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심근경색증 외 1개 · 변경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었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6시간 4분의 장시간 업무가 기존 심장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식자재 배송업무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건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6시간 4분의 장시간 업무가 심장질환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기존 심장질환 및 승모판막 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돌발 상황이나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가 없더라도 만성적 과중 업무가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20. 4. 27. 입사하여 식자재 배송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06:30경 출근해 식자재를 1톤 냉동탑차에 상차하고, 평일에는 약 8개소, 토요일에는 약 3개소 거래업체에 배송했으며, 19:30~20:00경 업무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병 당일인 2020. 7. 3. 16:14경 두 번째 배송지 앞 차량 운전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29분, 발병 전 12주간은 66시간 4분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1주일 내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확장성 심근병증, 승모판폐쇄부전, 심부전 등으로 2018년 승모판막 관련 수술을 받았고 이후 심장질환 치료를 지속했다. 부검에서는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비대 및 인공 승모판막 등이 확인되었으며, 위원회는 사망 원인 상병을 심장동맥경화증보다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보는 의학적 소견을 채택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했고, 장시간 업무가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이어져 기존 심장질환을 더욱 급속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관련 기준 초과 여부
- 출퇴근기록, 근무자·휴무자 일정표, 사업주 사실확인서 및 통화상세내역 등 업무시간 산정자료
- 배송 횟수, 상차 및 배송 경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
- 기존 심장질환의 진료·수술 이력과 부검감정서 등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911호
판정일
2021.05.07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20. 4. 27.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식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7. 3. 16:14경 당일 두 번째 배송지인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식자재마트 앞 노상의 1톤 식자재 납품차량 운전석에 앉아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2020. 10. 27.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06:30경 출근하여 평일에는 8개소, 토요일은 3개소 정도의 거래업체에 배송할 식자재(만두, 김, 냉동식품, 그 밖에 식자재)를 1톤 냉동탑차에 상차한 후 10시경 회사를 출발하여 거래업체에 배송한 후 저녁 7시~8시나 되어 퇴근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서 2018년 심장수술 등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켜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시체검안서(○○○ ○○○○○)
○ 사망일시: 2020. 7. 3. 16:45 이전 추정
○ 사망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직접사인: 미상
나. 부검감정서 발췌(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0. 8. 11.)
○ 사건개요
- 변사자는 2년 전 심장판막성형술을 받았던 자로, 2020. 7 3. 16:14경 마트 앞 노상에서 본인 차량 운전석에 앉아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것임(○○○○○ 발생 부검의뢰서 및 수사기록 참조).
○ 사인
-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요 부검 소견
- 심장의 무게는 462g으로 다소 비대해져 있으며,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약 80%)를 보고, 승모판막이 인공판막으로 대치된 소견을 봄. 심장 판막과 심실 근육에서 특기할 이상을 보지 못함. 왼심실벽, 심실사이막, 오른심실벽의 두께는 각각 최 1.2cm, 1.2cm, 0.3cm임.
○ 설명(이 시신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 심장에서 승모판막이 인공판막으로 대치, 심비대, 고도의 동맥경화, 심근의 사이질섬유화와 혈관 주위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 혈관외 염증세포 유출 소견을 보는바, 이러한 심장 병변과 연관하여 갑자기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수사기록상 변사자는 2년 전 승모판막성형술을 받았던 자로 마트에서 식자재를 싣고 나서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점,
- 등을 종합할 때, 과거 승모판막성형술을 시행한 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의 사이질섬유화와 혈관주위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 혈관 주변 염증세포 유출 소견을 보는 바, 이와 연관된 급성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 4. 27.
○ 고용형태 / 종사상 지위: 정규직 / 상용직
○ 담당업무: 식자재 배송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5시간
- 근무시간: 06:30~19:3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13:00~14:00)
- 충분한 식사와 휴식이 불가능,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격주 토요일 휴무)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 고인은 2020. 4. 27.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마트에 식자재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음.
- 통상 06:30경 출근하여 평일에는 8개소, 토요일은 3개소 정도의 거래업체에 배송할 식자재(만두, 김, 냉동식품, 그 밖에 식자재)를 1톤 냉동탑차에 상차한 후 10시경 회사를 출발하여 거래업체에 배송한 후 현지에서 바로 퇴근함.
○ 배송지 특성 등
- 거래업체는 주로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거래업체이며, 주 1회 정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편도 81km)에 냉동만두 등 냉동식품을 배송하고, 월 1~2회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편도 115km) ◇◇◇◇ 2파렛 정도 배송업무를 수행함. 고인의 (이하 주소 생략) 배송은 근무기간 중 5월 7일, 5월 21일 2회였음.
다.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주 사실확인서, 사업주 추가문답서, 출퇴근기록, 휴무자/근무자 일정표, 유족 진술 및 통화상세내역서상 가족 통화시간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 산정하였음.
- 퇴근시간(업무종료시간)은 사업주 제출 퇴근시간기록, 유족이 제출한 통화상세내역서 등을 볼 때, 19시 30분 ~ 20시경으로 확인되며, 토요일의 경우 2시 이전으로 추정하였음.
- 휴게시간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유족 진술 및 사업주 사실관계확인서, 고인의 업무수행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무일 평균 1시간 정도일 것으로 판단함.
