 #3 RC, #2 RCB, WTB 구역의 현장관리를 담당했으며, 고인이 관리하던 위 구역의 근무일 기준 1일 평균 출역인원은 25명으로 확인된다. 현장업무는 현장소장이 시공관리자인 고인에게 업무를 전달하면, 고인이 포맨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포맨이 인부를 데리고 직접 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현장소장은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20. 2월 공무차장의 국내휴가 후 복귀가 늦어져 고인이 신체적 작업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하였으나 현장소장에 의하면 공무차장의 업무는 현장소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사업장의 직원들이 휴가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원청의 도장공사 담당이 업무의 일부를 맡아서 관리한다고 하였다. 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관리 인력은 현장소장 1명, 공무차장 1명, 기사 1명이며, 이중 기사는 2019.12.4.부터 2020.4.8.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현장 관리 인력의 퇴사로 고인의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나, 2020.2.8.~4.8. 관리 인력이 퇴사하기 전 고인의 관리 인력은 근무일 기준 일 평균 26명이고, 2020.4.9.~4.30. 퇴사 후 고인의 관리 인력은 근무일 기준 일 평균 23명으로 감소하였다.(사업주 문답서2차, 작업일보, 출입국 기록 참조)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무
- (청구인) 고인은 주 6일제로 근무하였으므로 휴일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함
- (공 단) 발병 전 4주 동안 7일,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11.6일(품의서 및 작업일보 참조)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무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무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 무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4.~2012. 2. : ○○○○○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6회)
○ 2017. 7. 5. : □□□‘상세불명의 흉통’(진료기록-‘CXR상 aortic arch(대동맥궁) 두드러짐, aneurysm(동맥류)’
2) 건강검진결과
○ (추가작성) 현지 비자 신청 시 현지 병원에서 건강검진하고 이상 없을 시 비자 발급됨-보관된 결과지는 없음(사업주 문답서 상)
○ 2013. 5. 10.
- 혈압 110/70, 혈당 74, 총콜레스테롤 207
○ 2012. 6. 19.
- 혈압 120/80, 혈당 89, 총콜레스테롤 202
○ 2011. 11. 1.
- 혈압 120/70, 혈당 92, 총콜레스테롤 212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가족력 : 없음
○ 흡연력 : 1일 1갑, 40년
○ 음주력 : 거의 하지 않음(20017. 7. 5. □□□ 내과의원 기록)
○ 신장 163cm, 체중 62kg
○ 사생활: 사업주 문답서에 따르면 휴가기간 중 이사가 있었고, 집을 팔아서 사위한테 2억짜리 덤프트럭을 사줬다고 현장 직원들한테 들었으며, 본사로 저축은행 2곳에서 대출 건으로 근무확인 전화가 왔었다는 내용 확인됨(사업주 문답서2차 10p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주 6일 일하며 휴일이 부족한 상태로 발병 전 업무시간이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도록 업무하였고, 현장 관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폭염 속에서 과도한 업무량으로 힘들어하다 발생한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결과,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01년부터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2015년 5월부터 ○○(주) 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서 ○○○○○ 건설현장의 도장공사 품질관리를 담당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자료,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건설공사 현장 출역인원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 전일인 2020년 4월 30일은 평소 근무내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당일인 2020년 5월 1일은 휴무일로 가습이 답답하고 머리가 깨질듯 한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6시간 45분, 36시간 3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과로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56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점, 휴가기간이나 작업이 없는 날 외에는 주 6일 근무하며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근무한 점, 발병 월인 2020년 4월의 평균 기온이 34도로 고온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해당되는 점, 해외 현장이라는 근무환경과 코로나로 인한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만성과로기준에는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상병은 업무가 상당부분 기여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