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사업장의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 시, 계속 지원 여부

세부 주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지원 여부

핵심 쟁점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 전후 일정 기간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하는지
• 지원대상 청년 외 다른 근로자의 고용조정 이직도 지원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 사업 참여 중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사업장 및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의 지원 여부

질의 배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은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사업 참여 중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가 질의되었다.

행정해석의 답변

고용노동부는 사업 참여 중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하면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종료된다고 회답하였다. 청년에 대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도 지원요건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고용조정 이직 여부는 지원대상 청년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요건상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하는 기간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까지입니다.
• 사업 참여 중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하면 사업장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별도의 지원요건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