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중대뇌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 외 3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중대뇌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 ‘언어장애 및 실어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의 혈관성치매’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변화와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수 위원은 음주·흡연 등 개인적 소인이 뇌혈관 폐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관련성 판단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만성 업무부담이 과로 기준에 해당하는지
- 직장 내 스트레스와 개인적 소인이 뇌경색 발병에 미친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2.10.30.부터 발병일인 2021.1.20.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시설 실장으로 근무하며 시설 점검 업무를 담당했다. 고정 주간근무로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했고, 아파트 단지 내 지하 2층 기전실에서 근무했다. 시설팀 책임자로서 민원 응대, 비상사태 대응에 따른 긴장감이 있었고, 동료 진술상 사무실 환기가 되지 않는 환경이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1시간 05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6시간 32분, 12주간 주당 평균 39시간 55분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1주일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1.1.20. 출근 후 의사소통 장애와 횡설수설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 119로 이송되었고, 의학자료에서 중대뇌동맥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언어장애 및 실어증, 편마비, 혈관성치매는 뇌경색에 따른 증상 또는 합병증으로 검토되었다. 진료기록에는 현재 흡연 지속 및 주 1회 소주 음주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특별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업무시간이 관련 법령 및 고시상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하며, 일상 업무 외 특별한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원 응대에 따른 정신적 긴장과 유해한 작업환경을 고려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음주·흡연 등 개인적 소인과 관련된 뇌혈관 폐색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뇌경색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나머지 세 상병은 뇌경색에 따른 합병증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부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일, 4주간, 12주간 업무시간 및 업무량·강도·책임·환경 변화
- 민원 응대, 비상사태 대응, 작업환경 등 정신적 긴장 및 유해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
- 흡연·음주 등 판정서에 기재된 개인적 소인과 의학영상·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880호
판정일
2021.05.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 ‘언어장애 및 실어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의 혈관성치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시설팀 책임자로 근무하던 자로 2021. 1. 20. 사업장 출근 이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이 발현하여 119를 통해 의료기관 응급실에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직장 동료들 간의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1.20. 13:39 ○○○○○ 내원
- C.C: Sensory aphasia
- 발병일시: 2021.1.19. 18:00
- Alcoho: 주1회 소주2병 폭주한다고함
- 흡연: 현재흡연 지속중
- 상환 내과적 과거력 미상인 분으로 내원당일 직장동료가 출근하였을 때 환자 의사소통 되지않고 횡설수설하면서 발음 어눌한 모습 보여 응급실 내원함.
○ 2021.1.27. □□□ 내원
- C.C: aphasia, gait disturbance (onset: 2021.1.20.)
- 특이 과거력 없던 분으로 □□□□□ 응급실 내원. Lt M1 distal occlusion 보여 IA trhormbectomy 시행한 분으로, f/u MRI에서 Lt M1 reocclusion 보였고, Lt MCA terrioty inf devison infarction 발생함. 저녁 confusion 보일 시 peridol로 조절하였다고 함. 재활치료 위해 △△△으로 퇴원하였으나, 환자 입원 거부하여 집으로 퇴원하여 지내던 중, 밤새 지남력 떨어진채로 배우자 못알아보고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행동 조절되지 않아 ◇◇ 응급실 내원하였고 입원되지않아 본원으로 입원하심.
○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2021.1.20. 13:16
- 신고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남성 개안반응 이상 신고건. 현장도착한바 환자 의식명료하며 직장동료들과 함께 걸어나온 상황. 보호자(직장동료) 말로는 어제 18시 퇴근할 무렵에는 멀쩡했는데 오늘 08시 50분 출근할 때는 말을 못 알아듣고 횡설수설하며 사용하는 PC비밀번호도 기억 못한다고 함. 좀 더 경과를 지켜보고자 바로 신고 안하고 괜찮아지지 않길래 119 신고했다고함. 보호자 말로는 점심식사도 했다고 함. 환자 말 알아듣지 못하며 본인 이름 묻는 질문에도 횡설수설함. 병력 미상. 혈압만 높게 나오며 다른 특이사항 없음. 편마비 증상 없음.
