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외 4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44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6개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외상성 상병은 개인질환인 뇌전증 발작 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치매·이차성 파킨슨증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버스 방역소독 업무 중 발생한 뇌전증·발작 및 외상성 뇌손상 등과 업무상 과로의 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뇌혈관질환 등과 관련되는지
  • 신청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인지 개인질환인 뇌전증 발작인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9. 1.부터 2020. 10. 19.까지 소독업체에서 소독업무를 수행했다. 2020. 4. 25. 이후 방역복 또는 작업복 조끼를 착용하고 분무기계로 시내버스 내부에 소독약을 분사하고 걸레로 손잡이 등을 닦는 작업을 담당했으며, 하루 68~72회, 1대당 약 2~3분 소독했다. 2020. 10. 19. 08:00경 버스소독 준비 중 어지러움을 느껴 일어서지 못했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다. 발병 전 1주일 및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5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업무 중 소음, 버스 매연, 여름철 더위가 있었고, 과거 고혈압·일과성뇌허혈발작·실신 및 허탈 등의 진료기록과 장기간 음주력이 확인되었다. 의학적 소견상 뇌 CT·MRI에서 우측 전-측두엽 뇌연화 소견은 진구성으로 사료되며 급성 뇌병변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 외상성 상병은 뇌전증 발작 후 의식 소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당시 업무에 의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업무상 부담을 가중시킬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과 ‘발작(경련성)’은 개인질환인 뇌전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았고, 외상성 뇌내출혈과 대뇌 타박상은 그 발작 후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와 ‘상세불명의 이차성 파킨슨증’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업무와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 6개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통상 업무시간을 확인한다.
  • 발병 직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작업량·작업시간·강도·환경 등 업무상 부담을 확인한다.
  •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에서 상병의 객관적 확인 및 업무 외 원인이나 개인질환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발작(경련성)시내버스 방역소독 작업뇌전증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448호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 ‘발작(경련성)’ ,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이차성 파킨슨증’ 및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19. 08:00경 ○○에서 버스소독을 하기 위해 분무기 등을 준비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껴 일어서지도 못하는 증상으로 ○○에서 진료 및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업무상재해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10-19~)

① 외래 초진(2020-10-19)

- PI : 보름전부터 어지럼증이 있었다. 술을 마시면 앞, 왼쪽으로 쏠린다. 음주 매일 막걸리 세병. 두 번 정도 넘어짐. 머리도 부딪쳤다고 하심. 오른부터 어지럼증 악화, 두통. 뒷머리가 어지럽고 뒷통수가 묵직한 느낌. - PHx : hypertension (+), Antiplatelet Agent 사용 (+) (asa)

- FHx : hypertension (-)

- N/Ex : Anosmia

② 입원 기록(2020-10-19)

- PI : 상환 10/17 머리를 부딪힌 후부터 diziness, headache 증상이 호전 되지 않아 외래 통해서 입원함. 이전에도 수차례 s/d Hx. 있음

2) □□□□(2012-09-06 ~ 2012-09-07)

○ 진단명 :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 병력 : 혈압 높다. 술+담배-, 내분비 당뇨 / 2010.5 종건 24bp 132/93 2010.9/ 2012 9 혈압약 안먹고 잇고 어지럽다.

3) ○○ △△△(2012-11-09 ~ 2013-01-24)

○ 진단명 : 상세불명의 일과성뇌허혈발작 ,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양성 고혈압, 알콜의 금단상태

○ 입퇴원요약지 : 1년 전 로컬에서 받은 HTN을 간헐적으로 잘 챙겨먹지 않던 분. 매일 소주 1.5병씩 마시는 heavy alcoholics로 내원 3주 전 소주 한병 먹고 걷다가 갑자기 오른쪽, 앞쪽으로 몸이 기우는 것 같은 증상 5분 지속되다 호전, 3일 전에도 같은 증상 생겨 실제로 넘어졌다고 함. 내원 전일에는 음주상태가 아님에도 30분정도 걸었더니 몸이 오른쪽으로 다소 기우는 느낌이 들었고 내원 당일 아침에도 왼쪽 입꼬리가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고 본원 응급실 내원시 Lt. facial hypoesthesia도 있다고 하여 신경과 notify됨. 응급실 NEx상 focal deficit은 없었고 brain deficit은 없었고 brain MRI 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4) ○○ ◇◇◇(2013-12-02 ~ 2018-03-06)

① 입원 기록(2013-12-02)

