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출혈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뇌내출혈과 뇌실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돌발적·급격한 업무변화,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정신적 긴장도 통상적인 관리업무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1주일간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했는지
- 발병 전 4주·12주간 만성적인 과중업무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12. 18.부터 2021. 1. 17.까지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인부 및 공사 관리를 총괄하였다. 통상 근무시간은 08:00~16:00, 주 6일, 주 평균 42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발병 당일 유사 공사현장 등을 답사하고 다른 방문지에 갔다가 15시경 오른쪽 편마비와 말 어눌함이 발생하여 후송되었다. CT에서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29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3시간 37분 및 34시간 38분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인부 관리와 하자 및 수도 동파 위험에 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장했으나, 조사상 교대제·예측 곤란한 일정·휴일 부족·유해 작업환경·높은 육체적 강도 등은 해당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업무량·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현장 총괄관리 업무의 정신적 긴장은 관리직의 통상적인 업무 부담 수준이고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구체적 사실과 객관자료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업무량과 이전 업무 대비 증가 정도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 현장관리 업무에서 주장하는 정신적 긴장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428호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18.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일하였던 자로, 2021. 1. 17. 13:30경 배관공사에 참고하기 위해 동 현장과 유사한 조건의 이전 공사 현장 답사 후, 구정 이후 착공계약한 (이하 주소 생략)에 방문하였으나, 팔에 감각이 없어지는 등 증상발현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2021. 2. 8. 신청인이 동 현장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 현장의 현장관리인으로서, 공사를 문제없이 마무리해야한다는 정신적, 육체적 긴장감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응급실 기록(○○○ ○○○○, 2021. 1. 17.)
- 환자 내원시간: 2021. 1. 17. 15:58
- 주 호소: ①Right side weakness(2021. 1. 17. 15:00), ②Dysarthria(2021. 1. 17. 15:00)
- 현 병력: 상기 환자 내원일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된 상기 주소로 내원함. Rt. side motor weakness(+), Upper ext. Rt. / Lt. Ⅱ / Ⅴ, Lower ext. Rt. / Lt. Ⅱ / Ⅴ, dysarthria (+)
○ 영상의학 판독보고서(CT Brain 3D Angio)
- Acute ICH in Lt thalamus and IVH in Lt lateral ventricle. Multifocal mild stenosis at Rt MCA M1 segment, bilateral ACA A2 segments, Lt PCA P1 segment
나. 119 구급 활동일지(○○)
○ 환자발생 위치: (이하 주소 생략)
○ 의식상태: A, 동공반응: 정상, 혈압: 221/112(15:29) 196/103(15:45)
○ 평가소견: 상기환자 일하러 나와서 금일 15:00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같이 있던 동료들이 119에 신고. 구급대 도착 당시 의자에 앉아있던 상태로 말 어눌함과 오른쪽 편마비 관찰됨. 환자 의식 명료한 상태로 가변형 들것 이용해 구급차까지 이동, 현장에서 보호자(아들)에게 ○○○○으로 이송한다고 미리 연락하고 병원으로 오라함. 병원 이송하며 환자평가 및 활력징후 측정. 환자 말에 따르면 평소 기저질환 없다하며 복용 중인 약도 없음. 보호자(아들)에게도 환자 기저질환 없음 다시 확인함. 이송 중 의식저하나 특이사항 없었음.
다. 주치의 소견(□□, 2021. 2. 8.)
○ brain ct 에서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 진단되어 집중가료 시행함. 추후 오른쪽 근력 저하에 대한 재활치료 요함.
라. 자문의 소견
○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발병 당시 사업장
○ 사업장명: (사업명 생략) 공사
○ 종사기간: 2020. 12. 18.~2021. 1. 17.
※ 동 공사는 ‘2020. 12. 18.~2020. 12. 28.’예정이었으나, 날씨 등의 문제로 연장되어 1월 초까지 진행되었음.
