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 출혈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95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내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CADASIL이라는 개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보았고, 업무시간·업무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내 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뇌내 출혈이 업무상 요인인지 개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것인지
  • 승진·근무형태 변경·전산입력 추가가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변화가 뇌혈관질환을 유발·악화할 정도였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4. 11.부터 2019. 10. 14.까지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전기실·기계실·방재실과 건물 시설을 관리·감시하고, 건물 전층의 시설 이상 유무를 점검했으며, 오전에는 전층 순찰점검, 오후에는 시설점검 또는 민원처리를 했다. 2019. 4. 11.부터 2019. 8. 18.까지 2교대 근무를 했고, 2019. 8. 19.부터는 09:00~18:00 주간고정근무를 했다. 동료 퇴사 후 승진하면서 전기·수도 관련 전산입력 업무가 추가되었고, 무인 주차차단기 관리 및 민원 대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2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6시간 및 4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에서 2019. 10. 11. 우측 시상부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되었고, 의학적 소견은 CADASIL 관련 개인적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뇌내 출혈’ 자체는 확인되지만, 뇌의 작은 혈관에 반복적인 영향을 미치는 CADASIL이라는 상염색체 유전 질환이 업무상 요인보다 발병에 관련된 개인의 기저질환이라고 판단했다. 승진 및 업무내용 추가가 있었으나 2교대에서 주간근무로 변경되었고,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인 52시간에 미치지 않았으며,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볼 뚜렷한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의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및 4주·12주의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의 변화
  • 승진, 근무형태 변경, 신규 업무 및 추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응 정도
  • 기초질환 등 개인적 소인과 업무부담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는지에 관한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건물 시설관리뇌내 출혈건물관리업무CADASIL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956호

판정일
2021.05.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4. 11.부터 건물의 각종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9. 5. 점심식사 후 근무 중 두통으로 ○○○○○을 방문하여 ‘뇌경색’을 진단받았으며(업무상질병 인정), 치료 이후 계속 근무하던 중 과로 및 업무 증가, 근무형태 변화 등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2019. 10. 11.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생소한 업무내용의 변화와 승진으로 인해서 업체관리 및 업무량이 증가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고,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과로 및 업무 증가, 근무형태 변화 등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하였고 업무상 질병을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 건에 대해서는 발병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재해사실을 인정한다고 답변하기가 곤란함

○ 신청인의 평소 생활환경과 지병 등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최초 내원병원(○○○)

○ C.C : headache, 인지기능

2) 2019. 9. 5. ○○○○○

○ 2019. 9. 5. 외래 추시중인 환자분으로 금일 오후 1시경 시작된 headache, nausea, 머리불편함, 우측 손저림으로 오후 4시 11분 응급실 내원함.

○ 처음에 머리가 불편하여 집 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아 찾아가지 못하고 local 가정의학과 방문하였으나 환자분 스스로 증상 서술이 불가능하여 (언어장애) 큰 병원 가라는 권유받아 본원 응급실 내원함.

3) 2019. 10. 11. 입퇴원요약기록

○ 응급실 내원일 : 2019. 10. 11. 22:02

○ 입원일/퇴원일 : 2019. 10. 12. ~ 2019. 10. 25.

○ 주호소 : Lt. side weakness ? 2019. 10. 11.

○ 현병력 :

- M/47 # CADASIL syndrome (본원 NU f/u), Lt occipital infarct, 2019. 9. 본원 NU

- 상환 상기 기왕력 있는 분으로 2019. 10. 11. 21:40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씻고 나오던 중 갑자기 발생한 Lt side weakness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

4) 주치의 소견

○ dysarthria(구음장애),visual field defect(시야결손) 9월 5일 뇌경색

○ left weakness. 10월 11일 뇌출혈 발생

5)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2019. 10. 11. 뇌 CT검사)에서 우측 시상부의 뇌실질내 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 근무기간 : 2019. 4. 11. ~ 2019. 10. 14. (재해일자까지 6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담당업무 : 건물관리업무

○ 근무형태 : 및 근무시간

- 2019.4.11.~2019.8.18. 2교대 근무 (신청인 주장 09:00-09:00, 사업장주장 08:00-08:00)

- 2019.8.19.~2019.10.11. 고정주간근무(09:00-18:00)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9. 2. 1. ~ 2019. 4. 18. □□□□(주)(이하 주소 생략)

○ 2017. 12. 4. ~ 2019. 1. 1. ㈜○○○○○

○ 2017. 10. 28. ~ 2017. 12. 5. ◇◇◇◇주식회사-○○○○○

○ 2017. 4. 17. ~ 2017. 9. 18. ㈜○○○○○

○ 2006. 7. 1. ~ 2015. 11. 1. ○○○○○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전기실, 기계실, 방재실 및 건물시설 관리 및 감시

○ 건물 전층(지상 15층 ~ 지하 4층)의 시설 이상 유무 확인점검

○ 근무시간은 변경되었으나, 업무내용은 큰 차이 없음.

○ 업무강도는 심하지 않으며 육체적 업무는 많지 않음.

○ 09시 출근후 간단한 미팅 후 오전에 전층 순찰점검, 오후에 각종 시설 점검 또는 민원처리

2) 통상적인 근무시간 등

○ 2019. 4. 11. ~ 2019. 08. 18. 2교대 근무(신청인주장 09:00~09:00, 사업주 주장 08:00~08:00)

○ 2019. 08. 19. ~ 2019. 10. 13. 주간고정근무(09:00 ~ 18:00)

○ 휴무일 : 주 6일 근무, 일요일 휴무

3) 생소한 업무

○ 각 호실의 전기사용량을 PC에 입력하는 업무는 한달에 한번 하는 업무인데 9월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생소했을 수 있음.

