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고혈압 기저질환 및 고혈압성 뇌출혈 부위, 급성·단기·만성 과로 기준 미달, 특별한 돌발·스트레스 사건 미확인 등을 근거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내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고혈압 기저질환과 뇌출혈 발생 부위의 관련성
- 발병 전 급성·단기·만성 업무상 부담 및 과로 여부
- 교대근무·민원·소음·분진 등 업무환경과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6. 8. 16. 입사하여 약 24년 2개월간 역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당시 직책은 부역장이었다. 근무형태는 4조 2교대였고, 역사 순회점검, 시설물 점검, 사건·사고 처리 및 보고, 민원 관련 업무 등을 수행했다. 교대근무, 지하공간의 소음·분진, 고객 민원 및 야간 주취자 대응 과정의 정신적 긴장 요인이 확인되었으나, 발병 당일과 전일은 휴가로 업무가 없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21시간 9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1시간 43분 및 34시간 9분이었다. 진료기록상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이 확인되었고, 고혈압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심한 뇌내출혈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교대근무, 소음·분진 및 민원 업무로 정신적 긴장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은 판단하였다. 그러나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고 뇌출혈 부위가 고혈압성 뇌출혈의 주된 발생부위인 점,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돌발 상황이 없었던 점,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한 점,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특별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평소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뇌내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4주, 12주의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의 변화
- 교대근무, 민원·사건 대응, 소음·분진 등 구체적인 업무부담 자료
- 고혈압 등 기존 질환, 약물 복용 상태 및 의무기록상 출혈 부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974호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8. 16.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역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1. 2. 13:40경 자택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를 통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의 교대근무로 인하여 생체리듬이 부조화를 일으켜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고객과의 트러블 처리 담당 업무 등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11.02 14:30 □□ □□
- HTN, Hyperlipidemia(고지혈증), fatty liver(지방간) 있는 분으로, 금일 오전 10시 미용실에 가겠다고 배우자와 대화하고 집 나선 이후 12:30경 배우자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하며, 13:40경 환자가 집 문지방에서 앞으로 쓰러져 코골고 있었으나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119신고하여 본원에 내원함.
- 기저질환으로 HTN, Hyperlipidemia(고지혈증), fatty liver(지방간) 있으나 HTN에 대해서만 Medication 처방 받고 HTN medi도 규칙적으로 복용 안하고 간헐적으로 환자 임의대로 복용함.
- 최근에 어지럽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증상은 따로 호소하지 않았다고 함.
2) 주치의 소견
○ 뇌내출혈로 2020. 11. 2. 두개골절제술, 혈종제거술 시행한 환자로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보존적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3) 자문의 소견
○ 영상 및 의무기록 상, 심한 뇌내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철도, 궤도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1996. 8. 16. ~ 2020. 11. 2.(재해일), (약 24년 2개월), 역무 관리 등 - 4대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사무, 역무 관리.
○ 근로형태: 4조 2교대.
- 교대근무 형태: 주간근무 → 퇴근 → 익일 18시 출근 야간근무 → 익일 09:10 야간근무 종료 후 비번 → 익일 휴일.
○ 통상 근무시간: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익일 09: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주간 12:00 ~ 13:00, 야간 19:00 ~ 20:00.
- 규정된 식사시간은 보장되어 있으며 실제 식사는 조원들간 조정 하에 융통성 있게 식사시간 활용함(역장 유선 확인).
○ 수면시간: 야간 02:00 ~ 04:30.
나. 사실관계 조사
1) 직책 및 직무력 등
○ 직책 및 담당업무: ○○○ 부역장으로 역장 부재시 업무대행 및 역무운영 관련된 제반 업무수행.
○ 직무력
- 1996. 8. 16 ~ 1997. 9. 30: 사원(9급).
- 1997. 10. 1 ~ 2000. 2. 07: 사원(8급).
- 2000. 2. 8 ~ 2004. 3. 31: 사원(7급).
- 2004. 4. 1 ~ 2009. 6. 30: 주임(6급).
- 2009. 7. 1 ~ 2015. 3. 31: 대리(5급).
- 2015. 4. 01 ~ 2017. 7. 31: 과장(5급).
- 2017. 8. 1 ~ 재해발생 시점: 부역장(4급).
※ 1996. 08. 16. 소속사업장에 공채로 입사하여 역무관리(역무원)으로 계속 근무 중이며, 상병발병 당시 직급인 ○급 부역장 승진일은 2017. 8. 1. 근무 장소인 ○○○ 발령일은 2019. 7. 1.로, 상병발병 시점은 입사일 이후 약 24년 2개월 동안 동일업무를 수행하였고, 승진일로부터 3년 3개월, 발령일로부터 1년 4개월 지난 시점임.
