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심근경색증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04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증’과 ‘심실세동’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평소 업무시간 기준은 과중하지 않았으나, 휴일의 영하 추위 속에서 동파된 소방배관을 긴급 조치하던 중 발생한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부담이 기존 심장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휴일 비상조치 중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심실세동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휴일에 발생한 소방배관 동파에 대한 긴급 비상조치가 업무상 돌발 상황에 해당하는지
  • 영하의 추위 속 비상조치에 따른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부담이 기존 심장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
  • 발병 전 업무시간과 기존 심혈관계 질환이 업무관련성 판단에 미친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6. 9. 22.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차장으로 경리, 총무(시설관리), 임대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통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이었으며 건물 하자 발생 시 연장근무 또는 휴일 출근을 하였다. 2021. 1. 1. 휴일 17:10경 경비원으로부터 영하의 날씨에 지하 소방배관이 동파되어 누수된다는 연락을 받고 17:25~17:30경 사업장에 도착하여 드라이밸브를 잠그던 중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었다. 의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에서 급성심근경색증 및 심실세동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2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38시간이었다. 과거 확장성심근병증, 심부전, 발작성 심방세동, 혈전·색전증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심실세동에 대해 발병 직전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과 영하의 추위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진 비상조치 작업의 육체적 부담이 기존 심장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서는 기저질환이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은 동파된 소방배관을 긴급히 보수하는 과정의 극도의 긴장·흥분·육체적 부담으로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어 발병했다고 보았다. 이에 두 상병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직전 비상연락의 시각, 사업장 도착 및 작업 시작 시각, 의식상실 시각 등 돌발 상황의 시간적 경과
  • 동파된 소방배관과 누수, 드라이밸브 잠금 등 실제 수행한 비상조치 작업 내용
  • 발병 당일 기온 등 작업환경과 작업 중 정신적 긴장·육체적 부담에 관한 자료
  • 발병 전 업무시간 및 기존 심혈관계 질환의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경리·총무(시설관리) 담당자급성심근경색증심실세동소방배관 동파비상조치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049호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증’ 및 ‘심실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인사, 총무(시설관리), 재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로, 2021. 1. 1. 17:10경 사업장 내 지하 소방배관이 동파되어 누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7:30경 방출수 차단을 위해 소방설비인 드라이밸브를 잠그던 중 호흡곤란 등 발생하여 의식을 잃었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1. 18.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 9월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30년 이상 인사, 총무, 재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6월 회사의 주 업종이었던 인쇄업을 포기하고 건물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약 20며 이상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신청인도 퇴사에 대한 불안한 감정 및 부담감을 가지고 근무하던 중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임차업체들의 임차료 입급 지연, 2004년도에 건축된 사업장 건물과 설비의 노후화로 상하수도배관 파손 등 설비의 이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5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특성상 신청인이 인사, 총무, 재무업무를 모두 하고 있었으며 특히 연말, 연초에는 신고 업무 등이 많아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 당일에도 휴일이었으나 영하의 추운 날씨에 회사 건물의 배관 및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비상연락을 받고 동파로 파손된 소방배관에 대해 비상조치하던 중 호흡곤란 및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의무기록(○○○○ 입원기록지, 2021. 1. 1.)

- 입원시간: 2021. 1. 1. 21:15경

- CC. Sudden cardiac arrest

- onset 17:37

- present illness: 저녁 5시30분경 작업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함. 119통해서 본원응급실내원, 119에서 확인한 심전도검사에서 venticular vibrillation 관찰되어 DC cardioversion 시행, 119에서 cardioversion 3차례 시행하였으며, 본원 응급실 도착 당시는 ROSC 된 상태였다고함. 본원 응급실에서 오후6시 27분경부터 다시 CPR 시행, 대략 20분 정도 시행후 ROSC되었음. 환자분 의식 Coma, light reflex Rt/Lt(-/-), self respiration(+)

- 보호자 면담- 올해 ○○에서 s/p DVT with cb infarction 으로 femoral satent 시행하였다고 함.

나. 주치의 소견

○ 환자분은 급성심근경색증에 동반된 심정지, 심실세동 환자로 판단됩니다. 본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20분가량 시행하였고 이후 자발순환 회복되었습니다. 관상동맥성형술 시행 후 현재는 본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및 혈액투석치료 중 입니다.

다. 자문의 소견

○ 첨부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I21.2 급성심근 경색증, I49.0 심실세동)모두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무기간: 1986. 9. 22.~2017. 6. 30. / 2017. 8. 1.~재해발생일까지

※ 요양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상에는 1986. 9. 22.부터 단절 없이 근무한 것으로 기재

○ 직위: 차장

○ 현재의 부서: 경리부

○ 담당업무: 경리, 총무(시설관리), 임대업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08:3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건물 하자 발생 시 수시로 연장근무 또는 휴일 출근함.

○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점심식사시간 60분(12:00~13:00)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 신청인은 1986. 9. 22. 이 건 사업장 입사하였고, 입사 당시 이 건 사업장은 인쇄업을 하던 회사였으며 맡은 업무는 총무업무로 월급계산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회장의 별세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당 회사는 인쇄업을 정리하고 모든 생산시설을 정리하게 되었으며,

- 모든 직원들도 타 회사에 편입 되고 대표이사 포함 총 3명만 남아 임대업만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임대업에 관한 업무와 당사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사실관계확인서, 재해발생경위서).

○ 발병 당시 신청인은 경리, 총무, 시설관리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실관계확인서, 출근부를 근거로 업무시간 산정함.

