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심근경색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58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과 ‘울혈성 심부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급성 심근경색은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과로 및 발병 유발 수준의 업무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로 판단되었고, 울혈성 심부전은 의무기록 및 영상 소견에서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간 업무량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
  • 관리소장과의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 및 신청 상병의 의학적 확인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2018년 7월부터 발병 시까지 근무했으며, 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격일제 2교대 근무를 수행했다. 담당업무는 건물 전층 순찰, 외부인 통제, 경비실 CCTV 확인, 재활용품 분리수거였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2시간이었다. 신청인은 이전 사고성 재해의 요양신청과 관련해 관리소장과 심하게 말다툼한 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학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은 확인된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울혈성 심부전은 의무기록 및 영상 소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 발병 전 돌발상황,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만성과로,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량 증가나 업무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리소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혈성 심부전은 의무기록 및 영상 소견에서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두 상병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간과 이전 12주간의 업무시간·업무량 및 업무 강도 변화
  • 발병 전 4주간·12주간 평균 업무시간과 교대제·휴게·휴일근로 등 업무부담 요소
  • 주장하는 스트레스 요인의 구체적 내용과 상병에 대한 의무기록·영상 소견의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급성 심근경색울혈성 심부전경비원격일제 2교대 근무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589호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울혈성 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7. 22.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중 2019. 10. 19. 출근후에 명치 끝에 심한 통증이 와서 집근처 내과 진료후 ○○에 진료의뢰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8. 8.에 경비실 내부에서 스트레칭을 하던 중 시설물 모서리에 좌측 손 부분을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문제로 관리소장과 심하게 말다툼을 한 후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의무기록(2019.12.19.)

○ 명치위쪽이 어제 오늘 아프다

○ 겔포스 먹고 증상 호전됐다.

○ 담배 중단설명

○ 쥐어짜듯이 식은땀나고

○ CXR:nsa

○ EKG:bradycardia 59

- 의뢰서

2) ○○ 외래초진평가기록지(2019.12.19.)

○ 어제, 오늘 아침에 시작된 흉통으로 local 경유해서 방문. 뻐근하게.. 식은 땀이 날 정도로.

3) 주치의 소견

○ 전형적인 흉통, 심전도 변화, 심근표지자의 상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급성 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임.

4)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 첨부자료 검토결과, 관상동맥 조형술 등 시행하신 분으로 급성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에 합당하며 일반적으로 신청 질환은 스트레스, 기저질환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질판위 판결 요함.

인정 사실

가. 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장소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2) 신청인 근무사항

○ 근무사항

- 입사일자 : 2018. 7. 25.

- 직종 : 경비원

- 근무시간 : 07:00 ~ 다음날 07:00 (격일제 2교대 근무)

- 점심식사 : 11:00 ~ 13:00, 저녁식사 : 19:00 ~ 21:00

- 야간휴게시간 : 22:00 ~ 다음날 06:00

○ 담당업무

- 건물 전층 순찰 (지하1층 ~ 지상6층) : 하루에 4번~5번

- 외부인 통제(택배는 택배함에서 입주민이 찾아감, 출입문은 자동개폐문 설치되어 있음, 주차관리는 따로 하지 않음)

- 경비실 근무(CCTV 확인)

- 재활용품 분리수거

○ 시간대별 업무수행내용

- 07:00 ~ 10:00 출근후 순찰, 종량제 정리, 경비실 근무(CCTV 확인)

- 10:00 ~ 11:00 순찰후 경비실 근무(CCTV 확인)

- 11:00 ~ 13:00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

- 13:00 ~ 14:00 경비실 근무(CCTV 확인)

- 14:00 ~ 17:00 순찰후 경비실 근무(CCTV 확인)

- 17:00 ~ 19:00 순찰, 종량제 정리, 경비실 근무(CCTV 확인)

- 19:00 ~ 21:00 저녁식사 및 휴게시간

- 21:00 ~ 22:00 순찰

- 22:00 ~ 다음날 06:00 취침 및 휴게시간

- 06:00 ~ 07:00 순찰, 종량제 정리, 교대후 퇴근

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퇴근후 휴무중 소화불량 증상으로 제산제,소화제 복용)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00분이며, 발병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32분으로 발병 전 1주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미달한 42시간 00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한 42시간 00분으로 산정됨.

나)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휴일 근로: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2일 (14일 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3일 (14일 초과)

○ 정신적 긴장: 비해당

다) 조사자 출장시 확인한 사항 (출장일시 2021. 2. 24.)

○ 건물의 규모 : 지하1층 ~ 지상6층(128세대, 오피스텔, 2012.12월 준공)

○ 주자장 : 입주자의 차량들이 많지 않고 오피스텔 위치상 외부차량이 주차하지 않아 따로 관리하지 않음.

○ 택배 및 출입문 : 택배는 택배함이 있어서 입주민이 직접 찾아가며, 공동현관문은 자동개폐문임.

○ 휴식공간 확인 : 재해자 발병시기인 19.10.월경은 지하1층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고 침대가 있어서 수면이 가능함.

○ 재해자가 주장하는 발병원인 관련 : 관리소장은 재해자가 2019.8.8. 발생한 산재사고건과 관련하여 본사에 보고하기 위해 사고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본인에게 말도 없이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본사가 공단의 통보를 받고 본인에게 사고경위 확인요청을 해서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었지만, 산재처리를 위해 협조를 해 주었으며, 재해자와 이 일로 얘기를 한것은 사실이라고 함.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상병 관련 진료내역 없음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신장 166.7cm, 체중 64.2kg, 허리둘레 77cm

○ 혈압 135/78mmHg

○ 이상지질혈증 비해당, 공복혈당 102mg/dL, 금연필요

○ 신장 167.5cm, 체중 67.1kg, 허리둘레 82cm

○ 혈압 115/71mmHg

○ 총콜레스테롤 199mg/dL, HDL-콜레스테롤 34mg/dL, 중성지방 283mg/dL

LDL-콜레스테롤 108mg/dL, 감마지티피 21U/L, 흡연,운동관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 7. 22. 부터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24시간 2교대 격일제로 근무하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특히 이전 사고성 재해의 요양신청과 관련한 관리소장과의 심한 말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8. 7. 22.부터 발병시까지 1년 5개월간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3. 1.부터 2016. 4. 1.까지 경비원, 2014년도에는 7개월 가량 ○○○의 공공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객관적 자료상 확인된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3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42시간 32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42시간 00분, 42시간 0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기존 사고성재해의 요양신청과 관련된 관리소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심의회의시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과 제출된 업무일지를 토대로 휴게시간에 추가로 부담된 업무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만성과로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점,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울혈성 심부전'은 의무기록 및 영상 소견에서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울혈성 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