○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근로자 아님(하수급사업주)
○ 담당업무: 하자보수공사 현장총괄관리(인부 및 공사 관리 업무 수행)
○ 통상 근무시간: 1일 7시간(08:00~16: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2시간
○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점심식사시간 60분
2) 종전 근무이력
○ 2010. 3. 25.~2010. 5. 31., ○○○○○, 식당서비스,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8. 2. 27.~2013. 7. 29., ○○,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이력
○ 2002. 5. 1.~2003. 1. 25., □□,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이력
○ 1988. 7. 1.~1990. 10. 22.,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이력
※ 재해발생 전 3개월 이내, 타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 없음.
※ 2020년도 3월 경 (사업명 생략)가 마지막 근무이력임.
나. 재해발생 경위 관련 조사 내용
1) 최초 진술 재해발생 경위
○ 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경위: 2021. 1. 17. 13:30경 동 현장과 유사한 조건의 이전 공사 현장(신청인이 2020년도에 신축공사 진행했던 ○○○ 인근 □□□□ 건물)에 수도배관 동파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음날 예정된 배관개통 공사에 참고하기 위해 방문한 후 돌아오는 길에 쓰러짐.
○ 배우자 유선통화복명(2021. 2. 19.): ○○○ 앞 □□□□ 건물에 공사 관련 참고조사차 방문하였으며, 근처에서 쓰러져 행인이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배우자가 119 구급신고 요청함.
○ 119구급일지상 재해경위
- 환자발생 위치: (이하 주소 생략)
- 상기환자 일하러 나와서 금일 15:00 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같이 있던 동료들이 119에 신고
2) 재해발생 경위 수정
○ 현장 답사 후 인근에 구정 이후 착공 계약한 (이하 주소 생략)에 고정잡부 금액 계약서를 주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팔에 감각이 없어지며 쓰러져 해당 집의 가족 중 한명이 15:16 119구급신고하여 ○○○○ 이송되었음.
○ 출장지까지는 자차로 이동하였으며, ○○○ 이근 □□□□ 건물 외에도 인근에 본인이 공사한 건물들을 세 곳 가량 둘러보고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방문함.
○ 최초 신청당시에는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방문하여 쓰러진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함.
3)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주는 신청인이 재해발생 당일 출장을 가기로 한 사실을 보고받지는 못하였으나, 재해발생 이후 신청인의 배우자 및 동료근로자로부터 재해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함.
○ 재해발생 사실 인정함.
4) 사실관계 확인 조사
○ 신청인이 13:30경 ○○○ □□□□ 건물에 방문한 사실이 건물 CCTV를 통해 확인됨.
○ 119 구급일지 상 동료근로자가 신고했다고 되어있으나, 신청인은 동료가 아닌 해당 자택 거주 중인 가족이 신고했다고 진술함. 119구급대원에게 동료라고 이야기 한적 없다고 주장함.
○ (이하 주소 생략)는 신청인이 구정 이후 전원주택건물을 다가구로 신축하기로 했으며, 재해발생 당일에는 고정잡부(야방) 금액계약서를 전달하러 갔으나 전달하지 못하고 쓰러졌다고 진술함.
○ 쓰러졌을(이하 주소 생략) 가족 중 딸이 신고해주었으며,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하려고 하던 중 쓰러졌다고 진술함.
다. 구체적인 업무내용
○ 신청인은 이 건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2020. 12월 초 방수 등 보수공사 일을 하기로 계약하고 2020. 12. 18.부터 하자보수공사 업무를 총괄하였음.
- 신청인이 약 2-3년 전에 (이하 주소 생략)에서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을 보고 건축주가 (이하 주소 생략) 건물((이하 주소 생략)) 신축 공사를 의뢰하여 동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하자보수공사건도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함.
- 동 하자보수공사의 총괄 지휘 및 감독을 건축주가 신청인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분야별로 건설현장 인부를 현장에 데려가고 일당이나 계약금액을 조율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함.
