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모야모야병 외 4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14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모야모야병,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급성 폐심장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에 합병된 출혈 및 혈종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모야모야병 등은 개인적 소인 및 모야모야병의 경과·치료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고, 급성 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등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모야모야병 및 그 경과·치료에 따른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업무상 스트레스와 급성 심근경색증 사이의 관련성
  • 발병 전 단기·만성 과로 및 업무부담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6. 3. 1.부터 2020. 5. 18.까지 사업장에서 혈액내과 전문간호사로 근무하였다. 고정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08:30~17:30, 1일 평균 8시간·1주 평균 5일·주 40시간이었고, 환자 교육·상담, 항암 및 백혈병 환자 치료 일정 관리, 부작용 환자 관리, 전화상담, 회진 지원, 연구·행정업무, 회의 및 신입 간호사 교육 등을 수행하였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업무지원을 하던 동료 전문간호사가 질병휴직하였다. 신청인은 장시간·고강도 근무와 업무상 책임 증가, 스트레스를 주장했으나, 업무시간 산정 결과 발병 전 1주간 3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4시간 57분, 12주간 주당 평균 35시간 28분으로 확인되었다. 의학적 기록에는 모야모야병, 수술 후 출혈, 급성 뇌경색, 혈관성 치매, 급성 폐색전증 등이 확인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모야모야병은 직업환경적 요인의 관련성이 낮고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진행에 영향을 미친 업무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혈관성 치매, 폐색전증, 뇌경색증 및 처치에 합병된 출혈·혈종은 모야모야병의 경과 또는 치료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발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 기준에도 미달하여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 상병 전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 4주 및 12주 업무시간과 업무량 증가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였다.
  • 통상 근무시간뿐 아니라 시간외·휴일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태자료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다.
  • 신청 상병별 의학적 발병 원인과 상병 간 선후관계 및 경과·치료에 따른 발생 여부를 구분하였다.
  • 업무상 스트레스의 존재뿐 아니라 해당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수준인지와 개인적 소인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모야모야병혈액내과 전문간호사업무상 스트레스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4시간 57분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144호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모야모야병',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급성 폐심장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에 합병된 출혈 및 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3. 1. 위 사업장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년경부터 업무가 과중되고 책임도 늘어남에 따라 부담감이 있었고 갑자기 불안해지고 답답한 증세 등으로 인하여 힘들었고, 2016. 7. 20. 모야모야병으로 입원 및 진료 후 근무를 하던 중 질병으로 인한 치료와 일이 많아지고 업무상 책임감이 증대함에 따라 우울감과 무기력, 감정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강도 높은 근무와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피로도 누적, 상급자로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의 증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 상병은 장시간 강도 높은 근무와 과중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피로도 누적, 상급자로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의 증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은 모야모야병과 뇌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이후 업무 관련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신청인의 현재 상병에 이르렀으며 이는 명백히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에 당연히 산재승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1) 응급실 초진 기록

○ 입실일자: 2018-03-05 17:52

○ 주증상: Left sensory change (발현시간: 10시간전)

○ 현병력

- 상기 환자는 2018년 03월 05일 07시 52분에 Left side sensory change 이(가) 발현하여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

- #1 r/o Moyamoya disease

- 2달 전부터 간헐적으로 dizziness 있었고 손과 발에 감각 이상 반복되었다고 함.

- 수주 전부터 말하는데 단어가 기억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고 부적절한 단어가 나온다고 함.

- 금일 오전 8시 50분경 회진 중 멍한 느낌과 함께 왼쪽 팔다리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았다고 함 LOC(-).

- 이후 Lt facial sensory change 지속되어 내원함.

(2) 수술기록지

○ 수술일자: 2018-04-24 [신경외과]

- Preop. Diagnosis: Moyamoya disease.

- Postop. Diagnosis: Moyamoya disease.

- Operation Name: EDAS for moyamoya dis ; EIAB.

(3) 수술일자: 2018-04-28 [CS]

○ Preop. Diagnosis: Pulmonary thromboembolism.

○ Postop. Diagnosis: Acute pulmonary thromboembolism.

○ Operation Name: Pulmonary thromboembolectomy.

- 왼쪽 귀쪽으로 얼얼하고 따가운 느낌 지속됨.

- headache/dizziness +/+, 심하지는 않음.