- 진단명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현재상태 : 환자분 기저질환 HTN인 분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13.10.22 L/C △△△△△에서 시행한 EGD에서 body, GC에 gastric carcinoid(Bx : suggestive well diff. neuroendocrine tumor, invove muscosa, submucosa)소견 보여 본원 외래 내원하였고 이하 검사 시행

② 응급실초진(2018-03-06)

- 진단명 : 기타실신 및 허탈, 상세불명의 흉통

- 현재상태 : 상환 기저질환 HTN있으신 분으로 내원 30분 전 차에서 내리자마자 쓰러졌음. LOC(+) 당시 기억 안나고 옆에서 본 사람이 팔다리를 떨거나 침 흘리지는 않았다고 함. 현재 왼쪽 뒷머리 약간 멍한 상태. chest pain(-), aura(-), nausea(-). L/R prompt/prompt. sensory/motor intact. MHx:HTN약, 아스피린. SHx: 평소 매일 소주2~3병, 오늘 12시~1시(내원2시간 전)에도 소주 1병 마셨다고 함

5) 주치의소견서

○ 상환 2020.10.19. 방역 업무 중 어지러움을 느껴 본원 신경외과 진료보시고 입원하여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진단받고 입원 가료 후 2020.10.23.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통원 진료 중 발작으로 인해 2020.11.21. 본원 응급의료센터 통해 입원하여 발작(경련성) 진단으로 입원가료 후 2020.12.03.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신경과에서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이차성 파킨슨증,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으로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입니다.

6) 자문의소견

○ 2020.10.19 뇌CT 및 MRI상 우측 전-측두엽에 뇌연화 소견을 보이며 이는 진구성으로 사료됨. 진료기록상 2020.10.17 두부타박을 입은바 있으나 뇌CT 및 MRII 소견상 급성뇌병변은 보이지 않음. 경련성발작 (뇌전증)은 진료기록상 확인됨.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및 파킨슨병은 진료기록상 불명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

○ 근무기간 : 2019. 9. 1. ~ 2020. 10. 19. (재해일자까지 1년 1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담당업무 : 소독업무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20 ~ 17:00

○ 점심식사 : 11:30~13:00, 휴식 1일30분씩 2회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1990-02-19 ~ 1990-09-14 ○○(주) / 건설 공무직

○ 1990-09-15 ~ 1990-09-30 (사)○○○○○ / 건설 공무직

○ 1990-09-17 ~ 1993-09-06 ○○(주) / 건설 공무직

○ 1994-01-01 ~ 1995-04-01 ○○(주) / 건설 공무직

○ 1995-07-01 ~ 2012-07-01 □□(주) /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사원~SOC부장)

☞ 사원급에서 부장까지 승진함. 주로 사무실로 출퇴근하였고 가끔 건설현장에 당일 출장이 있었음. 매일 야근하였고 회식이 잦았던 것으로 기억함.

○ 2012-07-02 ~ 2012-09-12 ○○○○○(주) /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팀장급)

○ 2013-03-01 ~ 2018-10-01 ◇◇◇◇◇(주) /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건설관리팀 팀장)

○ 2019-09-01 ~ 2021-01-21 ㈜○○○○○ / 청소 방역 및 가사서비스원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직위 : 과장

○ 담당업무 : 사업장에서 제공한 소독약 및 소독기를 가지고 사무실, 시내버스 소독작업 수행

○ 업무 상세내용

① 사무실 소독작업

- 작업형태 : 사무실에서 출근하여 팀원들과 함께 소독약품 및 장비를 가지고 작업 현장으로 출장을 가거나 자택에서 대기 중 작업현장으로 바로 출근하여 소독작업을 수행함.

- 작업횟수 : 소독작업 발생 시(주1~5회)

- 소요시간 : 사무실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큼

② 시내버스 방역소독작업

- 작업형태 : 방역복 또는 작업복 조끼를 착용하고 소독약이 들어있는 분무기계를 사용하여 버스 내부 소독약 분사, 걸레로 손잡이 등을 닦아 줌

- 작업횟수 : 1일 총 68~72회 소독작업 실시(17~18대 버스를 4회에 걸쳐 소독)

- 소요시간 : 1대 버스 소독 시 약 2~3분 소요

○ 특이사항 :

① 근무기간 별 업무 내용

- 2019.09.01.(입사일)~2020.04.25. : 사무실 소독작업

- 2020.04.25.~2020.10.19.(진단일) :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시내버스 방역소독 작업만 수행함

② 현장조사 관련 사항(2021.5.26.면담조사)

- 요양급여신청 당시 버스 방역소독 작업은 계약이 종료되어 실제 작업현장 조사 불가능하여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업주, 재해자의 가족(아내-동 사업장 소속 직원)과 면담함. 재해자 문답서는 재해자의 가족이 재해자와 상의하여 작성하였으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해 재해자의 가족이 기억하는 내용으로 현장에서 추가 답변 받음.

