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심근경색증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심근경색증과 고혈압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기존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고정야간 지하주차장 청소업무와 심근경색증·고혈압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 관련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시간·강도 등의 부담이 증가했는지
- 고정야간근무와 기존 고혈압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상병 발생에 미친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3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7년간 고정야간근무 형태로 지하주차장 청소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22:00부터 익일 07:00까지였고, 주차장 3개 층에서 청소차 운전, 쓰레기 수거, 마대걸레 청소, 장비·도구 정비 등을 혼자 담당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7시간 30분, 12주간 주당 평균 36시간 15분이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료기록에는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및 심근경색이 확인되었고, 주치의는 급성심근경색 및 심근기능 저하를, 자문의는 심근경색과 고혈압 증상을 확인했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2012년부터 원발성고혈압 치료 내역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고,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고정야간근무 외 복합적인 가중요인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존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의 변화
- 야간근무 외 추가적인 업무상 가중요인 존재 여부
- 기존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진료·건강검진 내역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697호
판정일
2020.08.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심근경색증’,‘고혈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7.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24. 퇴근하여 지하철 ○○으로 이동하던 중 흉통이 발생하였고, 잠시 안정을 취한 후 □□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시 흉통이 발생하여 □□에 도착하여 119 에 전화,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가 과중하거나, 고 중량의 물건을 취급하거나 연장근무를 하는 일은 없으나 주야간이 바뀐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5. 24. 09:39
- 내원경로 : 직접내원 내원방법 : 119구급차
- 내원사유 질병
- 주호소 : chest pain , 어제 잠깐 흉통이 있었던 적이 있었따. 오늘 7시경 횡단보도 건때부터 흉통있었고 지속적으로 NRS 7점정도. 내원시 ongoing pain +
- 임상진단명 :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 Asessment : STEMI(IRA :pRCA), CAOD 3VD, stenting at p-mRCA, mRCA(d/t r/o wedge dissection), and PL br.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하여 심혈관 중재시술 시행. 심근손상이 발생하였고 심기능 저하 발생함.
○ 자문의 소견 : 심전도상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심근경색 확인되며 고혈압 증상보이고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운수부대서비스업
○ 직종 : (941)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저녁야간근무
○ 담당 업무 : 지하주차장 청소
○ 근무기간 : 2013. 7. 12.~2020. 5. 24.(발병일 이후 현재 근무 중)(약 7년)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 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80분
2) 이전 근무경력(4대보험)
○ 1995. 7. 1.~1999. 7. 1. : ㈜○○○○○, 전산기획관리
○ 1999. 7. 26.~2002. 1. 1. : ㈜△△△, 전산기획관리
○ 2002. 1. 1.~2008. 9. 30. : ◇◇◇◇◇(주), 전산기획관리
○ 2010. 6. 1.~2011. 10. 31. : ☆☆☆☆주식회사, 관리업무(사무직)
○ 2013. 6. 4.~2013. 7. 12. : ㈜♤♤♤, 주차정산
나.구체적 담당업무
1) 근무개요
○ 근무지 : ○○○○○ 주차장
○ 근로형태 : 야간고정근무
2)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 근무시간 : 22:00~익일07:00 / 화, 금요일 휴무
○ 휴게시간 : 3시간(23:00~24:00, 02:00~04:00)
○ 휴게장소 : 별도 공간 있음(사무실 휴게실).
○ 수면시간 : 02:00~04:00(근로자 스스로 조정 가능함)
○ 업무내용
- 주차장 3개 층 청소. 청소차 운전하여 바닥 청소, 쓰레기 치우고 청소차가 닿지 않는 부분은 마대걸레로 청소. 혼자 근무함.
○ 근무인원 : 신청인 혼자 근무함.
○ 시간대별 업무 내용(신청인 진술_사업주 확인된 시간임)
- 22:00~23:00 지하주차장 청소
- 23:00~24:00 야식 및 휴식
- 24:00~02:00 지하주차장 청소
- 02:00~04:00 휴식
- 04:00~06:00 지하주차장 청소
- 06:00~07:00 장비 및 도구 정비, 정리정돈, 퇴근준비
- 07:00 퇴근
○ 출퇴근 소요시간 : 1시간 10분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신청인의 진술(문답서 상 시간)에 근거하여 산정함.
- 사업장 제출 근무시간표 상 근무시간은 단순히 규정되어 있는 근무 시간을 기입한 것.
- 신청인의 진술이 실제 근무시간과 일치하는 것이라 진술함.(2020.7.29. 16:35 ○○○○○ 영업소장 진술 유선확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 간의 업무시간 : 37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 간(발병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6시간 8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7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6시간 15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고정야간근무로 교대제 해당함.
○ 신청인 주장 : 여름에 다소 고온이라고 문답서에 진술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2. 2.~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 2016. 12. 16.~2017. 5. 16.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 ○○○○, ○○○○
2) 건강검진결과
○ 2013년 : 혈압 130/80, 혈당 70, 총콜레스테롤 153, 중성지방 102
○ 2014년 : 혈압 140/90, 혈당 79, 총콜레스테롤 217, 중성지방 64
○ 2015년 : 혈압 150/90, 혈당 87, 총콜레스테롤 199, 중성지방 74
○ 2016년 : 혈압 135/85, 혈당 88, 총콜레스테롤 205, 중성지방 114
○ 2017년 : 혈압 120/70, 혈당 83, 총콜레스테롤 209, 중성지방 45
○ 2018년 : 혈압 132/84, 혈당 93, 총콜레스테롤 213, 중성지방 78
○ 2019년 : 혈압 130/80, 혈당 85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문답서)20년간 1일 1갑, 2010년 이후 금연
○ 음주력 : 금주 15년
○ 신장 162cm, 체중 62kg
○ 운동 및 취미 : 자전거 타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의 과중이나 중량물 취급, 연장근무는 없으나 주야간이 바뀐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누적된 피로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심근경색증’, ‘고혈압’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3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7년간 고정야간근무로 22:00~다음날 07:00까지 지하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발병 전일인 2020. 5. 23. 22:00에 출근하여 2020. 5. 24. 07:00까지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작업을 하였고,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37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36시간 8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37시간 30분 및 36시간 1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고정야간근무로 교대제 외에 복합적인 가중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업무 부담의 정도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으로 치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고혈압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인 점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근경색증’, ‘고혈압’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근경색증’, ‘고혈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