(3) 영상의학과 검사보고서

○ 검사일자: 2018-03-05

- MR, Head Angio with _ Diffusion.

- 결론

1. No acute infarcion.

2. MRA:

- Increased degree of total occlusion at the right terminal ICA.

- Increased degree of stenosis at the left proximal M1.

- Severe stenosis at left A1.

(4) 검사일자: 2018-04-28 ~ 2018-04-30

○ MR, Diffusion / CT, Brain without Enhance.

○ 결론: Newly developed acute infarct in bilateral MCA terriory.

2)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모야모야병(우측), 수술 후 출혈, 급성 뇌경색 확인되며, 이로 인한 혈관성 치매 확인됨.

○ (내과) 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상병(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폐심장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직종: 간호사.

○ 근무기간: 1996. 3. 1. ~ 2020. 5. 18. 혈액내과 전문간호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그 외 이력

- 2015. 8. 22. ~ 2016. 5. 4. ○○○○○ 업무 수행 - 사업자등록이력.

※ ○○○○○를 설립하여 1대 및 2대 ○○○○○ 회장을 역임하였음.

- 2009. 3. 4. ~ 2019. 2. 28. 기간 동안 ○○에서 겸임간호조교수로 위촉되어 학생 대상 이론 및 실습 강의(업무수행 장소: ○○○○ 내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혈액내과 전문간호사.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08:30 ~ 17:30).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12:00 ~ 13:00).

나. 사실관계 조사

1) 직업력(고용보험)

○ 신청인은 1996년 3월 1일부터 2020년 5월 18일까지 약 24년 3개월 ○○○○ 소속으로 혈액내과 전문간호사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이력 확인한 바,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9개월간 ○○○○○ 이력 확인됨.

2)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 사업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상시근로자수현황(평균): 7,404명(2018년 산재보험기준).

※ 연건평 8만 5천여평 총 2,715 병상으로 1일 평균 외래환자 11,680명, 재원환자 2,427명, 응급환자 256명을 진료하며, 연간 66,838여건의 수술을 시행하고 있음.(출처-○○○○ 홈페이지)

3)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사업장 및 신청인 문답서)

○ 채용일자: 1996년 3월 1일.

○ 근무시간: 08:30 ~ 17:30.

○ 휴식시간: 12:00 ~ 13:00 (점심시간).

○ 담당부서: 혈액내과.

○ 근무기간 별 담당부서

- 1996.03. ~ 2020.06. 74병동 혈액암 환자 간호.

- 2020.07. ~ 2010.02. 74병동 혈액내과 전문간호사.

- 2010.03. ~ 2018.05. 84병동 혈액내과 전문간호사

○ 재해일 당시 혈액내과 전문간호사 인원: 4명(각자 담당 업무 내용이 달라 동일업무라고 보긴 어려우나 서로 백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사업장 문답함).

4) 담당업무(세부) 및 하루 일과

○ 담당업무(현재)

- 혈액내과 외래 및 입원 신환들에 대한 교육·상담(질환, 항암, 치료, 합병증, 부작용 등 교육 및 상담), 항암·백혈병 환자별 교육 및 치료 스케줄 정리, 부작용 환자 관리 및 상담, 전화상담.

- 외래교수님 서포트 병동회진.

- PI(병원질향상연구), EBP(업무근거연구), 연구진행계획서 및 조사·결과 진행보고서 제출, 사전요법 ed에 대한 사후 보고서 작성 등 행정적 업무, 연구 지원 약품 관련 업무, 신약 도입시 약사와 협력하여 약물사용 가능 조정 업무, 희귀의약품 구입 관련 행정업무.

- 간호부 회의 및 진료과 회의 참석, 신입 간호사 교육.

○ 하루일과

- 08:30 ~ 09:00: 출근, 유니폼 환복, 업무 준비, 회의 자료 준비, 병동·외래·응급실 환자 확인, 진료과 회의 참석.

- 09:00 ~ 12:00: 병동환자 항암교육(09:30까지 완료) 회진 후 외래환자 질환·치료·검사·부작용 관련 교육 및 상담.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6:00: 외래환자 질환·치료·검사·부작용 관련 교육 및 상담, 병동 내 환자교육 및 각종 동의서 작성, 외래교수님 환자정리 및 상담 항암환자 전화상담 및 교육.

