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45] 근로조건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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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근로계약 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고,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개정 절차(근로자 과반수 의견 수렴 등)를 거쳐야 한다.
세부 주제 근로조건 변경 절차
핵심 쟁점
-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
- 소정근로시간 증가·임금감액을 위한 절차
-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절차
질의 배경
운영지침에는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항에 근로기준법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일부 재외공관은 공관사정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음.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계약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은 무효이며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근로계약보다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추가로 해당 공관의 내규(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게 규정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개정(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함.
실무 포인트
-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함.
- 취업규칙상 근로시간 규정이 존재하면 취업규칙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수 있으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함.
-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서 변경 전 조건이 적용됨.
- 운영지침에 근로시간 조정 가능 규정이 있어도 개별 근로계약상 유리한 조건을 후퇴시키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원문 보기
질의요지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근로기준과-476, 2011.1.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전체 재외 공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성격의 운영지침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운영지침의 같은 조항에는 “주재국 현지 사정 등을 감안하여「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공관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근로계약보다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함을 알려드림.- 한편, 해당 공관 내규(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게 (예, 주 35시간) 규정되어 있다면, 40시간 한도 내에서소정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계약 변경 이외에도 동내규 개정도 필요하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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