2) 업무 내용
○ 업무개시시간: 주간근무 09시, 야간근무 18시 10분.
○ 업무종료시간: 주간근무 18시30분, 야간근무 09시 10분.
○ 조별 인계인수사항 확인, 사회복무요원 출근 확인.
○ 2시간마다 역사 순회점검(부역장 1인이 순회하며 평균 10∼15분 정도 소요됨).
○ 주간: 9시, 11시, 13시, 15시, 17시.
○ 야간: 19시, 21시, 23시 10분, 5시, 7시.
○ 시설물(화장실, 편의시설 등) 점검 및 이상 시 관계부서 고장신고 조치.
○ 수시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처리 및 보고.
○ 공람 지시사항 수행.
○ 퇴근 전 10분 업무 인수인계.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조사표 산정근거
- 주간: 근무시간 09:00 ∼ 18:00, 18:00 ∼ 익일 09:00, 식사시간 12:00 ~ 13:00.
- 야간: 근무시간 18:00 ∼ 익일 09: 00, 식사시간 19:00 ∼ 20: 00, 수면시간 02:00 ∼ 04:30.
- 야간업무시간은 30%가산.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당일(2020. 11. 02) 및 발병 전 24시간 이내(2020. 11. 1) 업무 내용(급성 과로 여부)
- 발병 당일 및 발병 전일은 연차촉진휴가 사용으로 업무 수행 내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21시간 09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20분임.
- 발병 전 1주일 기간 작업환경, 담당업무 및 업무량, 근로시간 등의 변동이나 특이사항 없이 평소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함.
- 발병 전 1주일 기간의 세부근무일수: 정상근무일 주간 1일 야간 1일, 비번 1일, 휴무일 1일, 이외 휴가 사용 3일.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43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9분임.
- 발병 전 3개월(2020. 8. 16 ~ 2020. 11. 2.(상병발병일)의 기간 중, 작업환경, 담당업무 및 업무량, 근로시간 등의 변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이 평소와 같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함.
- 총 85일 기간 중 실근무일은 총 휴일 46일(비번, 휴일 및 휴가사용 포함)을 제외한 39일(주간 20일 + 야간 19일)임.
- 신청인의 근무 장소인 ○○○의 경우 총괄관리자인 역장 1명 포함 4개조(조당 5명으로 구성, 조장=부역장)로 구성되어 정원이 21명이며, 사회복무요원 8∼9명까지 약 30명이 근무 함.
- 평소 업무량 및 업무부담 정도가 특별히 과중하여 부담이 되었다거나, 발병 전 평소에 비해 업무량 및 업무부담 정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업무과중이 있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나 주장은 확인되지 않음.
※ 소속사업장인 ○○○○○의 경우 총 288개의 역사가 있으며, 타 역사의 경우 조원이 3∼4명으로 평균적으로 정원이 13 ~ 17명이 근무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근무한 ○○○은 타 역사에 비해 규모 및 인원수, 관할지역 등이 큰 대형역사에 해당함.
4) 심의의뢰기관에서 판단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교대제 업무(4조 2교대), 유해한 작업환경(소음 및 분진) 및 정신적 긴장(민원 업무 처리 및 야간시간 주취자 등)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함.
- 교대제 근무(4조 2교대) 해당.
- 유해한 작업환경: 지하철 구간 내에 위치한 사업장 특성상 지하공간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등 소음 및 분진 등의 노출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정도는 통상의 일반 근로자에 비해 다소 높다고 추단됨.
- 정신적 긴장: 역사관리 업무의 특성 상 고객의 민원제기해결이나 야간시간 주취자 수습 과정에서 다툼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존재. 단,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특별히 이 같은 상황에 의해 악성민원이나 다툼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 또한 통상적 업무 수행 과정 중 스트레스 정도 외에 심리적 압박 또는 육체적 부담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음.
5) 그 외 조사사항
○ 업무대기 및 휴게시간 유무
- 업무대기 부분은 해당사항 없으며, 하루 일과 중 주간 및 야간 근무 시 식사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야간 근무 시 휴식을 취할 시설(숙직실)이 있어 정해진 휴식(취침)시간 이용이 가능함.
- 신청인은 숙직실에서 취침은 가능하나 소음이 커서 숙면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함.
- 해당 역사의 경우 부역장침실, 남직원침실, 여직원침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며(신청인은 부역장 침실을 혼자 사용), 야간 공사 등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부숙소에서 취침할 수 있도록 숙박비가 지원됨.
○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근무환경 변화 등에 의한 스트레스 유무
- 재해 발생 전 근무환경 및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의 변화는 해당 사항 없으나, 평소의 근무형태가 육체적 피로감을 심한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 교대제 근무인 바, 이로 인한 생체리듬의 부조화 등이 신체적 부담을 가중하여 신청 상병의 촉발요인이라는 주장임.
