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06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로 추정)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만성적 과중업무 및 기타 업무상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사망 원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로 추정된 점
  • 사망 전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만성 업무부담과 업무상 부담가중 요인이 있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0월 26일까지 건물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관리소장으로 경비실에서 근무하며 CCTV 작동 확인, 출입 확인, 건물 내외부·시설물 확인, 각 층 소등 및 근무자 확인, 위험물질 방치 여부 확인과 1일 4회 건물순찰을 담당했다.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및 격주 토요일 08:00~19:00 근무였고, 휴게시간은 총 2시간 30분이었다.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8시간 15분, 12주간 주당 평균 43시간 54분으로 산정되었다. 사망 전일은 휴무였고, 사망 당일 출근길 지하철 역사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의학적 자문에서는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과 사망 당시 정황을 종합해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사망진단서와 제출자료를 토대로 고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도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고 업무상 부담가중 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과 직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의 비교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 업무의 양·강도·책임·환경 변화와 휴일·교대·유해작업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건물경비고혈압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067호

판정일
2021.06.16

주문

지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20.10.26. 07:07경 (이하 주소 생략) 벤치 앞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쓰러져 사망하였고,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취지로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출근길 지하철 (이하 주소 생략) 승강장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구급활동일지

○ 신고접수일시: 2020.10.26. 07:05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지하철 역사 안

○ 사고 및 질환: 질병(심정지, 호흡정지)

○ 이송의료기관: ○○○○

○ 환자평가

- 의식상태: U

- 동공반응: 산동, 무반응

- 활력징후: 혈압 0, 맥박 0, 호흡 0, 체온 35.5, SpO2 2%

- 구급대원 평가 소견: 63세 남성환자 지하철 역에 쓰러져있다고 신고한 건. 현장도착 시 역무원이 환자 바닥에 눕히고 있는 상태. 의식, 호흡, 맥박 없음. 턱 열상 관찰됨. 얼굴이 핏자국 다수 있고 출혈 멎은 상태. 07:00 시민이 환자 바닥에 엎드려있는 것을 발견. 07:03 역무원이 현장도착 후 환자상태 이상해 신고했다 함. bystander cpr x. 7:14 가락 6-8 도착, aed 초기리듬 asystole, cpr 실시. 후착대로 잠실구급대 도착. 의료지도 실시하였고 igel 적용. 에피네프린(1회) 투여. iv확보하였으나 line 막혀 ns 150정도 들어감. cpr 5사이클 후 오토펄스 적용하여 ○○○○ 이송함. 환자 핸드폰 잠겨있어 보호자 연락 불가한 상태. 기저질환 알 수 없음.

나. 사망진단서(○○○○, 2020.10.26.)

○ 사망일시: 2010.10.26. 08:04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직접사인: 미상

○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다. 의무기록(2020.10.26. ○○○○)

○ 주증상: cardiac & respiratory arrest(2020.10.26. 07:00 발생)

○ 현병력

- 07:00 (이하 주소 생략) 안에서 앞으로 넘어져있는 모습 행인이 발견

- 07:03 역무원이 119에 신고, bystander cpr 시행하지 않음

- 07:14 119 환자 접촉 시 initial rhythm asystole, BLS 시행 및 epi 1회 투약, igel insertion

- 7:44 asystole 지속 상태로 ER 내원함

○ 신체검진: 기본신체사항 및 활력징후 측정불가

- mental status: coma

- chin 2cm가량 lac. 외 다른 저명한 외상흔적 보이지 않음

○ 진단명: cardiac arres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경비원 및 검표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8. 2. 1.~2020. 10. 26.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7시간

○ 담당 업무 : 경비업무

2) 근무경력

○ 1995. 7. 1.~2008. 11. 28. : ○○○○○(주)

○ 2010. 5. 1.~2012. 8. 16. : ㈜□□□□□

○ 2016. 12. 1.~2017. 11. 2. : ○○○○○, 주차관리 및 발레파킹

○ 2017. 11. 3.~2018. 2. 1. : ㈜□□□□, 주차관리 및 발레파킹

○ 2018. 2. 1.~2020. 10. 26. : ㈜○○○○○, 건물경비

※ 2013년부터 재해발생당시까지 ○○○○○ □□□□□ 본부장 겸직.

- 주 1회(일요일) 1~2시간 정도 사무실에 출근해 체크하는 정도였다고 하며,

- 장례행사 발생 시 도우미들에게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 수입은 사무실 유지비 명목으로 월 백만 원 정도 수령함

나.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서(2021.3.12.)

○ 추정상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종합의견: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고, 사망당시 정황(아침 7시경 지하철 승강장 벤치에서 발견) 등을 종합할 때, 뇌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가능함

다. 구체적 담당업무

1) 근로내용 및 직력

○ 입사일: 2018.2.1., 퇴사일: 2020.10.26.

