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인 사인미상(판정서상 사망 원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인 사인미상(판정서상 사망 원인은 급성심장사 추정)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만성적 과중업무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했는지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5. 10. 5.부터 사망일까지 약 3년 4개월간 플랜트설계 등 업무를 수행했고, 이전 경력을 포함해 플랜트 설계 업무 경력은 약 13년 3개월이었다. 담당업무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계약·착수·외주 관련 부대업무였다. 고정 주간근무로 통상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했고, 발병 당일 퇴근 후 동료와의 모임 중 쓰러졌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장사, 원인은 관상동맥질환증후군 및 동맥경화성 혈관질환으로 기재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5시간 2분, 발병 전 2~12주 주당 평균은 38시간 36분이었고,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9시간 26분·39시간 8분이었다.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증상 발생 전 업무 관련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이전 2~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확인자료
- 발병 전 1주와 이전 2~12주 평균의 업무시간·업무량 비교자료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 자료
- 교대제, 휴일 부족, 유해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 출장,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74호
판정일
2021.02.09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은 2015. 10. 5.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플랜트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2. 1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의 현장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에 의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9. 2. 14. ○○○○
- 내원 30분전 동료와 술마시다가 가슴 부여잡고 쓰러져 vomiting 하였고 의식없어 119에 21시02분에 신고, bystander CPR 3분가량 하고 21시 14분 경에 119 도착하여 환자 22분에 접촉하여 PEA 확인, CPR 시행하였고 2분 뒤 fine V.fib으로 shock 1회l 시행 후 응급실 내원.
2) 주치의 소견
○ 2019. 2. 14. 사망진단서
- (가) 직접사인: 급성심장사
- (나) (가)의 원인: 관상동맥질환증후군
- (다) (나)의 원인: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5. 10. 5. ~ 재해일까지(3년 4월) 플랜트설계 등,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6. 9. 1. ~ 2008. 7. 1.(1년 10월) 플랜트설계 등, ○○○○연구원, 4대보험
- 2008. 8. 1. ~ 2012. 10. 4.(4년 2월) 플랜트설계 등, ○○○○○, 4대보험
- 2012. 10. 5. ~ 2015. 10. 4.(3년 11월) 플랜트설계 등, △△,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3년 3월(플랜트 설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플랜트설계 등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및 그에 필요한 부대업무
- 부대업무: 계약, 착수, 외주 등과 관련한 업무 일체
○ 근로자 수
- 총 근로자 : 1,405명
- 플랜드부: 49명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19. 2. 13.)
- 특이사항 없음
○ 발병일(2019. 2. 14.)
- 퇴근 후 동료와의 모임 중 쓰러짐
- 특이사항 없읍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특이사항 없음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5시간 2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6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26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8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5) 기타 특이사항
○ 합동사무실 업무
- (시기) 2018년 11~12월 : 합동사무실 지원
- (근무지) (사업명 생략) 사업제안서 작성
- 합동사무실은 프로젝트시 다수의 회사가 공동으로 조직한 임시사무실
- 고인은 주어진 담당업무가 있지 않았으며, 운영비 산출업무 지원,
- 합동사무실 출퇴근시간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합동사무실조직은 해산 되어, 기록을 확인할 수 없음
- (사업장 주장) 합동사무실 파견시에는 합동사무실의 운영규칙에 따라 근무하나, 통상적으로 오전 9시 출근하여 밤 늦은 시간에 퇴근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종업시간에 대해 확인되는 자료가 부재하며, 망인의 하이패스 기록에서 합동사무실 출장업무중 연장근무 여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음.
○ 업무상 과로 관련 청구인 및 사업주 주장
- (청구인 주장) 유족 측(고인의 형)은 고인이 전국적으로 출장으로 많았다고 주장함
- (심의의뢰 기관 확인 내용) 발병 전 12주간 내 출장지는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합동사무실 외에 (이하 주소 생략)으로 확인되고 있음. 발병 전 12주간 기간내 출장의 대부분은 합동사무실에서 지원업무가 있었음. 제출된 고인의 하이패스 기록상 출장일자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 (청구인 주장) 유족측 주장에서 현장감리 등으로 고인에 책임이 있었을 것으로 주장
- (사업주 주장) 회사측에서는 고인에 주어진 책임은 없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0. 12. 21. 근로복지공단 ○○)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확인되지 않음 (11%)
- 44시간 57분 (발병전 1주) / 38시간 24분 (발병전 2~12주)
○ 만성적 부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38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24분
○ 업무부담가중요인: 확인되지 않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뇌심혈관계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 결과
○ 2013. 12. 11.
- 정상B(비만, 혈압, 기타질환),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혈압 116/80, 공복혈당 90
○ 2017. 11. 22.
- 정상B(비만, 혈압, 기타질환),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혈압 120/80, 공복혈당 90
○ 2018. 11. 26.
- 정상B
- 혈압 138/89, 공복혈당 83, 혈색소 17.6, 혈청크레아티닌 1.0, 신사구체여과율 88, AST 19, ALT 30, 감마지티피 52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흡연: 비흡연
- 음주: 1주 2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현장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망이라고 주장하였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체검안 소견서, 의무기록, 기존 질환 치료이력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고인은 2015년 10월부터 사망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약 3년 4개월간 플렌트 설계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전 직업력을 포함하면 약 13년 3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인은 발병 전일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발병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퇴근 후 동료와의 모임 중에 증상이 발현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5시간 2분으로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36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그 외에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을 받은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9시간 26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9시간 8분이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등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