- 16:00 ~ 17:30: 병동추가 항암환자 항암교육 및 병동 환자 회진 또는 외래 환자 교육 병동 라운딩 동의서 확인 등.

- 17:30 ~ 진료 지연 및 전문 간호사 협회업무 사유가 있을시 추가 업무 수행.

※ 신청인의 업무는 간호사협회 업무와 혼재되어 있음.

다. 신청인 주장 업무상 부담 요인

* 참고사항: 신청인 문답서 작성자 - 신청인 가족(○○○).

1) 과도한 업무량 및 수행 업무의 난이도가 과중함에 따른 스트레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직무기술표에 의하면, 전체 업무 중 85%가 ‘고’ 난이도 업무이며, 나머지 15%가 난이도 ‘중’ 인 업무로 신청인의 업무수행강도를 나타내고 있음.

○ 신청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지에 “일이 많아지고 책임도 늘어나면서 부담감은 있는 편이다, 소모품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회의감도 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감은 계속 있다”라고 진술한 내용 확인되며,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인 부담이 있음이 확인됨.

[사업장 주장]

○ 병동 및 외래, 전화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응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 신청인이 스트레스 받았을 것으로 생각됨.

○ 전문 간호사는 병동과 외래 양쪽을 커버하여 업무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대민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임.

○ 업무와 별개로 전문 간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여 협회 행사, 복지부방문, 국회 방문 등의 일도 병행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임.

2)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스트레스 유발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기본 근무시간이 8시간이나 통상적으로 하루 연장 근무를 3시간 내외로 수행하였으며, 일평균 근무시간이 10 ~ 11시간에 이른다고 신청인 주장함.

○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신청인은 주말에도 출근해서 잔여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 신청인은 근무 스케쥴표 외 출퇴근시간기록이 없으나, 신청인과 신청인 동생과의 텔레그램의 대화를 통해 연장근무를 했음이 확인된다고 신청인 주장함.

- 2017. 4 .9. 23:58 (신청인) 밤새니까 문잠그고 자

- 2017. 4. 10. 17:38 (신청인) 일하느라고 정신없는데

- 2017. 4. 10. 23:21 (동생) 오늘도 늦네

- 2017. 4. 18. 20:07 (신청인) 5분 뒤에 보자

- 2017. 4. 19. 19:29 (동생) 언닌 언제끝날것같아? (신청인) 8시

- 2017. 7. 25. 21:12 (신청인) 가치가

- 2017. 8. 22. 19:48 (신청인) 언니 일하고 있음

- 2018. 4. 10. 19:43 (신청인) 나 아직도 근무중, 8시반되어야 끝날 듯

- 2018. 4. 12. 18:58 (동생) 언제끝나? (신청인) 9시 되지 않을까? 먼저가

[사업장 주장]

○ 업무시간은 08:30 ~ 17:30 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으로, 월~금요일 5일간 근무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임.

○ 신청인은 2017년~2018년 5월까지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내역이 없으며, 2017~2018년 기준 휴일 근무한 내역이 없음. (다만 시간외근무·휴일근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할 수는 있다고 함)

[일치되는 진술]

○ 신청인 및 사업장 문답 및 진술에 따르면, 통상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전문 간호사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이나 그 밖에 수당이 없고, 근무 스케쥴표 외 근태기록이 없다고 함.

3) 사측의 비협조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신청인 주장]

○ 2016년 모야모야 병 발현 이후 장기 휴가 제도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에서 이는 3교대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제도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하여 이로 인한 심신의 스트레스가 심하였음.

-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병원과 동료들에게 호소하였으나, 병원 측에서는 이를 묵살하여 신청인의 질병이 악화된 면이 있으며, 이는 적어도 모야모야병과 이에 수반하는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경색증의 신청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 요인이며, 가사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기 발병한 질병에 대한 증상악화의 요인으로 생각될 수 있어 업무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사업장 주장]

○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면 부서장과 건강문제로 장기 휴가 사용이나 병가 등에 대해 상의를 했었고, 업무 조정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도 있다고 함.

4) 재해일 3개월 이전 업무 내용 및 업무량 변화

[신청인 주장]

○ 2017년 말경 병동환자 항암백혈병 치료 스케쥴 상담 및 교육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은 상사 및 동료와 의견충돌이 있었다고 함.

