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19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단기간·만성적인 업무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고정 야간근무라는 가중요인이 있어,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이 있어도 업무상 부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택시운전자의 뇌경색과 단기·만성과로 및 고정 야간근무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94시간 3분으로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간 장시간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정 야간근무와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때 업무와 뇌경색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주)에서 2020.12.19.~2021.1.29.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했으며, 고정 야간근무·전일근무제로 1일 평균 11.5시간, 주 6일, 주 평균 69시간 근무하였다. 평소 15시경 업무를 시작해 콜을 받아 운행하고 익일 03시경 종료했으며, 1일 사납금은 215,000원이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94시간 3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은 83시간 1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은 72시간 43분이었다. 신청인은 사납금 납부 부담, 주취·까다로운 승객과의 트러블, 사납금 미달성 시 꾸지람 등을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주장하였다. 2021.1.29. 뇌경색이 발생했고, 진료기록상 우측 측두엽·기저핵 부위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학자료상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되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했으며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정 야간근무라는 가중요인을 고려하여,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의 영향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타코미터 기록지와 운전자별 월계 등 업무시간 산정자료
  • 발병 전 1주일 및 발병 전 4주·12주간의 업무시간
  • 고정 야간근무 등 교대제 및 근무형태
  • 사납금 부담, 승객과의 트러블 등 업무상 부담요인과 고혈압 등 과거 병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택시운전원뇌경색택시운전고정 야간근무단기·만성과로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199호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집에서 휴식 중에 쓰러져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신청인은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 2021.1.29. 14:00경 취침에서 일어나려다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옛 동료가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동료가 19:58경 도착해 보니 말을 못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119로 신고하여 ○○ 응급실에 내원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있음에도 일일 사납금 215,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매일 10시간 이상 수행한 택시운전으로 인해 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코로나 19로 인하여 승객이 줄어서 이전 근무회사인 ○○(주)에서 일반택시 운전할 때에는 사납금 205,000원을 채우기 어려웠고, □□(주)는 ○○○ 콜택시이므로 콜이 오는 대로 차량을 이동하여 승객을 탑승시켜 운전하므로 사납금 215,000원은 15:00~익일03:30까지 근무시간에 달성 할 수 있었음. 그러나 업무량이 많고 힘들었으며 저녁식사시간 외에는 콜을 받아 운전을 해야 했으며, 운행 중 지방(주로 경기도)까지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힘들었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응급초진기록(2021.1.29)

- CC : motor weakness, dysarthria

- Onset : 2021.1.29 02:00

- PI : 2021.1.29 02:00 발생한 CC로 응급실 내원함

HTN medi, 내원 당일 새벽 두 시에 퇴근하면서 발생한 Lt. side weakness, dysarthria 발생하였다고 함. 내원해서 진술, 119진술

- 혈압 165/108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혈전성 폐색에 의한 급성 뇌경색 진단하에 응급 혈전제거술 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약물치료하며 경과관찰중임.

○ 자문의 소견 : 2021.1.29. 두부 MRI에서 우측 측두엽, 기저핵 부위 급성 뇌경색이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직종 : (873)자동차 운전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상용, 고정야간근무

○ 근무기간 : 2020. 12. 19.~2021. 1. 29.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9시간

○ 담당업무 : 택시운전

2) 근무경력

○ 1998. 7. 13.~1999. 3. 1. : □□□□(주), 생산직

○ 2000. 6. 14.~2001. 7. 14. : △△, 택시운전 1년 1개월

○ 2016. 12. 28.~2017. 4. 5. : ○○(주), 택시운전 4개월

○ 2017. 4. 6.~6. 27. : □□□□(주), 택시운전 2개월

○ 2017. 7. 11.~11. 1. : ○○(주), 택시운전 3개월

○ 2017. 11. 1.~2018. 11. 2. : ○○(주), 택시운전 1년

○ 2018. 11. 16.~2019. 2. 28. : □□(주), 택시운전 3개월

○ 2019. 2. 27.~11. 29. : ○○(주), 택시운전 9개월

○ 2019. 12. 6.~2020. 12. 21. : ○○(주), 택시운전 1년

○ 2020. 12. 19.~2021. 1. 29. : □□(주), 택시운전 1개월

※ 택시운전 총 약 5년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업종 : 택시 운전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신청인 근무사항

○ □□(주)

- 입사일자: 2020. 12. 18 .

- 담당업무: 택시운전원

- 근무형태: 전일근무제(운전기사 1명이 1대의 차량을 배차 받음)

- 1일 사납금: 215,000원

○ 석원산업(주)

- 입사일자: 2019. 11. 18,, 퇴사일자:2020. 12. 17.

- 담당업무: 택시운전원

- 근무형태: 전일근무제(운전기사 1명이 1대의 차량을 배차 받음)

- 1일 사납금: 205,000원

3) 시간대별 업무수행 사항

○ □□(주) : ○○○ 택시로 1대의 차량을 배정받아 평소 15:00 경 전후로 업무를 시작하며 손님으로 부터 콜을 받으면 손님을 택시에 탑승토록 하여 운행하여 익일 03:00 전후로 업무를 종료 하였음

○ ○○(주) : 일반택시로 1대의 차량을 배정받아 평소 16:00 경 전후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손님이 원할 때 탑승토록하여 운전하였고 익일 05:00 전후로 업무를 종료 하였음

4) 발병전일 발병당시까지 상황

○ 2021. 1. 28. : 06:00까지 택시 운전을 하고 퇴근하였고, 이후 16시:55분 부터 택시 운전하여 20시부터 21시까지 기사식당에서 식사 및 휴식 후 21시부터 택시 운전

○ 2021. 1. 29. : 02시 25분까지 운행하고 집으로 퇴근하여 수면을 취하였고, 옛 동료가 17시경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19시50분경 집에 도착하여 119로 신고하여 후송됨.

5) 업무시간 산정 근거

○ 타코미터 기록지, 운전자별 월계를 기준으로 산정함

○ (타코미터)시간 계산시 5분단위로 산정하였으며, 1시간 이상 휴게 시 휴게시간으로 산정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타코미터 기록지, 운전자별 월계를 기준으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94시간 3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70시간 47분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 유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83시간 1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72시간 43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위험업무: 택시운전 돌발 상황 대응

-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사납금 납입 미달성시 월급에서 공제

- 고객과 트러블: 가끔 주취승객이나 까다로운 승객 등과 트러블 발생

- 상사와의 트러블 발생: 사납금 미달성시 상사로부터 꾸지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12. 13. :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 상승’ ○○

○ 2016. 3. 2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 2018. 4. 26.~2019. 1. 3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9. 8. 1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9. 10. 3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20. 7. 30.~2020. 12. 3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 건강검진결과

○ 2020. 11. 4.

- 검진소견: 야간작업(월평균 60시간이상)

-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심혈관계)

- 혈압 140/80, 혈당 100, 총콜레스테롤 259, 중성지방 188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신청 상병관련 산재이력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1일 1갑

○ 음주력 : 주 1회, 1회 소주기준 반병

○ 신장 164cm, 체중 8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있음에도 일일 사납금 21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매일 10시간 이상 수행한 택시운전으로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약 5년간 택시운전 업무를 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사업주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94시간 3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업무시간 70시간 47분보다 30%이상 증가하였고, 12주간 주당평균 업무시간이 72시간 43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는 점, 고정으로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제 업무라는 가중요인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고혈압 등 개인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의 영향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