○ 상사의 퇴사로 승진하면서 전기사용량 관련 업무를 배정받음.

4) 추가적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

○ (생소한 업무내용)전기세 부과 방법과 ERP입력방법 무인 주차차단기 관리(경비들 순찰시간 저녁10시 이후는 방재실 기사들이 인터폴 오면 차단기쪽 관리), 새벽에도 호출시 수시로 무인 주차 차단기 관리함.

○ 승진으로 인해서 업체관리 및 업무량 증가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낌.

○ 휴게시간에도 주차차단기 관리 및 민원오면 응대관리함.

○ 건물 입주때부터 관리업체 변경으로 업체만 바뀜.(고용보험 확인)

○ (추가업무) 입주초기 회사 연락으로 밤10시 긴급출근, 입주시 천정누수로 출근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없습니다.

○ (신청인 신청 상병 관련하여 추측하는 발병원인) 잘 모르겠지만, 전기세부과에 관한 공식 생각과 건물관리에 대해 업체관리하면서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음

5) 출장 시 확인사항(2020. 10. 7.)

○ 건물의 규모: 지하4층~지상15층 (161세대, 사무실로 이용, 2017년 10월 준공)

○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호출할 경우 경비실과 방재실로 연결되며 방재실(지하3층)에서 대기 및 휴식 중인 신청인은 직접 주차차단기까지 가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함. 주차는 일반인도 주차 가능함.

○ (직책 변경 및 업무변경) 동료근로자의 퇴사로 신청인의 직책이 변경(승진)되었고, 2019. 8. 19.부터 2교대 근무에서 주간 근무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이후 업무는 전기, 수도 등 관련 전산입력이 추가되었음.

○ (업무량 증가) 전기 전산입력은 매달 1회 실시하며 전기 전산입력시간은 숙련자의 경우 1~2시간 정도 소요되나, 비숙련자인 경우에는 3~5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계산 착오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더욱 시간이 소요된다고 함.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재해자확인서, 사업장확인서, 근로계약서, 출장복명서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음.

-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업장과 신청인의 주장을 근거로 산정되었으며, 야간에 휴식시간에 야간 주차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기적(하루에 1회 이상) 일어나서 주차통제를 하러 나가는 상황이 있었다고 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새로운 업무로 적응중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2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27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 새로운 직책과 근무시간 변화로 업무는 늘었고, 근무시간의 변동으로 적응하는 중이었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6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8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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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근무 수행

○ 정신적 긴장 : 승진으로 인한 근무형태 변화 및 업무증가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01. 14 ~ 2019. 5. 16.(30회), ○○○○○, 두통

○ 2010. 03. 12. ~ 2010. 03. 12.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2. 07. 10. ~ 2012. 07. 12.(2회),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7. 03. 21. ~ 2019. 04. 09.(9회), ○○○○○, 다발-경색치매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2011. 9. 21. 재해 : 좌측 족부 종골 골절 승인

○ 2019. 9. 5. 재해 : 뇌경색증 업무상 질병(서울-2020-0933)으로 2020. 11. 5. 승인

- 입원) 2019. 9. 5. ~ 2019. 9. 7. / 통원) 2019. 9. 8. ~ 2019. 10. 11.

3) 건강검진 내역

○ 2014. 11. 11.

- 혈압 140/80, 식전혈당 86, 총 콜레스테롤 179, LDL-콜레스테롤 83

- 검진결과 : 혈압재검사 요함

○ 2015. 10. 28.

- 혈압 131/84, 공복혈당 108, 총 콜레스테롤 189, LDL-콜레스테롤 81

- 검진결과 : 정상B 소견임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해당없음

○ 음주력 : 주 1회, 소주 1병

○ 신장 및 몸무게 : 신장 162cm, 체중 57kg

○ 가족력 : 외가쪽 큰 외삼촌 뇌경색 있었음. CADASIL(카디실)

○ 복용약 : 오메가3 2년, 신경과 진료후 두통 관련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4. 11.부터 건물의 각종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9. 5. 점심식사 후 근무 중 두통으로 ○○○○○을 방문하여 ‘뇌경색’을 진단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바 있으며, 뇌경색 치료 이후 계속 근무하던 중 2019. 10. 11. ‘뇌내 출혈’이 발생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생소한 업무내용의 변화와 승진으로 인해서 업체관리 및 업무가 증가하여 심리적 부담을 느꼈고, 이러한 과정에서 업무상 과로 및 근무형태 변화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뇌내 출혈’은 확인되나, 이는 뇌의 작은 혈관에 반복적인 영향을 미쳐 발생된 CADASIL(카디실)이라는 상염색체 유전 질환으로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8. 19. 동료근로자의 퇴사로 직책이 변경(승진)되었고, 업무내용 또한 전기, 수도 등 전산입력 등이 추가되어 업무 부담요인이 있었음을 주장하나, 종전에 2교대 근무를 수행하다 9시부터 18시까지 주간근무형태로 변경되어 업무상 부담요인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이전 뇌경색 발병 당시에는 개인적인 소인에도 불구하고 과로에 해당하는 업무 수준이었으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이 32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49시간 27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36시간 00분 및 48시간 0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52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이러한 업무부담의 정도가 신청인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할 만한 뚜렷한 가중요인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 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