[사업장 주장]

○ 평상시 신청인의 업무 지원을 하던 동료 전문 간호사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질병휴직을 함.

- 평상시 신청인이 병동과 외래 환자에 대해 동시에 업무처리가 불가능했으므로, 신청인이 병동 업무 시 동료 간호사가 외래 업무를 대행 및 지원해왔는데, 그 직원이 질병휴직에 들어가면서 이런 지원이 중단되었음. 대체근무자가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기존 근무자와의 숙련도 차이로 업무적 협업 부분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항암백혈병 치료스케쥴 상담 및 교육업무는 신청인의 기존 업무이며, 동료 전문 간호사의 질병 휴직으로 업무 지원이 중단된 것은 맞으나, 신청인의 업무 내용 변동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당시 상사, 동료근로자와 인터뷰한 결과 갈등 등의 이슈는 없었다고 함.

[사실관계 확인사항]

○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신청인의 업무지원을 하던 동료 전문 간호사가 질병 휴직하여, 신청인의 업무적 지원이 중단됨.

라. 업무외 부담요인

[신청인 문답]

○ 업무 외 부담요인 없음.

※ 신청인은 미혼이며, 어머니, 여동생 2명, 남동생 1명이 있음. 신청인은 어머니와 미혼인 여동생 1명과 같이 거주함.

마. 신청인 제출자료

1) 직무기술서(신청인 제출) - 요약

○ 직무정보

- 직무명: 혈액내과전문간호사

- 직무 개요: 악성혈액암을 포함한 혈액질환 환자의 관리를 담당하며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가지고 환자 간호, 교육, 자문, 연구 활동을 통해 상급실무 간호를 제공한다.

○ 인사 정보

- 부서명: 암병원간호1팀.

- 직종/직책: 간호직/차장.

- 현직무시작일: 2001-04-01.

○ 과업 및 내용

- 임상적판단과의사결정: 난이도-고 / 비중-20%.

- 전문적실무수행: 난이도-고 / 비중-10%.

- 특수사례관리: 난이도-고 / 비중-5%.

- 교육: 난이도-고 / 비중-20%.

- 상담: 난이도-고 / 비중-10%.

- 자문및조정: 난이도-고 / 비중-5%.

- 임상연구활동: 난이도-고 / 비중-5%.

- 업무개선활동: 난이도-고 / 비중-10%

- 행정업무: 난이도-중 / 비중-10%.

- 환자지지체계구축: 난이도-중 / 비중-1%.

- 자기계발: 난이도-중 / 비중-4%.

2)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중 업무상 스트레스 관련 진술내용

○ 2018. 2. 2.

- 주요증상: 우울감, 무기력감, 감정조적의 어려움

- ○○○○에서 22년 이상 전문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 일이 많아지고 책임도 늘어나면서 부담감은 있는 편이다..... 팀장으로 있는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더이상 일을 지속하는 것도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다.

○ 2018. 2. 6.

- 그래도 약을 먹으니깐 약간 낫다. 하지만 여전히 일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

○ 2018. 2. 10.

- 그래도 약을 먹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증상은 약간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일을 계속하는 한 힘든 부분은 계속 있을 것 같다. 일을 쉬고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는 길도 생각은 해보고 있다.

○ 2018. 2. 24.

-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계속 있다. 불안하고 그런 증상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그런 신체 증상은 남아있다. 일에 대한 의욕도 떨어진 상태다.

○ 2018. 3. 3.

- 아직도 일에 대한 답답함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 소모품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회의감도 있다. 계속 아픈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 된다.

바. 업무시간 산정 근거

1) 신청인 업무시간 주장.

○ 신청인은 기본 근무시간이 8시간이나 통상적으로 하루 연장 근무를 3시간 내외로 수행하였으며, 일평균 근무시간이 10~11시간에 이른다고 신청인 주장함.

○ 신청인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했으며, 통근시간은 평균 1시간(편도)정도 소요된다고 함.

○ 하이패스 기록을 통한 주장

- 2018.2.24.(토) 10:00 ~ 18:00.

- 2018.2.23.(금) 13:00 ~ 22:00.

- 2018.2.22.(목) 08:00 ~ 22:00.

- 2018.2.19.(월) 08:00 ~ 18:30.

