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행정해석] 도급 사업의 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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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구내식당·청소·경비처럼 도급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작업이 혼재되지 않더라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면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세부 주제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의무

핵심 쟁점

  • 도급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고 작업이 혼재되지 않은 업무에도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의무가 있는지
  •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해야 하는지
  • 도급인이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해야 하는 범위

질의 배경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도급한 경우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상황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은 도급인의 주된 사업 여부나 수급인 작업과의 혼재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인과 도급인 모두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도급인의 사업장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의 장소가 포함되며, 지배·관리는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해석의 답변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자신이 마련한 개선대책에 추가하여 개선해야 한다. 또한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위험성평가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위험성평가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업무가 도급인의 주된 사업과 무관하거나 작업이 혼재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지, 해당 장소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급인은 수급인의 위험성평가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개선사항을 별도로 검토·개선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의 협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
키워드

도급 사업위험성평가도급인·수급인지배·관리안전보건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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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도 없고, 혼재 작업도 아닌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도급을 줬는데,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의 위험성평가를 검토하고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만 해도 되는지?

회답

도급인의 주된 사업 여부, 수급인의 작업과의 혼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 뿐만 아니라 도급인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 도급인의 사업장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영 제11조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함(법 제10조제2항). 여기서 도급인의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함도급인이 도급을 준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해야 함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마련한 개선대책에 추가하여 개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3항)* 참고로,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도급인이 지정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로 규정(법 제62조, 영 제53조제1항제1호)하고,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영 제 53조제2항)* 또한,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함(법 제64조 및 규칙 제79조 제4호)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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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