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심근경색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41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검체박스 운반 업무에서의 고정 오후·야간근무, 장시간 운전과 중량물 취급, 정해진 시간 내 배송 부담 등을 종합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세부 주제 검체박스 운반업무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적인 업무부담의 정도
  • 고정 오후·야간근무, 운전 및 중량물 취급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기존 심장질환 병력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 소속 지입차주로 2019. 7. 25.부터 2021. 3. 4.까지 약 1년 7개월간 검체 샘플 및 검체 운반업무를 수행했다. 야간 배송팀 소속으로 주 6일, 월~금 15:00부터 익일 00:40까지(2021. 2. 22.부터는 14:00부터 익일 00:40까지), 토요일 12:00부터 22:40까지 근무했다. 하루 약 15곳의 코스를 돌며 150~170km를 운전했고, 하루 평균 약 90개의 검체박스를 운반했으며 평균 945kg의 중량물을 취급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3분, 12주간은 51시간 17분이었다. 2021. 3. 5. 검체박스를 화물승강기로 옮기던 중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21:40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1999년 심근경색 스텐트 삽입술 및 2015년 심장판막 자가성형 수술력이 있었고, 최근 TTE에서는 mild MR, EF 56%, NYHA Fc I 소견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보았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지만, 고정 오후·야간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검체박스 운반, 장거리 운전, 정해진 시간에 배송해야 하는 부담과 운전 스트레스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근무일정을 확인한다.
  • 고정 오후·야간근무 등 교대제 여부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확인한다.
  • 운전거리, 배송지 수, 취급 중량물 및 작업량 등 구체적인 작업부담을 확인한다.
  • 사망 원인과 기존 심장질환 병력, 최근 의학적 검사결과를 함께 검토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검체 샘플 및 검체 운반업무급성 심근경색검체박스 운반고정 오후·야간근무중량물 취급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416호

판정일
2021.07.06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주)○○○○ 소속 지입차주로, 2021. 3. 5. 14:07경 ○○○○○ 화물승강기로 검체 박스를 옮기던 중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어가고 있어 동승자가 119에 신고하여 ○○으로 이송하여 응급실에서 치료 중 2021. 3. 5. 21:40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7.31시간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는 점, 1주에 6일 근로를 수행하였으며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야간근로를 꾸준히 수행하였다는 점,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 하였다는 점, 비록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으나 최근 검진 시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정상적인 심기능 소견을 받은 점 등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질병은 만성적인 과로와 그 밖에 업무부담 가중요인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이므로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고접수일시: 2021. 3. 5. 14:12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화물승강기 앞

- 사고 및 질환: 쓰러짐 신고로 출동 중 신고자 전화 연결 안 됨. 심정지 추정되어 추가구급차 요청. ○○1구급 출동. 현장 도착한바 환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누워있는 상태로 심정지 호흡 중. 신고자 말에 의하면 환자는 해당 건물에 물건 배달하는 분으로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환자와 마주쳤고 엘리베이터 내리던 중 쓰러졌다고 함. 쓰러지며 바닥에 안면부를 부딪침. 초기리듬 VF으로 shock 1회 CPR 시행. 2분 후 리듬 확인시 ROSC로 이송 준비 중 ○○구급 도착, 구급차로 이동 중 PEV로 가슴압박 진행. ○○ 수용 가능 통보 및 아이겔 삽입 지도. ○○구급차 경방 동승하여 이송, 이송 중 가슴압박 지속, 병원 도착 전 VF으로 제세동 실시함. 병원 인계 전 리듬 무수축 확인됨. 보호자(배우자) 유선 연락한바 심장질환으로 수술력 있다고 함. 환자 상태 및 이송 병원 안내함

- 이송의료기관: ○○

- 임상적병명: Mitral reguritation

Coronary artery disease, two vessel

Surgical wound infection

Coronary artery disease, two vessel

- 병력 및 이학적 소견: 퇴행성 승모판막 폐쇄부전과 관상동맥경화증에 대해 2015-09-22 승모판막성형술, 관상동맥 우회술 시행하신 분으로 최근 TTE 상 mild MR, EF 56%로 NYHA Fc l으로 정상적인 생활 하시던 분입니다.