- 2018.2.14.(수) 08:00 ~ 20:00.

- 2018.2.12.(월) 08:00 ~ 19:30.

○ 텔레그램 기록을 통한 주장

- 2018. 2. 21.(수) ~ 19:00(18:51으로 반영).

- 2018. 2. 20.(화) 08:00 ~ 19:20(퇴근시간 반영).

- 2018. 2. 17.(토) 12:00 ~ 15:30.

- 2018. 2. 9.(금) ~ 19:28(반영).

- 2018. 2. 7.(수) ~ 18:30(반영).

- 2018. 2. 6.(화) ~ 19:09(반영).

- 2018. 1. 27.(토) ~ 18:30.

- 2018. 1. 26.(금) ~ 19:48(반영).

- 2018. 1. 25.(목) ~ 17:47(반영).

- 2018. 1. 24.(수) ~ 18:57(반영).

- 2018. 1. 12.(금) ~ 19:33(반영).

- 2018. 1. 4.(목) ~ 18:45 (반영).

- 2017. 12. 31.(일) ~ 15:42.

- 2017. 12. 29.(금) ~ 19:40(반영).

- 2017. 12. 28.(목) ~ 18:59(반영).

- 2017. 12. 21.(목) ~ 18:58(오후 반차로 확인).

- 2017. 12. 20.(수) ~ 19:53(반영).

- 2017. 12. 19.(화) ~ 17:59 (반영).

- 2017. 12. 17.(일) ~ 18:51.

2) 사업장 진술

○ 업무시간은 08:30 ~ 17:30 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으로, 월~금요일 5일간 근무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임.

○ 신청인은 2017년 ~ 2018년 5월까지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내역이 없으며, 2017~2018년 기준 휴일 근무한 내역이 없음.(다만 시간외근무·휴일근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할 수는 있다고 함)

○ 근무 스케줄표는 있으나, 출퇴근시간 기록부는 없으며, 신청인의 차량 입출차 기록은 없다고 함.

3) 최종 산정

○ 신청인 및 사업장 문답서, 근무 스케줄표, 신청인 제출 텔레그램 자료 등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으며, 업무 시작 시각은 08:30, 업무 종료 시각은 17:30으로 확인되며, 휴게시간은 12:00 ~ 13:00 1시간으로 확인됨.

○ 다만, 신청인 문답서상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에 대해 주장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는 일부 반영함.

○ 신청인의 동생이 (이하 주소 생략) 소재지에서 근무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동생의 퇴근시간이 비슷할 경우, 신청인이 본인의 자가용으로 천호동에서 동생을 픽업하여 같이 퇴근하며, 동생의 텔레그램을 통해 신청인의 퇴근시간이 추정되는 경우는 업무시간에 반영함.

○ 단, 전문간호사의 경우 근무 스케줄표 이외 출퇴근기록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하이패스 및 텔레그램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업무시간에 반영하지 않음.

※ 하이패스 통과 자료만으로는 명확한 출퇴근 시간 산정 불가하며, 회사로 출퇴근하였는지 등 통근 중 일탈·중단 가능성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영하지 않음.

사.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확인된 특이 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2시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47분임.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주장 함.

- 신청인은 2017년 말경 병원 측은 병동 내 환자교육, 상담, 관리업무 등을 추가하여 이로 인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함.

- 동료 전문 간호사가 2017. 9월부터 '2018. 3월까지 질병 휴직 함.

-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한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57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28분임.

4)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정신적 긴장 항목 중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함.

- 직무기술표에 의하면, 전체 업무 중 85%가 '고' 난이도 업무이며, 나머지 15%가 난이도 '중' 인 업무로 확인됨.

- 신청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지를 통해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부담이 있음이 확인됨.

- 사업장 문답서 상에서도 신청인의 업무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며, 대민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 회장을 역임하여 업무를 병행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함.

4) 기타 고려 사항

○ 신청인은 2016년 모야모야 병 발현 이후 장기 휴가 제도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3교대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제도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병원과 동료들에게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업장 측에서는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면 부서장과 건강문제로 장기 휴가 사용이나 병가 등에 대해 상의를 했었고, 업무 조정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도 있다라고 문답서 진술에서 확인됨.

아.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기록

[○○○○○ ○○○○]

- 2012.11.14.~15. (D649) 상세불명의빈혈.

