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외 3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고혈압·심방세동·당뇨’는 불인정되었다. 주당 평균 64시간 45분의 근무, 24시간 교대제 및 34~38도의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이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나머지는 기저질환으로 보았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단기·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 24시간 교대제 및 고온 작업환경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 고혈압·심방세동·당뇨가 업무상 질병인지 기저질환인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9.1.~2018.8.9. 약 11개월간 아파트 전기실 반장으로 근무하며 세대 전기사용량 검침, 특고압시설 감시, 전력체크, 열병합 발전기 운전 및 전력공급상태 점검, 공용부분 점검과 민원업무 등을 수행했다. 근무형태는 09:00부터 익일 09:00까지의 24시간 교대근무였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5시간 30분, 발병 전 2~12주 1주 평균은 65시간 35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은 64시간 45분이었다. 전기실 내부 최고온도는 38~39도까지 확인되었고, 심의자료에는 발병 당시 작업환경이 34~38도로 기재되었다. 진료기록과 영상자료에서 좌측 뇌교 부위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으며, 중등도 이상의 사지마비·구음장애·균형장애 소견이 있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45분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24시간 교대제와 34~38도의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보아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고혈압, 심방세동 및 당뇨’는 신청인의 기저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 4주 및 12주간의 업무시간 산정자료
- 24시간 교대제 등 근무형태와 휴게·수면 실태
- 검침 등 발병 직전 수행업무와 업무량 자료
- 작업장 온도 등 유해한 작업환경 자료 및 고혈압·당뇨·심방세동 관련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618호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고혈압, 심방세동 및 당뇨'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내 전기실 반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8. 9. 08시에 퇴근 후 13:30분쯤 쓰러져 119 구급차를 타고 ○○○ 응급실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고 직전에 하던 업무가 35도가 넘는 시간대에 각 세대를 계단을 이용하여 돌면서 검침을 하고 이를 기록하는 업무였는바, 사고 당시 만70세의 신청인이 며칠에 이은 해당 업무를 하면서 업무상의 과로가 심하게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기저질환으로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었기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뇌경색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는 퇴근 후 휴무일 직장 밖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 시 혈압은 높았으나 줄넘기를 1000회씩 하는 등 매우 건강했으며, 뇌경색이 발병하기 3주전쯤 어눌한 말투가 목격되어 병원을 가보도록 몇 차례 얘기했으나 정기검진이 예약되어있어 그때 가겠다는 말을 했고, 세대별 전기검침업무의 경우 원칙상 업무가 없는 날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량 부담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Rt.side weakness
- 금일 12시경 점심 먹는데 우측 팔에 힘이 떨어지는 느낌 있었다고 하며 걷는 모습 이상했다고 하며 자고 일어나도 증상 지속되어 내원
- 주증상) Rt.side weakness, dysarthria
- onset: 8/9 12:00 clear
- 현재질병상태) HTN, DM, Hyperthyroidism, BPH, AF 있으며 aspirin, plavlx 복용중인 분
- 보호자 (배우자)에 의하면 한달전부터 mild dysarthria 시작되었다고 하나 환자 본인은 부인함. 금일 12시부터 명확한 mild dysarthria 및 Rt, side weakness, Rt.side hypoedthesia 시작되어 응급실 내원
- CC) dysarthria
- PI) 2018. 8. 9 Rt.side weakness, dysarthria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Lt. pons infarction으로 신경과 입원 후 8/17 퇴원한 분으로 이후 □□ 입원하여 재활치료 중인 분으로 내원 전일 오후 9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주무셨으며 금일 오전 9시 30분경 기상하며 dysarthria 호소하여 □□에서 시행한 Brain MRI diffusion 상 Lt.pons acute infarction 으로 본원 응급실 전원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중등도 이상의 사지마비, 구음장애, 균형장애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좌측 뇌교 부위의 급성 뇌경색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 근무기간: 2017.9.1.~2018.8.9.(약 11개월)
○ 담당 업무: 시설관리
○ 근로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9:00~익일 09:00(교대 근무)
- 휴게시간: 12:00~13:00(점심 식사) / 18:00~19:00(저녁 식사) / 익일 00:30~04:00(야간 휴게시간)
2) 현재 및 과거 근무경력
○ 1997.5.20.~2017.9.1. ○○○○○(주)□□□□ 전기반장
○ 2017.9.1.~2018.9.1. ○○○○○, 전기반장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파트 전기실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대검침 업무 및 공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기실 업무: ① 특고압시설 전기시설물 감시 및 전력체크(5회/1일) ② 열병합 발전기 운전 및 전력공급상태 점검(5회/1일) ③ 차단기, 전등 등 공용부분 점검)외에 세대 내외부 민원업무
- 세대 전기사용량 검침: 한달에 1회 실시하며 매월 7~9일 사이에 직원 1명당 320세대 정도 검침함. 2018년 4월 이전에는 점검대장에 수기로 등록했으나 2018년 4월부터는 핸드폰 모바일 검침앱으로 숫자 입력
- 아파트 단지 총 17개동, 960세대
- 전기실 직원 4명으로 실장, 과장 외의 직원 2명(신청인 포함)만 24시간 교대근무
2) 근무장소
- 신청인의 근무 장소인 전기실은 아파트 지하 2~3층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 있음
- 전기실 내부에 특고압 전력장치, 열병합 발전기가 설치되어있고, 전기실 한편에 5평 정도 되는 크기의 사무실이 있음
-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전화기 등이 있고 한쪽으로는 쉴 수 있는 휴게, 수면장소가 있음
- 전기실 내부의 기계들로 인해 항상 온도에 신경 써야 하며 너무 덥지 않도록 24시간 냉방기가 가동되고 있다고 함
- 전기실 내부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싱크대, 전자렌지. 밥솥 등이 구비되어 있음
3) 수면·휴게 공간
- 전기실 직원 수면실(휴게공간)은 전기실내 사무실 한쪽에 평상으로 마련되어 있음
- 분리된 공간은 아니나(문이나 가림막 없음) 야간 근무, 휴게시간에는 당일 근무자 혼자 사용함
- 수면 및 휴게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은 가로 210* 세로 247 정도의 크기이며 이불과 베개, 옷이 보관되어있는 옷장, 에어컨, 선풍기, TV가 있음