2) 업무시간 확인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 : 주 5일(월~금) / 10:00~16:00 / 휴게시간 1시간

- 사업장 문답서 : 실제출퇴근 07:30~17:00 / 점심식사 11:30~13:00

- 재해자 문답서 : 실제출퇴근 07:20~17:00 / 점심식사 11:30~13:00, 휴식 1일30분씩 2회 휴식

- 면담조사(21.5.26) : 2019.09.01.입사 후 사무실 소독작업 시 작업이 있을 때 사무실 또는 현장으로 출퇴근하여 작업 및 휴식시간 조절이 가능했으나 , 2020.04.25.(코로나19바이러스 발생 후) 이후 시내버스 방역작업을 맡으면서 근무시간이 고정되었다고 함

○ 시간별 하루일과(면담조사 확인)

* 시내버스방역작업 기준

- 07:20~07:30 : 출근 및 소독작업 준비

- 07:30~08:30 : 시내버스 1회차 소독(약 17~18대)

- 08:30~09:00 : 대기(정거장 벤치 및 본인차량에서 휴식)

- 09:00~11:30 : 시내버스 2회차 소독(동일 차량)

- 11:30~13:00 : 점심식사 및 휴식

- 13:00~14:30 : 시내버스 3회차 소독

- 14:30~15:00 : 대기(정거장 벤치 및 본인차량에서 휴식)

- 15:00~16:00 : 시내버스 4회차 소독

- 16:00~17:00 : 잔여 소독작업 및 정리 후 퇴근

☞ 시내버스 소독작업 중 배차간격은 약 5분이며 기사들 식사 등 휴식시간에 따라 배차간격이 조금씩 조정되어 소독작업 시간은 앞뒤로 조금씩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음

○ 대기시간(면담조사 확인)

- 버스방역 작업 중 1~2회 차 사이 약 30분, 3~4회 차 사이 약 30분 발생. 본인 차량에서 대기함.

3)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 재해 경위 확인

- 발병 당시 상황 : 동 작업현장에는 소속 직원이 2명 근무하였으며 재해자와 재해자의 아내(임시직)가 근무하고 있었고, 함께 버스 소독 준비작업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작업현장 부근 ○○에서 진료를 받음. 이후 사업주에게 유선보고 하여 대체근무자를 요청하였음.

○ 발병 원인(면담조사)

- 재해자 진술 상 업무수행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진료를 받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음으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생각함.

- 재해발생일 이전 쓰러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하나 재해자가 다친 일자, 시간대를 기억하지 못하고, 진료 시에도 주치의 말에 의하면 '신청상병 중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섬 외상성 뇌내출혈,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은 초진일 이전 다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함.

- 재해발생일 이전 며칠 전부터 재해자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재해자의 아내가 재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조언했던 것으로 기억함. 사고일 이후 시내버스 기사님들에게 '업무 중 벤치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진 것으로 봤다'는 말을 들은 것 같으나 재해자는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재해자 및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무시간 및 면담조사 시 확인된 시간으로 산정함.

- 별도의 출퇴근 기록은 없고 시내버스방역작업 시간 및 횟수가 정해져 있어 문답서 작성 시 고정근무시간(주 5일, 07:30~17:00)으로 기재하였다고 함. 공휴일에도 시내버스가 계속 운영되므로 별도 연차, 휴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함.

- 버스방역작업 현장에는 본인 차량으로 다른 직원(재해자의 아내)와 함께 출퇴근하여 대중교통 이용내역도 없다고 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신청인은 2020.10.19. 08:00경 ○○에서 버스소독을 하기 위해 분무기 등을 준비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껴 일어서지도 못하는 증상 발생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5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5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5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 시내버스 방역 작업을 시작한 2020년 4월 말~5월 말까지 약 1~2달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주 6일 근무하였고 7시부터 약 20시까지 초과근무를 수행함. 버스 노선이 더 많았고(총 4개 노선) 대기시간이 거의 없이 근무함.

○ 2020년 5월 말부터는 인원을 더 채용하여 주 5일 7시 20분~17시까지(총 2개 노선) 근무하게 되었었으며, 오전 1회차 소독 및 오후 4회차 소독만 재해자의 아내(임시직원)와 함께 근무하였고, 2~3회 차 소독작업은 재해자 혼자 수행함.