- 2013.09.04.~2013.10.29.(2회) (D649) 상세불명의빈혈.

- 2014.4.9. (D649) 상세불명의빈혈.

- 2015.06.26.~2015.10.16.(4회) (H811)양성발작성현기증.

- 2015.08.14. (R24)어지럼증및어지럼.

- 2016.01.08. (R24)어지럼증및어지럼.

- 2016.01.14.~2016.02.23.(3회) (R002)두근거림.

- 2016.04.19. (H811)양성발작성현기증.

- 2016.06.21. (H811)양성발작성현기증.

- 2016.6.30. (R298)신경계통및근골격계통의 기타및상세불명의증상및징후.

- 2016.07.10. (R298)신경계통및근골격계통의 기타및상세불명의증상및징후.

- 2016.07.14.~2016.07.27.(2회) (I672)대뇌죽상경화증.

- 2016.07.20.~2016.12.16.(3회) (I675)모야모야병.

- 2016.10.18. (R24)어지럼증및어지럼.

- 2017.01.13.~2017.02.13.(2회) (I672)대뇌죽상경화증.

- 2017.04.13. (G459)상세불명의일과성뇌허혈발작.

- 2017.04.25.~2017.11.29.(5회) (I675)모야모야병.

2) 일반건강검진결과표

(1) 검진일: 2014.06.11.

○ 진료권고

- 신장의 현관근육지방종에 대한 추후 경과관찰을 위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 심전도에서 심근허혈(관련소견)이 의심됩니다. 진료를 받으십시오.

- CA-125 증가 및 자궁근종 소견에 대해 예정대로 진료를 받으십시오.

○ 경과관찰 또는 필요시 진료

- 현미경적 혈뇨가 의심됩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재검을 받으시고,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 진료를 받으십시오.

- 약간의 평균 혈당 상승소견이 있습니다. 식이요법 및 운동을 하시고 경과 관찰 및 재검을 받으십시오.

- 지방간이 있으니 금주 및 체중조절 후 경과관찰 하십시오.

- 위염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후 정기검진 하십시오.

○ 키/몸무게: 167.8cm, 77.5kg.

○ 혈압: 63 /107.

○ 공복혈당: 94.

○ 총 콜레스테롤(191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57mg/dL), 저밀도콜레스테롤(120mg/dL) 중성지방 (96mg/dL), 크레아티닌수치(0.61mg/dL).

○ 흡연여부: 비흡연.

○ 음주여부: 5표준잔/하루(일회) 및 1표준잔/주.

(2) 검진일: 2015.3.14.

○ 진료권고

-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십시오.

- CA-125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진단을 위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 CA19-9가 증가되어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 비만입니다. 체중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 경과관찰 또는 필요시 진료

- 신장의 혈관근육지방종은 변화 없습니다.

- 자궁근종이 의심됩니다. 확실한 진단을 위하여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 지방간이 있으니 금주 및 체중조절 후 경과관찰 하십시오.

- 위염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후 정기검진 하십시오.

- 대장 선종이 있으나 제거되었습니다. 추후 경과관찰 하십시오.

○ 키/몸무게: 168.7cm, 77.8kg.

○ 혈압: 71 / 112.

○ 공복혈당: 95.

○ 총 콜레스테롤(224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47mg/dL), 저밀도콜레스테롤(168mg/dL) 중성지방(115mg/dL), 크레아티닌수치(0.67mg/dL).

○ 흡연여부: 비흡연.

○ 음주여부: 3표준잔/하루(일회) 및 1표준잔/주.

(3) 검진일: 2016.2.6.

○ 키/몸무게: 169.7cm, 82.9kg.

○ 혈압: 77 / 129.

○ 공복혈당: 100.

○ 총 콜레스테롤(223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42mg/dL), 저밀도콜레스테롤(164mg/dL) 중성지방(239mg/dL), 크레아티닌수치(0.60mg/dL).

(4) 검진일: 2017.3.24.

○ 진료권고

- 안저촬영검사에서 시신경 유두함몰비 증가(녹내장관련 의심) 및 시신경 유두 주위의 위축 소견이 있으니 녹내장 진료를 받으십시오.

-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를 계속 잘 하십시오.