2) 주치의 소견
- 전실어증(AQ 2.2)으로 대화가 어려운 상태이고 인지저하(거부증, 폭력성향 등) 증상 보임. 우측 근력은 4정도로 나타나며 보행은 가능하나 일상생활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3) 자문의 소견
- 영상소견 상 중대뇌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며 이외의 신청상병인 "언어장애 및 실어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에 의한 증상으로 승인 여부를 따지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채용일: 2012. 10. 30.
○ 직책: 시설 실장 / 담당 업무: 시설 점검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토요일 6주 1회 근무(09:00~12:00), 차주 월요일 오전 근무 면제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사업장 내 휴게 공간 있음. 취침 가능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2012. 10. 30. ~ 2021. 1. 20.(발병일) ○○○○○(주)□□□□□/2021. 2. 28. 고용종료
- 2010.7.28.~2012.11.1. ㈜□□□□/○○○○○,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 2009.7.1.~2010.7.28. ㈜△△△△△/◇◇◇◇, 전기설비조작원
- 2008.11.26.~2009.7.1. ◇◇◇◇(주) ○○○○○,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2003.4.1.~2007.5.1. ○○○○○(주),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1996.4.1.~2002.4.1. ♤♤♤♤(주)
- 1994.2.7.~1995.9.23. ♡♡♡♡(주)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 등
1) 근무 개요
○ 근무 장소: 아파트 단지 내 기전실
○ 출퇴근: 자가용, 소요시간 1시간, 13.8km(네이버 지도)
○ 총 근로자수: 32명, 시설 점검 근로자수: 7명
2) 재해 경위 확인(사업장 진술)
- 당일 아침 업무보고 차 사무실로 왔으나 몸이 좋지 않아 보여 물어보니 “머리가 조금 아프다”하여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거나, 조퇴를 하여 쉬도록 권유.
- 본인이 조금 휴식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며 병원 방문이나 조퇴를 거부.
- 점심식사 후 동료 직원들로부터 휴대폰과 컴퓨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전날과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하여, 즉시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조치 함.
3)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 보호자 진술: 회사 동료와 직장 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함.
○ 사업장 진술: 회사 내 동료들과 마찰이나 갈등이 발생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됨.
- 동료근로자 진술: 주 1회 같이 회식자리를 가지고 동료근로자 ○○○외 1명이 신청인에게 문병을 갈 정도로 평소 동료근로자들과 신청인 사이에 갈등요인 없었다고 진술함.
4) 기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신청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2021.4.7. 사업장 방문하여 동료근로자들과 면담 실시함
○ 면담일시: 2021.4.7. 09:00~09:30
○ 면담장소: 기전실(아파트 단지 내 신청인 근무지)
○ 면담자: 동료근로자 □□□, △△△, ○○○, ◇◇◇ 등 동료근로자 5명
○ 동료근로자 진술 신청인 스트레스 요인
- 관리자(책임자)로서의 스트레스 요인: 신청인은 시설점검팀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책임자로서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 휴게시간 내 긴장감: 식사시간(13:00~14:00) 내 휴식이 가능하나, 비상사태(엘리베이터 고장, 단수, 전기 문제 등)가 발생할 경우 바로 근무에 투입되어야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도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됨. 비상사태는 2~3개월에 1회 정도 발생함.
- 민원응대: 시설팀 책임자로서 민원을 응대해야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요인 있음.