라.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작업현장 특성상 정확한 출퇴근 시간 파악이 어려워, 신청인의 진술과 출력일보(작업일지)를 근거로 업무시간 산정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통상적인 업무시간은 월요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 오전 7시 경에 출근하여 함바집에 모여 식사를 한 후 8시경 작업 시작 후 오후 4시경 작업 마무리했다고 함. 토요일, 일요일은 작업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업했다고 함.
- 자차로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하였으며, 출퇴근 소요시간은 약 1시간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당일인 2021. 1. 17.(일) 이 건 공사현장과 유사한 조건의 다른 공사현장을 참고하기 위해 정오 즈음에 자택에서 나와 자차를 이용하여 ○○○ 인근으로 이동, 13:30경 출장지에 도착하여 인근을 둘러본 후 (이하 주소 생략)에 방문하였으나 팔에 감각이 없어지는 등의 증상 발현하여 해당 집의 가족 중 1명이 15:16경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음.
- 후송된 ○○○ ○○○○ 응급실 기록상 ‘상기 환자 내원일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된 상기주소(Right side weakness, Dysarthria)로 내원함’이라는 기록 확인됨.
- 신청인은 이 건 공사현장의 다음 일정이 2021. 1. 18. 배관개통(수년간 옥상에 방치된 수도관을 건물과 연결시켜 수돗물을 통수시키는 일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몇 주간 연속된 강추위로 배관이 얼 수도 있었기에 동 현장과 비슷한 조건의 다른 현장을 참고하기 위해 출장 갔던 것이라고 주장함.
※ 심의의뢰기관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이 발병한 장소((이하 주소 생략))는 구정 이후 착공 계약한 곳으로 고정잡부 금액 계약서를 주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함.
○ 발병 전날인 2021. 1. 16.(토)은 08:00경부터 16:00경까지 업무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이나 흥분, 공포, 놀람 등을 겪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29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36시간 22분, 최소기준 시간 40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 일상 업무 대비 30% 이상 증가 없으며, 특별한 변화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3시간 37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5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4시간 38분(60시간 미초과, 52시간 미초과)
나) 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 상황
○ 발병 전 12주 이내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으며, 이 건 하자보수공사현장에서는 발병 5주 전인 2020. 12. 18.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음.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비해당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8일, 발병 전 12동안 월 평균 휴일 4일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정신적 긴장: 해당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업무특성상 인부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시키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인부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또한 정해진 하자보수 계약기간(보증기간)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음.
- 신청인은 이 건 공사 완료 후에도 기후변화에 따라 수도 동파 위험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염려되고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주장함.
- 현장관리인의 업무는 일하기 전,후는 물론이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도 미리 예상하고 사전 점검하며, 어떤 일이 생기면 주일에나 아무 때나 현장에 나가 일을 보면, 사후에도 보일러 시공자로부터 콘크리트 벽속 수도관이 얼어서 4시간 동안 녹이느라 힘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런 상황이다보니 현장을 시작해서 현장이 끝나는 날까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주장임.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 8. 4. △△△,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 2014. 3. 11.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현재 병원 폐업으로 진료기록 확인불가)
○ 2012. 6. 12. ○○, 두근거림
- 2012. 6. 12. 의무기록: 가슴이 뛴다. 덜컹거린다
○ 2014. 3. 28. ○○,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두근거림
- 2014. 3. 28. 위가 메식거리고 토할듯하고 어지럽고 하품나고-20일 넘었다, 운동하다가 가끔 왼가슴이 덜컹하면서 두근두근하는 증상-10년전부터 / 요즘에는 자주 그렇다)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국민건강보험 ○○ 의뢰 결과, 10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 없음
○ 재해자 건강검진 이력 없다고 진술함.
3) 과거 산재 이력
○ 해당 없음.
4)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력
- 20여년 전 금연
○ 음주력
- 해당 없음.
5) 신체조건(배우자 문답서)
○ 신장 170cm, 체중 70kg, 우세손 오른손
6) 그 밖에 요인
○ 특별한 채무관계, 가족관계 등의 문제 없음.