- 재해발생 전 3개월의 기간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로 인하여 평소에 비해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음.(8월: 13, 17, 21, 25, 29일/ 9월: 2, 18일/ 10월: 16, 24, 28일)
○ 업무 중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부담 업무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재해발생 3개월의 기간 중 외부엘리베이터 정비로 인하여 전동휠체어를 신청인 포함 남직원 3명이 5분간 이동한 적이 1회 있음(사업장 확인서 내용 참조함).
○ 근무기간 중 동료, 상사, 고객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갈등, 마찰 유무
- 신청인은 평소 수행한 업무 자체가 다수의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책임자(부역장)의 위치여서 항상 정신적 긴장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했는데, 근무지인 충무로 역자체가 역사면적이 소속사업장의 ○○○개 역 중 ○위에 해당할 정도로 대형역에 속하는 만큼 다양한 사건사고들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타 근로자에 비해 더욱 심하였다고 주장함.
- 밤 시간 취객으로 인한 소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욕설을 듣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한 경우는 폭행까지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생명·신체상의 위협을 받는 근무 상황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고 주장함.
- 당해 연도 해당역의 업무일지 및 상황보고서를 보면 해당역의 각종 사고처리의 수습과 각종 민원응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다소 경미한 사건·사고의 경우 업무보고 등의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라는 사업장 확인내용에 근거할 때 신청인이 근무 과정에서 다수의 사건·사고에 노출되고 이를 정리 및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소속사업장의 경우 해마다 120여건 정도의 역 직원에 대한 폭행 피해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미신고 및 사업장에 미 보고된 사고건수를 포함하면 경미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단됨.
- 신청인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정신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자 평소에도 명상 심리 상담이나 심리치료 요가 등으로 다양한 노력하였다고 주장함.
- 해당 역사 재해발생 전 1월∼10월까지의 상황보고서 확인 결과, 신청인의 근무조인 B조의 상황보고 발생일은 10개월간 총 17일, 상황보고건수는 총18건(이 중 신청인이 직접적으로 상황에 참여한 당사자인 경우는 11건)임.
- 상황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외의 상황발생은 있을 수 있으나, 상황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상황자체가 경미하여 자체적으로 정리된 경우로 근무 중 상황보고서 내용 이상의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면 되며, 부역장급의 관리자(조장)은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보다는 실무진에 의해 진행된 사건을 정리하여 보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함.
- 상황보고의 내용은 역사 내에서 환자 발생함을 보고 받고 응급조치 후 119에 신고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이 외 [‘소화기 분사로 화재경보 울림->112신고’, ‘소란승객으로 인해 승객간 다툼->경찰서 연행(신청인 미관여)’, ‘승객간 신체터치로 경찰신고(신청인 미관여)’] 상황이 확인됨.
- 해당 역사에서 신청인 및 근무조원이 직접적인 상해를 당하였거나, 또는 피해자 등으로 경찰에 신고 되는 등의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의 상병 발병은 동 사업장에서 근무한지는 24년 2개월, 부역장인 현직급 업무수행일로부터 3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됨.
라. 사업장 의견: 신청인의 업무상 질병 신청에 동의함.
마. 과거력 등
1) 산재 신청 이력: 해당 없음.
2) 기존 질환
○ 2018년∼2020년 ‘원발성고혈압’ 진단 받은 이력 있고, 의무기록 상 “기저질환으로 HTN, Hyperlipidemia(고지혈증), fatty liver(지방간) 있으나 HTN에 대해서만 Medication 처방 받고 HTN medi도 규칙적으로 복용 안하고 간헐적으로 환자 임의대로 복용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3) 기타
○ 흡연력: 과거 흡연하였으나 2019년 이후 금연하였다고 진술함.
○ 음주력: 주 0.5 ~ 1회 소주 0.5병, 20년.
○ 가정문제, 채무관계 등 개인적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취미, 운동: 수영, 등산, 자전거, 명상.
○ 가족력: 없음.
○ 신체조건: 신장 174cm, 몸무게 6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배우자 및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역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의 교대근무로 인하여 생체리듬이 부조화를 일으켜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고객과의 트러블 처리 업무 등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1996. 8. 16.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일 2021. 11. 2.까지 약 24년 2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교대제 근무, 역사의 분진, 소음 등의 유해한 환경 및 빈번한 민원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긴장이 유지되었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신청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확인되며, 해당 뇌출혈의 부위가 고혈압성 뇌출혈의 주된 발생부위로 확인되는 점, 발병 전일과 당일 휴가를 사용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또는 돌발 상황 발생 등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21시간 9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35시간 20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31시간 43분 및 34시간 9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어 단기 또는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건 등을 경험한 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평소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