>

○ 유해한 작업환경(온도변화, 소음 등)

- 평소 소독작업 시 겨울 옥외작업, 냉동창고 등 실내,실외를 오가며 작업시 온도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시내버스 소독작업 이후로는 소음, 버스 매연, 여름철 더위로 힘들었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4-23 ~ 2012-09-04(7회) ○○○○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2-09-06 ~ 2012-09-07(2회) □□□□ :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 2012-11-09 ~ 2013-01-24(4회) ○○ △△△ : 상세불명의 일과성뇌허혈발작 ,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양성 고혈압, 알콜의 금단상태

○ 2013-05-13 ~ 2013-11-07(5회) ○○○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3-12-02 ○○
◇◇◇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4-01-02 ~ 2018-02-22 (42회) ○○○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8-03-06 ○○
◇◇◇ : 기타실신 및 허탈, 상세불명의 흉통

○ 2018-04-02 ~ 2019-07-01(10회) ○○○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9-07-30 ○○○ : 상세불명의 염증성간질환

○ 2019-08-28 ○○○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9-12-07 □□□□□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20-03-06 ~ 2020-10-07(6회)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20-10-19(진단일) ○○ : 열린두개내 상처가없는 초점성뇌손상, 다른물체에 의한 타격, 기타 명시된 장소

2) 건보공단 검진 결과

○ 2015.11.17.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간기능저하,이상지질혈증, 고혈압)

- 신장/체중 170/65, 혈압 110/70, 공복혈당 111, 총콜레스테롤 223, 중성지방 217

○ 2016.11.08.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간기능저하,이상지질혈증, 고혈압)

- 신장/체중 170/65, 혈압 124/80, 공복혈당 107, 총콜레스테롤 172, 중성지방 109

○ 2017.07.11.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간기능저하,이상지질혈증, 고혈압)

- 신장/체중 170/68, 혈압 114/70, 공복혈당 110, 총콜레스테롤 217, 중성지방 368

○ 2019.07.23.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간기능저하,이상지질혈증, 고혈압)

- 신장/체중 169/65, 혈압 160/100, 공복혈당 105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평소 건강상태 : 먹는 양이 적고, 편식하는 습관이 있음. 불면증이 있어 쉽게 잠들지 못함. 운동을 좋아하지 않음.

○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 기타 질환 진료 : 고혈압(혈압약 정기복용)

- 10여년 전 부터 건강검진 후 고혈압 처방으로 혈압약과 혈전약(아스피린) 복용

○ 신청인의 상병관련 가족력 : 아버지,고혈압

○ 건강검진내역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요청) : 제출

○ 가정관계 및 환경, 가족의 중대사,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 :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감을 느끼며 가끔 힘들어함

○ 부업 여부 : 무

○ 대인관계 등 스트레스 : 무

○ 식습관 및 좋아하는 음식 종류 :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김치찌개, 곱창,구워먹는 고기(특히 항정살, 껍질있고 기름기 있는 부위의 고기)

○ 흡연, 주량여부 :

- 흡연 : 무

- 음주 : 1주 4-5회 / 1회 소주기준 1~2병 / 총 음주기간 20년 이상

* 신청인의 가족 진술 : 과거 건설회사 근무 시 스트레스가 많아 음주가 늘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평소 건강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발병 당일 버스 소독 작업을 하던 중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19년 9월부터 약 1년 1개월간 ㈜○○○○○에서 근무하면서 소독약과 소독기를 가지고 사무실과 시내버스를 소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19. 08:00경 ○○에서 버스소독을 하기 위해 분무기 등을 준비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 ‘발작(경련성)’ ,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상병은 확인되나, 이는 개인질환인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경련) 후 의식 소실이 발생되면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의 외상성 상병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다음 신청 상병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및 ‘상세불명의 이차성 파킨슨증’은 상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는 업무와도 무관한 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발병 당시 업무에 의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35시간이고, 발병 전 4주와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5시간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러한 업무시간 외에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볼 만한 요인 역시 발견할 수 없는 점, 또한 신청 상병 중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은 외상에 의한 상병으로 추정되며, 이는 개인질환인 뇌전증으로 인한 경련 이후 의식 소실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및 ‘상세불명의 이차성 파킨슨증’은 상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도 무관한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은 발병 전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 ‘발작(경련성)’ ,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이차성 파킨슨증’ 및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