- 전기실내 수면, 휴게공간의 창문 2곳에는 모두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밖의 불을 끄면 빛은 차단됨
- 전기실 실장의 면담결과 원래 전기실은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하나, 야간에는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야간근무자들이 잘 때 전기실 불도 끄고 잔다고 함
- 전기실내 발전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있어 외부에서는 소리가 들리나 사무실 문을 닫으면 소음이 어느 정도 차단되서 자는데 방해받지 않을 정도라고 함
4) 기타 확인사항
- 현장 조사시 전기실장, 과장과의 면담에서는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 외의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자정부터는 휴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세대 민원의 경우 22시까지는 접수되거나 처리되어야 하는 때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2018.5~ 2018.8월까지 접수된 전기실 민원접수대장 확인결과 가장 늦은시간에 처리된 사항은 2018.7.5. 접수된 누전차단기 관련 민원이 21시 45분에 처리된 것이 확인되었음
- 수배전일지 상의 전력 공급 상태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업무도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점검을 해야 하지만 01시 점검의 경우 대부분 자정(00시)에 적고 취침한다고 관리자 및 동료근로자가 진술함
- 동료근로자 면담 시 신청인은 평소에 업무가 힘들다거나 불만사항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었으며 근무가 아닌 날에는 배드민턴, 사이클 동호회에서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등 매우 건강했다고 함
- 기상청 관측 과거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초 평균온도가 30~33도 정도였고, 신청인이 근무한 전기실 내부온도는(수배전일지 참고) 최고온도가 38~39도 까지 올랐던 것으로 확인됨. 전기실 내부에 냉방기가 항상 작동되고 있으나 24시간 가동되는 발전기, 열병합기 등으로 인해 외부온도보다 평균 5~7도 정도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09:00~익일 09:00
- 휴게시간: 12:00~13:00(점심 식사), 18:00~19:00(저녁 식사), 익일 00:30~04:00(야간 휴게시간)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8. 8. 9. 08시에 퇴근 후 13:30분쯤에 쓰러져 119 구급차를 타고 ○○○ 응급실로 이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5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35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 8월초에 이루어진 세대별 전기검침업무의 경우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매월 특정기간에 정해진 세대전기사용검침 업무의 경우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전기사용량을 확인하고 입력하는 업무로 외부작업이 많아 부담이 되었다고 함
(사업장 주장)
- 직원이 업무시간 중에 한다고 해서 제지할 수 없지만 원칙상 업무가 없는 날에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량 부담은 인정할 수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 45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 45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교대제업무 수행: 24시간 교대제 근무
- 유해한 작업환경: 2018년 8월 기온 34~38도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2008.1.1.~2018.8.9.)
○ 2011.4.8.~2016.4.19.(다수) ○○○○의원‘편두통지속상태를동반하지않은조짐이없는편두통, 긴장형두통’
○ 2011.5.13.~2016.8.9.(다수) ○○ 외‘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2.4.24.~2018.6.28.(다수)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 2016.7.13.~2016.7.26.(2회) ○○
○○○‘상세불명의심방세동및심방조동’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18. 7. 26.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기타흉부질환), 유질환자(고혈압)
- 혈압 160/85mmHg, 공복혈당 115mg/dL
- 영상검사: 흉부촬영(비결핵성질환)
○ 2017. 9. 1.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 혈압 136/77mmHg, 공복혈당 134mg/dL
○ 2016. 3. 30.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 혈압 123/75mmHG, 공복혈당 133mg/dL
○ 2015. 8. 24.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129/81mmHG)
○ 2014. 3. 17.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121/70mmHG
○ 2013. 2. 22.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128/72mmHG
○ 2012. 3. 8.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 2011. 3. 30.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2010. 5. 18.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 혈압 134/80mmHg, 식전혈당 133mg/dL
- 문진내역: 음주 주3회(1회 시 소주 1병), 흡연(금연중, 흡연기간 7년, 하루 7개비)
○ 2009. 4. 23. 검진결과
- 종합소견: 일반질환의심
○ 2008. 5. 16. 검진결과
- 종합소견: 질환의심
- 혈압 134/73mmHG, 공복혈당 124mg/dL
4) 흡연력 등 기타
○ 신장 및 몸무게: 168cm, 71kg
○ 흡연력: 금연(흡연기간 7년, 문진내역 상)
○ 음주력: 주 1회 소주1병(문진내역 상)
○ 과거력: 고혈압, 당뇨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고 직전에 하던 업무가 35도가 넘는 시간대에 각 세대를 계단을 이용하여 돌면서 검침을 하고 이를 기록하는 업무였는바, 사고 당시 만70세의 신청인이 며칠에 이은 해당 업무를 하면서 업무상의 과로가 심하게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기저질환으로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었기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뇌경색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 고혈압, 심방세동 및 당뇨'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 9. 1. ○○○○○에 입사하여 약 11개월간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신청인에게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들이 있었으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 4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는 점, 24시간 교대제 근무 및 발병 당시 34~38도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부담요인의 영향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고,
신청 상병 '고혈압, 심방세동 및 당뇨'는 신청인의 기저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고혈압, 심방세동 및 당뇨'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