- 근무시간은 신청인의 사실관계확인서, 근무일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출근부 기준으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당일인 2021. 1. 1.은 휴일이었으나 사업장 내 지하 소방배관이 영하 9도의 추운날씨에 동파되어 물이 누출되고 있는 사실을 경비 ○○○이 17:10분경 신청인에게 연락을 하여 신청인이 17:25~17:30경 회사로 도착한 뒤 곧바로 방출수 차단을 위해 소방설비인 드라이밸브를 잠그는 과정에서 두 번째 밸브를 잠그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서 ‘○○○○’ 응급실로 이송됨.

- 당일 신청인이 이송된 ○○○○ 입원기록지상 ‘저녁 5시30분경 작업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함.’이라는 기록 확인됨.

- 발병 당일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서울 평균기온은 영하4.2도, 최고기온 영상1.6도, 최저기온 영하 9.8도로 확인됨.

○ 발병 전날인 2020. 12. 31.은 정상 출근하여 업무 수행 후 퇴근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이나 흥분, 공포, 놀람 등을 겪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32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38시간 32분, 최소기준 40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 시간, 업무량, 업무의 강도, 책임 및 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0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0분(60시간 미초과, 52시간 미초과)

나) 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 상황

○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소속부서의 변경 등의 변화는 없었고, 평소 수행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 신청인 제출 자료 진술 등에서 항상 해오던 업무의 내용 외 특이할 만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진술됨.

○ 가정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건이 없었음.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없음.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비해당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9일, 발병 전 12동안 월 평균 휴일 9일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정신적 긴장: 비해당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 2. 28.~2015. 9. 2. □□□□□, 확장성심근병증

○ 2016. 1. 28./ 6. 14. / 9. 6. / 12. 2. □□□□□, 확장성심근병증

○ 2017. 11. 9. □□□□□, 확장성심근병증

○ 2018. 2. 1./ 4. 19. / 8. 2. □□□□□, 확장성심근병증

○ 2020. 5. 6. / 2020. 5. 27. ○○, 제6뇌(외전)신경마비

○ 2020. 5. 6. □□□□□, 모야모야병, 상세불명의 시야결손

○ 2020. 5. 8. ○○, 상세불명의 사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 2020. 5. 22. ○○, 발작성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심부전

○ 2020. 5. 22. ○○, 상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정증, 발작성 심방세동

○ 2020. 6. 23. ○○, 상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발작성 심방세동

○ 2020. 8. 21. ○○, 상세불명의 사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발작성 심방세동

○ 2020. 8. 25. ○○, 발작성 심방세동

○ 2020. 10. 16. ○○, 상세불명의 심부전

○ 2020. 11. 16. ○○, 상세불명의 사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발작성 심방세동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 검진결과: 정상B, 당뇨병 질환의심

- 혈압: 기록 없음.

- 공복혈당: 130

- 기타: 기록 없음.

○

- 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 질환), 당뇨병 질환의심

- 혈압: 기록 없음.

- 공복혈당: 126

- 기타: AST(U/L): 27, ALT(U/L): 25, 감마지티피(U/L): 83

○

- 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 질환)

- 총콜레스테롤(mg/dL): 204, HDL(mg/dL): 47, 트리글리세라이드(mg/dL): 281, LDL(mg/dL): 121

- AST(U/L): 24, ALT(U/L): 18, 감마지티피(U/L): 96

○

- 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 질환)

- 총콜레스테롤(mg/dL): 220, HDL(mg/dL): 55, 트리글리세라이드(mg/dL): 246, LDL(mg/dL): 146

- AST(U/L): 27, ALT(U/L): 24, 감마지티피(U/L): 140

※ 2009~2016년 건강검진 결과 첨부파일 참조

3)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력

- 2020. 11. 16. 건강검진 시 문진표: 무

- 2019. 12. 13. 검진시 문진표: 현재 흡연(총 20년 하루 평균 15개비)

○ 음주력

- 2020. 11. 16. 건강검진 시 문진표: 주 1회, 1회당 소주 1병

- 2019. 12. 13. 검진시 문진표: 주 3회, 1회당 소주 1병

4) 가족력

○ 아버지: 뇌경색

5)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65kg(사실관계확인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발병 경위, 평소 건강 상태,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0년 이상 인사, 총무, 재무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2019. 6월부터 이 건 사업장이 건물임대업으로 업종 전환된 이후 임차료 입급 지연, 노후화된 건물 관리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발병 당일 영하의 추운날씨에 배관 및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여 비상조치 하던 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증’ 및 ‘심실세동’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인사, 총무, 시설관리,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휴일인 2021. 1. 1. 17:10경 회사 건물의 배관 및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비상연락을 받고 출근하여 17:30경 비상조치를 하던 중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하여 의식을 잃었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다.

우선, 신청 상병 ‘심실세동’에 대해 살펴보면,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모두 38시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의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는 미달되나,

발병 당일은 휴무일인 새해 첫날로서 (이하 주소 생략)의 평균기온은 영하 4.2℃, 최고기온 영상 1.6℃, 최저기온 영하 9.8℃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17:10경 경비원으로부터 건물의 소방배관이 동파되어 다량의 소방수가 누출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 17:25~17:30경 회사에 도착하여 긴급히 비상조치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으로 보아 비록 신청인에게 심부전, 혈전 및 색전증, 심방세동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수회에 걸쳐 진료 받았던 사실이 있었을지라도 발병 직전의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과 영하의 추위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진 비상조치 작업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이 기존 심장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증’은 업무 부담으로 인한 악화보다는 기저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발병 직전 갑작스럽게 동파된 소방배관을 긴급히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극도의 긴장, 흥분, 육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증’ 및 ‘심실세동’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