○ 경과관찰 또는 필요시 진료

- 현미경적 혈뇨가 의심됩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재검을 받으시고,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 진료를 받으십시오.

- CA-125가 약간 증가되어 있으니 추후 경과관찰 하십시오.

- 신장의 혈관근육지방종은 변화 없습니다.

- 지방간이 있으니 금주 및 체중조절 후 경과관찰 하십시오.

-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진료를 받으십시오.

- 위염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후 정기검진 하십시오.

- 대장 선종이 있으나 제거되었습니다. 추후 경과관찰 하십시오.

- 간기능 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소견이 있으니, 식이요법 및 체중관리 후 경과관찰 하십시오.

- 신장의 혈관근육지방종은 이전과 유의한 변화 없습니다. 추후 경과관찰을 받으십시오.

- 약간의 혈당 상승소견이 있습니다. 식이요법 및 운동을 하시고 경과 관찰 및 재검을 받으십시오.

- 약간의 혈압상승이 의심됩니다. 추후 정기검진으로 경과관찰 받으십시오.

-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니 위험인자를 조절하시고, 향후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받으십시오.

○ 키/몸무게: 168.5cm, 87.3kg.

○ 혈압: 77 / 127.

○ 공복혈당: 100

○ 총 콜레스테롤(147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46mg/dL), 저밀도콜레스테롤(89mg/dL) 중성지방(179mg/dL), 크레아티닌수치(0.59mg/dL).

○ 흡연여부: 비흡연.

○ 음주여부: 2표준잔/하루(일회) 및 0표준잔/주.

(5) 검진일: 2018.3.17.

○ 진료권고

-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잘 받으십시오.

- 간기능 이상 소견이 있으니 추후 경과관찰 하십시오.

- CA-125가 약간 증가되어 있으니 추후 경과관찰 하십시오.

○ 경과관찰 또는 필요시 진료

- 현미경적 혈뇨가 의심됩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재검을 받으시고,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 진료를 받으십시오.

- 경추(4-5번, 5-6번)사이 간격 감소(디스크관련 의심) 소견이 있으니 관련주의할 점에 유의하시고 증상이 있을 때에는 진료를 받으십시오.

- 경추 전만소실 소견이 있으니 관련주의할 점에 유의하시고 증상이 있을 때에는 진료를 받으십시오.

- 지방간이 있으니 금주 및 체중조절 후 경과관찰 하십시오.

- 좌측 신장에 혈관근지방종 소견은 변화없습니다. 추후 경과관찰을 하십시오.

- 위염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후 정기검진 하십시오.

- 심전도에서 보이는 소견은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없습니다. 추후 경과관찰을 받으십시오.

-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니 위험인자를 조절하시고, 향후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받으십시오.

○ 키/몸무게: 168.1cm, 86.4kg.

○ 혈압: 75 / 125.

○ 공복혈당: 106.

○ 총 콜레스테롤(140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46mg/dL), 저밀도콜레스테롤(85mg/dL) 중성지방(137mg/dL), 크레아티닌수치(0.74mg/dL).

○ 흡연여부: 비흡연.

○ 음주여부: 4표준잔/하루(일회) 및 1표준잔/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최종의견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시간 강도 높은 근무와 과중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피로도 누적, 상급자로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의 증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청인은 모야모야병과 뇌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이후 업무 관련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모야모야병',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급성 폐심장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에 합병된 출혈 및 혈종' 등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1996. 3. 1.부터 2020. 5.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력확인서에서는 2009. 3. 4.부터 2019. 2. 28.까지 ○○ 겸임간호조교수로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며, 2015. 8. 22.부터 2016. 5. 4.기간 동안의 ○○○○○ 사업자등록이력이 확인된다.

먼저, 일반적으로 신청 상병 '모야모야병'의 발병 원인으로 직업환경적 요인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업무 관련 요인에 의해 발병하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해당 상병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업무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 상병 '상세 불명의 혈관성 치매', '급성 폐심장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에 합병된 출혈 및 혈종'은 '모야모야병'의 경과 또는 치료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모야모야병',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급성 폐심장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에 합병된 출혈 및 혈종'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은 신청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 시간은 3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 가능 시간(40시간 이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34시간 57분 및 35시간 28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어 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상병 역시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모야모야병',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급성 폐심장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에 합병된 출혈 및 혈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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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