○ 신청 상병 관련 가족력 없음.
바. 근로자성 관련 조사
1) 계약관계
가) 신청인 주장
○ 약 2-3년 전에 (이하 주소 생략)에서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을 보고 건축주가 (이하 주소 생략) 건물의 신축공사를 의뢰하여 동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했음.
○ 이후 발생한 하자보수 공사건도 건축주가 의뢰하여 2020년 12월 초 (이하 주소 생략)건물의 보수 공사계약하게 되었음.
○ 공사기간은 2020. 12. 18.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계약하였으며, 공사금액은 재료비 등이 포함되어 실비처리 되어야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서 알 수 있음.
○ 신청인은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로 일당 50만원씩 받기로 하였으며, 공사기간 한 달정도로 약 1500만원 정도로 예상하였음. 그러나 공사기간 중 쓰러져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인건비 청구를 하지 않아 정산 받지 못했음. 퇴원 이후 정산 진행할 예정임.
나) 사업주 주장
○ 사업주(△△△)는 (이하 주소 생략) 다중주택의 소유주로 해당 부동산은 배우자 ○○○ 공동명의임.
○ 2016년에 (이하 주소 생략) 인근을 지나가던 중 타 건물 공사를 진행하던 재해자에게 공사 단가 등을 문의 후 계약하여 신축공사 의뢰하였으며, 2020년 12월 동건물의 하자보수공사를 재해자에게 다시 의뢰함.
○ 동 공사는 2020. 12. 18.부터 시작하여 2020. 12. 28.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날씨 등의 문제로 연장하여 1월 초까지 공사 진행됨.
○ 건축주는 재해자에게 전체 하자보수공사 위임하였으며, 공사금액은 총 50,000,000(오천만원)으로 계약함.
○ 재해발생 이후에는 재해자가 대체인력을 구해서 진행했으며, 그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로 보고받음.
2) 타근로자 채용 여부
가) 신청인 주장
○ 동 현장의 타 근로자는 재해자가 평소 알던 인부들로, 건축주는 인부들을 모르기때문에 소개해주었음. 일당이나 계약금액 등은 재해자가 조율해주었으며, 금액은 건축주가 지급함.
○ 식대 및 인건비등은 재해자가 관리하여 취합해서 건물주에게 일괄 청구하는 형식이었음.
나) 사업주 주장
○ 재해자 외에 필요 인력들은 재해자가 채용하였음. 재해자에게 전체 공사금액 지급하였으며, 그 금액 내에서 재해자가 급여 책정하여 지급함. 다른 인부들이 얼마씩 받았는지는 알지 못함.
3) 사실관계 확인
○ 신청인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아직 정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주가 2020. 12. 16. 및 2021. 1. 5. 재해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금액 총 오천만원(삼천만원+이천만원)을 이체한 거래내역 확인됨.
○ 2016년도 (이하 주소 생략) 다중주택 신축공사 당시 신청인과 건축주(배우자 ○○○)이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체결한 내역 확인됨 / 이번 하자보수 공사는 계약서 따로 쓰지 않았음.
○ 신청인에게 전체 공사금액 지급하고 신청인 본인이 근로자 채용하여 공사 진행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동 현장의 현장관리인으로서 공사를 문제없이 마무리해야한다는 정신적, 육체적 긴장감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산재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 1. 1. 시행)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하게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③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청인이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12. 18.부터 이 건 공사현장에서 인부 및 공사관리를 총괄하였고, 통상적인 업무시간은 08:00부터 16:00까지이고, 주 6일(월요일~토요일) 일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이 건 보수공사현장의 총괄관리자로서 짧은 기간 일하면서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부재하고,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없었던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29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 대비 30%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양 또한 일상 업무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요인이 없는 점,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3시간 37분, 34시간 38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하는 등 누적 근로시간을 감안할 때 만성과로를 인정할 만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 현장의 총괄관리 업무특성상 정신적 긴장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관리직으로서의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 부담으로 판단되고, 그 외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