5) 신청인 업무량 관련
○ 발병 전 1주일 업무처리내역 (2020.10.1.~2021.1.19. 시설 팀 업무일지 입수)
- (21.1.19.) 각동 방화문 스트라에크, 렛지점검/ 107동 901호 화장실 환풍기 2개 교체 및 샤워부스 손잡이 교체
- (21.1.18.) 단지 내 제설 작업/ 104동 뒷 방부목 폐기물장 이동처리
- (21.1.17.) B2F 집수정 배수펌프 점검
- (21.1.16.) B2F 집수정 배수펌프 점검
- (21.1.15.) 107-901호 안방화장실 수전 점검 및 싱크대 수납장 점검/ 108동 3,4라인 B1F 방화문 렛찌 점검/ 110동 B2F 13번 집수정 배수점프 점검 및 교체완료/ 104동 뒤 낙엽수거/ 104-1,2라인 B1F 온수누수 점검처리
- (21.1.14.) 104동 뒷 낙엽 마대분리 및 쓰레기 분리완료/ 기전실 싱크대 수전 교체
- (21.1.13.) 단지내 제설작업/실계천 팔각정 주변 쓰레기 청소/ 110동 집수정 점검(지하2층)
- 업무일지 상 ‘금일처리업무내용’은 당일 출근한 근로자들과 신청인이 함께 수행한 근무내용임. 3개월 평균 처리 건수는 1~5건 정도이며,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동안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6) 발병 전 특이사항
○ 재해발생일 당일 업무내용: 오전에 출근 후 업무보고 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무실(기전실)에서 휴식을 취함. 점심 식사 후 몸 상태가 오전보다 악화되어 13시 30분경 119 후송.
○ 발병 전일 단지내 시설물 점검 등 기본업무 수행: 특이사항 없음.
○ 전일 회식이나 모임 여부: 신청인 보호자는 발병전일 동료근로자들과 회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장은 동료직원들에게 확인결과 모임은 없었다고 진술함.
- 사업장 확인 결과, 신청인 포함 4인이 퇴근 후 사무실 근처에서 1인당 1병 정도의 소주를 마신 후 헤어진 일이 1회 있었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사업장에서 제출한 출퇴근 카드 기준으로 업무시간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41시간 05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39시간 4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6시간 3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9시간 55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특이사항 없음.
다)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유해한 작업 환경
- 동료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사무실(아파트 단지 내 지하 2층 기전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환기가 되지 않음.
○ 정신적 긴장
- 시설팀 책임자로서 민원을 응대해야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요인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3) 건강검진 내역
○ 2019. 5. 23.
-흉부방사선검사: 비결핵성질환
-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지금까지 평생 총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있습니까?: 예
-현재 흡연이력: 현재 피움. 총 15년 하루평균 5개비
-지난 1년간 술을 마시는 횟수: 일주일에 1회, 소주1병(최대 1병)
○ 2020.12.07.
-혈압: 최고: 148, 최저 89
-AST: 48 ALT: 52
-검진결과: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고혈압질환의심
-지금까지 평생 총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있습니까?: 예
-현재 흡연이력: 현재 피움. 총 15년 하루평균 5개비
-지난 1년간 술을 마시는 횟수: 일주일에 1회, 소주1병(최대 2병)
4) 기타사항
○ 흡연력: 15년, 현재 흡연 중
○ 음주력: 1주 1회, 소주 1병
○ 신체조건: 175cm 75kg
○ 혈압 약 복용 여부: 없음.
○ 여가 및 취미활동: 등산
○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2007. 6. 20. 척추압박골절 흉추10번,흉추11번, 뇌진탕, 두피 열상 및 안면부 찰과상, 다발성 좌상(족부, 전흉부, 복부), 장해 10급 06호(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 ‘언어장애 및 실어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자료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12년 10월 30일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2년 10월 30일 동 사업장에 입사하여 시설 점검팀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발병 하루 전 단지 내 시설물 점검 등 기본업무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 오전에 출근 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1주일 간 업무 시간은 41시간 05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39시간 4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6시간 32분, 39시간 5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설팀 책임자로 근무하며 민원 응대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업무 시간이 과로에 해당하지 않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발병 전 일상 업무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음주 및 흡연 등 개인적인 소인과 관련된 뇌혈관 폐색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언어장애 및 실어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의 혈관성치매’은 ‘중대뇌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에 따른 합병증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 ‘언어장애 및 실어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의 혈관성치매’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