라.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은 발병 당일인 2020. 7. 3.(금) 06:21경 출근하여 식자재를 1톤 냉동탑차에 상차작업을 수행한 후 10시경 거래업체 배송업무를 수행하다가 16:14경 당일 두 번째 배송지인 (이하 주소 생략) 앞 노상 1톤 식자재 납품차량 운전석에 앉아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으로 후송되었으나 119 신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발병 전날인 2020. 7. 2.(목) 06:21경 출근하여 식자재를 1톤 냉동탑차에 상차작업을 수행한 후 10시경 거래업체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19:30경 퇴근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68시간 41분으로 일상 업무시간(65시간 46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 2020. 6. 26.~7. 2.의 기간 중 근무일 6일, 휴무일 1일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3시간 29분(64시간 미초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6시간 4분(60시간 초과)임.
○ 2020. 4. 27. 입사하여 2020. 7. 2.의 기간(총 67일) 중 근무일 55일, 휴무일 12일임.
나)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없음.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비해당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6일, 발병 전 12동안 월 평균휴일 4일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정신적 긴장: 비해당
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에 대한 청구인·사업주 진술 및 조사결과
○ 청구인의 진술(유족 청구이유서, 문답서, 통화상세 내역서, 유족 상담진술 등)
- 고인은 평소 아침 6시 10경 출근해서 저녁 7시 30분~8시쯤 퇴근했고 토요일도 쉬지 못하고 출근했으며, 점심식사도 제시간에 못하고 배송업무 수행 중간에 차 안에서 초코바, 초코와플 등으로 해결했음
- 배송기사가 부족해서 일이 많았고 다른 직원 배송업무 및 진열작업을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힘들었다고 함.
○ 사업주 진술(사실관계확인서, 추가문답서 및 제출자료, 조사담당자 유선확인 참조)
- 사업주사실관계확인서에는 수습사원으로 입사일자를 4. 20.로 기재했으나 확인해 보니 4. 27.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4월의 수습기간 4일의 급여로 5월초에 30여 만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출근시간은 06:30-40분이며, ○○○에서 배송지로 출발하는 시간은 9시 30분~10시경임.
- 인천 소재 거래업체인 ○○○는 회사에서 85km 정도이며, 식품(만두, 김, 냉동식품 등)을 배송하는데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을 수행해서 육체적으로 무리는 없음.
- 충청도 지역(음성) 거래업체인 ☆☆☆☆(현재 폐업)는 회사에서 115km 정도이며, 배송직원들이 돌아가며 윌1회 배송하는데, 고인은 근무기간 중 5월에 2회(5월 7일 , 5월 21일)였음.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과거 의무기록
○ 2017. 3. 16. ○○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 및 심장병
○ 2017. 3. 7.~3. 31. ○○○○○ 상세불명의 흉통, 확장성 심근병증
○ 2017. 4. 3.~2018. 1. 4. □□□□ 확장성 심근병증, 승모판폐쇄부전
※ 2018. 2. 20. □□□□에서 승모판 폐쇄부전증, 심부전, 확장성 심근병증, 좌심실 비대증, 조기심실수축 진단 하 승모판막 성형술, 승모판막 치환술, 심첨판막 성형술(링삽입) 시행. 이후 2020. 3. 13.까지 정기적인 외래진료 받음.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 판정: 정상 B
- 체중, 혈압관리 바라며 B형 간염 항체가 없음으로 내원 후 접종바랍니다.
- 혈압 130/69, 공복혈당 66, 총콜레스테롤 154, HDL 36, 트리클리세라이드 120, LDL 94
3) 흡연력 및 음주력(2011. 12. 22. 검강검진 결과)
○ 흡연력: 20년간 하루 4개피 흡연
○ 음주력: 주 2회 1회 5잔 정도
※ 2017년 심장병 진단 이후 금연, 금주(유족 진술)
4) 신체조건: 신장 164㎝, 체중 68㎏
5) 일상생활(가족관계, 식습관, 기호식품 등)_청구인 유선통화 확인
○ 가족관계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거주
○ 식습관: 저염식 위주의 저녁식사, 아침식사하지 않음, 점심은 배송 중에 간단히
○ 수면시간: 밤 12시 ~ 아침 6시
○ 흡연여부: 2017. 3월 심장병 진단받고 금연
○ 음주습관: 거의 음주하지 않음
○ 평소 복용하는 약: 심장병 관련 약물(혈전용해제, 고혈압약 등)
○ 여가활동: 자택에서 휴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사망 경위, 과거 병력, 평소 건강 상태, 연령, 부검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06:30경 출근하여 평일에는 8개소, 토요일은 3개소 정도의 거래업체에 배송할 식자재를 1톤 냉동탑차에 상차한 후 10시경 회사를 출발하여 거래업체에 배송한 후 저녁 7시~8시나 되어 퇴근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부검감정서 등을 검토 결과, 고인의 사망 원인 상병은 ‘심장동맥경화증’보다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20. 4. 27.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식자재 배송업무를 한 자로서, 2020. 7. 3. 16:14경 당일 두 번째 배송지인 ♤♤♤ 소재 식자재마트 앞 노상의 1톤 식자재 납품차량 운전석에 앉아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한편, 고인은 발병 전일 및 발병 당일 평소와 같이 06:21경에 업무를 시작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3시간 29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4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상회하고, 이와 같은 장시간 업무는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이어지고 만성적으로 심장의 혈행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심장질환 치료를 받아온 고인과 같은 경우는 장시간 업무가 기존질병을 더욱 급속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