- 발병일시: 미상

- 사망일시: 2021. 3. 5. 21:40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사망의 종류: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소형화물운수업

○ 종사상 지위: 근로자 아님

○ 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2019. 7. 25. ~ 2021. 3. 4.(약 1년 7개월)

○ 담당 업무: 검체 샘플 및 검체 운반업무

○ 근로형태: 고정저녁/야간근무, 주6일 근무

○ 근무시간

- 15:00 ~ 익일 00:40(토요일: 12:00 ~ 22:40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근무경력

- 객관적인 자료 상 없음

3) 사업자등록이력

- 1992.10.1.~1994.6.30. △△△△

- 1994.7.1.~1998.11.11. 임대

- 2009.12.1.~ 현재. 개별화물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 및 ○○ 지역에서 야간 배송팀 소속으로 각 센터 영업소에서 검체검사센터 본원으로 보내지는 모든 검체를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첫 거래처에서 빈 아이스박스를 픽업하여 ○○ 하차장에 와서 분출하고 고인의 코스에 할당된 아이스박스를 상차하여 각 거래처 영업소에서 빈 아이스박스를 배송하고 검체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픽업하고 ○○로 돌아온 후 마지막 고인의 코스로 배송하면 됨

2) 근로시간

○ 2019. 7. 25. ~ 2021. 2. 21.

- (월~금) 15:00 ~ 익일 00:40

- (토) 12:00 ~ 22:40

○ 2021. 2. 22.부터

- (월~금) 14:00 ~ 익일 00:40

- (토) 12:00 ~ 22:40

○ 첫 픽업지로 바로 출근, 마지막 배송지에서 바로 퇴근

3) 작업환경

- 약속된 장소에 배송 및 픽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항상 지정된 곳만 배송 및 픽업을 함

- 하루 15곳 가량의 코스를 돌았으며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일대를 비롯하여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까지 약 150~170km에 이르는 거리를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정체, 기상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

- 발병 전 12주간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은 총 66일이며 이중 18일(27%)은 눈이 내려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받았고,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임

- 고인은 하루 평균 90여개의 검체박스를 운반하였는데, 빈 박스의 경우 약 6kg, 검체가 들어있는 경우 약 15kg정도의 무게가 나감(평균 945kg(=10.5kg x 90개))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 월~금: 15:00 ~ 익일 00:40(2021. 2. 22.부터 14:00~익일 00:40)

- 토요일: 12:00 ~ 22:40분

○ 휴게시간: 60분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은 발병 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1. 3. 5. 14:07경 ○○○○○ 화물승강기로 검체 박스를 옮기던 중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어가고 있어 동승자가 119에 신고하여 ○○으로 이송하여 응급실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8시간 42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6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 기존 15시 출근하던 코스에서 1시간 빨라진 곳으로 출근지가 바뀜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3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17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고정 야간근무)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2011.4.13.~2020.11.16.)

○ 2011.4.13.~2015.3.27.(14회) ○○○○‘상세불명의협심증’

○ 2015.9.16.~2020.11.16.(21회)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승모판폐쇄부전’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20. 1. 20.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고혈압)

- 의심질환: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기종 소견이 보임

- 혈압: 152/97mmHg, 공복혈당 103mg/dL, 총콜레스테롤 비해당, 중성지방 비해당

- 신장/체중: 170.5/75.1

○ 2016. 12. 22.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적극적인 관리: 비만, 흉부 방사선 검사 상(늑막비후 좌. 하, 심장판막시술) 소견이 보임

- 신장/체중 170/78, 혈압 118/77mmHg, 공복혈당 90mg/dL, 총콜레스테롤 157mg/dL, 중성지방 89mg/dL

○ 2014. 10. 31. 건강결과

- 종합소견: 정상B

- 신장/체중 170/81, 혈압 122/78mmHg, 공복혈당 94mg/dL, 총콜레스테롤 138mg/dL, 중성지방 104mg/dL

○ 2011. 10. 24. 검진결과

- 종합소견: 일반질환의심

- 신장/체중 171/75, 혈압 118/70mmHg, 공복혈당 89mg/dL, 총콜레스테롤 189mg/dL, 중성지방 122mg/dL

4) 흡연력 등 기타

○ 신장 및 몸무게: 신장 171cm, 체중 75kg

○ 흡연 및 음주력: 무(건강검진 문진표 상)

○ 기타: 고인은 1999년 ○○○○에서 심근경색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2015년에는 □□□□에서 심장판막 자가성형 수술을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만성적인 과로와 그 밖에 업무부담 가중요인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지 검토결과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주)○○○○ 소속 지입차주로, 검체박스 운반 업무를 약 1년 7개월간 수행하였으며, 하루 평균 90개의 검체박스를 약 15곳 가량의 코스를 돌며 150~170km정도를 운전하였고, 일 평균 945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3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17분으로 확인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고정 오후근무)를 수행한 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정해진 시간에 배달을 해야 하는 부담감과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신청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심의 의뢰 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