○ 부서/직책: ○○○○○ 보안팀/관리소장

○ 담당업무: 건물경비

- 업무내용: 관리실 CCTV 작동 확인, 건물 내외부인 출입 확인, 건물 외곽, 내부 청소상태 확인, 주차기 이상 유무 확인, 옥외 등 및 옥상 시설물 확인, 각 층 소등 및 근무자 확인, 순찰 중 위험물질 방치 여부 확인

- 건물순찰: 1일 4회(9:30, 11:30, 14:00, 16:30), 1회 10분가량 소요

- 직원현황: 관리소장 1명, 시설관리 기전기사 3명 근무

○ 통상 근무시간: 08:00~19:00, 1일 8시간 30분, 1주 46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8:00~19:00, 격주 토요일 08:00~19:00 근무

○ 휴게시간: 총 2시간 30분(점심 11:30~13:00, 휴게 16:00~17:00)

○ 직전경력: 1995.07.01.~2018.02.01. ㈜□□□□ 등에서 근무

- 재해자 이력서에 따르면 2016.12월~2018.2월 음식점 주차관리 및 발레파킹 업무담당 함

- 2013년부터 재해발생당시까지 □□□□ □□□□□ 본부장 겸직. 주 1회(일요일) 1~2시간 정도 사무실에 출근해 체크하는 정도 였다고 하며, 장례행사 발생 시 도우미들에게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수입은 사무실 유지비 명목으로 월 백만 원 정도 수령함

2) 고인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건물경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8:00~19:00, 격주 토요일 08:00~19:00 근무

- ○○○○○ 관리소장으로 경비실에서 주로 근무하며, 1일 4회 빌딩 순찰함(1회, 약 10분 소요)

- 업무내용: 관리실 CCTV 작동 확인, 건물 내외부인 출입 확인, 건물 외곽, 내부 청소상태 확인, 주차기 이상 유무 확인, 옥외 등 및 옥상 시설물 확인, 각 층 소등 및 근무자 확인, 순찰 중 위험물질 방치 여부 확인

- 직원현황: 관리소장 1명, 시설관리 기전기사 3명 근무

3)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출입기록 및 보안일지, 근로계약서,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근무일 및 업무시간을 확인했으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08:00~19:00, 격주 토요일 08:00~19:00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업무시간을 적용하였다.(※출입기록 참조)

- 휴게시간은 총 2시간 30분으로 점심시간 1시간 30분(11:30~13:00), 휴게시간 1시간(16:00~17:00)임을 확인하였다.

라.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출입기록 및 보안일지, 사실관계확인서를 근거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51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3시간 16분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내용

- 일상 업무량보다 30% 증가여부: 해당없음

- (청구인) 근무형태, 업무내용, 업무량 등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 (공 단) 사망 전 1주일 동안 근무형태, 업무내용, 업무량 등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증가여부: 해당없음

- 재해자의 출입기록 및 보안일지, 근로계약서,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를 토대로 근무일자 및 업무시간을 확인해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을 산출하였다.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1시간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16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8시간 15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3시간 54분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52시간 미초과

- (청구인) 사망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업무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 (공 단) 사망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3시간 54분으로 과로 인정기준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무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 무

○ 유해한 작업 환경 : 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무

○ 휴일 근로 : 무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 10일 (2일 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 7.3일 (3일 초과)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고혈압

○ 2019. 1월, 9월, 2020. 1월 "고혈압의 진단없이 혈압수치 상승",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병으로 3회 통원 치료함

2) 건강검진결과(재해조사서 참조)

○ 2019년

- 혈압 152/99, 혈당 117

- 의심질한 : 간질환, 고혈압

○ 2018년

- 혈압 140/100, 혈당 105

- 의심질환 : 고혈압

- 체중조절 및 운동 요함. 주기적인 혈담검사 및 운동요함

○ 2017년

- 혈압 160/86, 혈당 96, 총콜레스테롤 262, 중성지방 227

- 고혈압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 2015년

- 혈압 126/78, 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245, 중성지방 206

- 이상지질혈증의심

○ 2013년

- 혈압 132/83, 혈당 115, 총콜레스테롤 263, 중성지방 188

- 이상지질혈증의심, 정기적 혈당검사, 간기능검사, 혈압측정 요망

○ 2011년

- 혈압 126-92, 혈당 99, 총콜레스테롤 238, 중성지방 165

- 고혈압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가족력 : 없음.

○ 평소 식습관 및 건강상태

- 식습관: 청구인은 사실관계확인서에서 재해자가 “한식, 생선류, 면류”를 좋아했다고 진술함

- 건강상태: 경찰서 유족 진술조서 상, “병원도 다니지 않으셨고, 지병도 없으셨습니다”라는 내용과 청구인 사실관계확인서에서 건강한 편으로 특이사항은 없었고 피트니스에서 헬스로 건강관리를 하였다는 내용 확인됨

○ 흡연력 : 무, 2010년 이후 금연(청구인 사실관계확인서)

○ 음주력 : 무

○ 신장 161cm, 체중 7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출근길에 불상의 원인으로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망진단서, 경찰진술조서 등 제출된 자료 검토결과, 고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년 2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2년 9개월간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부터 발병일까지 ○○○○○ 소속 □□으로서 주말에 1~2시간 관리업무를 겸직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보험가입자 의견서, 청구인사실관계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사망일 전일인 2020년 10월 25일은 일요일로 휴무였고, 사망당일인 2020년 10월 26일 07:07경 (이하 주소 생략) 벤치 앞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1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43시간 16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8시간 15분 및 43시간 54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그 밖에 업무상 부담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