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근로시간이나 업무는 그대로이고 임금만 인상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 인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것도 아니고 오히려 월급을 올려준 것이니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지만, 법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된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이 오르는 것도 근로조건 변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러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깎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이나 연봉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실제 적용되는 임금이 달라진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전부 새로 써야 할까요?
반드시 기존 근로계약서를 폐기하고 처음부터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근로조건은 그대로이고 임금만 변경됐다면
- 변경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 임금변경합의서
- 근로조건 변경서
등을 이용해 변경된 임금과 적용시점 등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기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 제목보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했는지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항목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 전 확인사항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오른 월급이 찍혀 있으면 충분할까요?
이 부분도 자주 헷갈립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그 달의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반면 근로조건 서면명시는 앞으로 어떤 임금과 근로조건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인상된 실지급액이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서면교부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기본급, 수당의 구성, 계산방법이나 변경 적용일 등이 달라졌다면 별도의 변경 서면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명세서 자체의 교부 기준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와 카톡·이메일 교부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임금 변경 때 반드시 개별 서면을 새로 줘야 할까?
예외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법령 등 일정한 사유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별 변경과 서면교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금 인상을 똑같이 처리하기보다는
개별 연봉협상으로 변경된 것인지, 회사 전체 임금규정이 바뀐 것인지
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을 올려줬어도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돈을 더 줬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많고 적음과 별개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알리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인상할 때는 급여프로그램의 숫자만 수정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신고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구분하면 편합니다
| 상황 | 확인할 사항 |
|---|---|
| 개별 직원 월급·연봉 인상 | 변경된 임금조건 서면 명시·교부 |
| 기본급과 수당 구성까지 변경 | 각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도 확인 |
| 취업규칙 개정으로 일괄 변경 | 시행령상 서면교부 예외 여부 확인 |
| 단체협약에 따라 변경 | 개별 변경과 다른 기준 검토 |
| 급여명세서에만 인상액 표시 | 근로조건 변경 서면이 충분한지 별도 확인 |
급여 인상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다만 월급이 올랐다는 사실과 근로조건 변경 절차를 지켰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10만원만 올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금액의 크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이 변경됐다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서 전체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임금 인상 사실을 알고 있어도 서면이 필요한가요?
구두로 알고 있다는 것과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명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경된 임금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매월 줬다면 근로계약서는 변경하지 않아도 되나요?
두 문서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단순히 인상된 지급액이 적힌 급여명세서를 교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서면교부 의무가 당연히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