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고혈압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고혈압’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배수 작업과 동료 퇴사에 따른 업무 부담은 있었으나, 업무시간 기준에 미달하고 객관적인 업무량 증가·직장 내 괴롭힘 자료가 부족하며 2018년부터의 기존 고혈압 등 개인적 기저질환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고혈압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하계휴가 후 배수 작업 및 동료 업무 수행이 고혈압을 유발·악화할 정도의 돌발적 업무 부담인지
-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 기존 고혈압 등 개인적 기저질환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주) 건축팀에서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무기간은 2019. 7. 1.부터 2020. 8. 6.까지로 확인된다. 판정서에는 2011년 12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8년 8개월간 건축담당으로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도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하계휴가 후 복귀한 첫날 현장 지하 1층의 침수로 양수·배수 작업을 하던 중 뒷목 뻐근함,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퇴사한 동료의 업무까지 맡으라는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상사와의 트러블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2주간은 4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진료기록에는 2018년 고혈압 진단 및 치료 이력이 확인되고, 2020년 8월 6일 혈압 165/115, 8월 11일 현장에서 혈압이 200까지 올랐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고혈압’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하계휴가 후 동료 업무 수행과 배수 작업은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종사기간과 기존 업무내용에 비추어 상병을 발병·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인 각각 64시간·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업무량 증가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고혈압은 만성적인 개인질환으로 보아야 하고 2018년부터 고혈압이 확인되며 업무상 복합적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관련 기준 초과 여부
- 하계휴가 후 배수 작업, 동료 업무 추가 등 발병 직전 업무변화의 구체적 내용과 객관적 자료
- 업무량 증가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질병을 악화시켰는지에 관한 자료
- 고혈압 진단·치료 이력 등 기존 질환과 업무상 가중요인의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648호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름 휴가 후 사업장에 복귀하였는데 지하 1층에 물이 차서 삽질로 배수 공사를 하던 중 뒷목이 뻐근하면서 어지러움,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악성고혈압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직장생활에서 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트레스 과다하였음)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계 휴가 후 복귀하여 퇴사한 동료의 업무까지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지하 1층의 배수 작업을 하는 등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8. 6.(○○○○○)
- 상병 : I109 Unspecifield hypertension
G442 Tension-type headache
- 증상/소견 : 2년 전 고혈압 진단 후 투약하다가 2019년 7월 호전되어 종료함. 금일 일하다가 어지럽고 구역감, 두통, 뒷목 뻐근한 증상. 신경학적 증상은 없음. 식은땀이 계속 난다.
- BT : 37.3
- BP : 165/115
- 조만간 금식 후 검진 받으세요.
○ 2020. 8. 11.(○○○○○)
- C/C) 메쓰껍고 소화가 전혀 안 된다. 눈 떨리고 뒷목 뻐근
- P/I) ○○○ 현장 -> 혈압이 200 -> ○○○○○
5일전 amlo5 + valsartan 160 -> 165-175 사이로 나온다.
- P/H) Family Hx) HTN 모친, Dyslipidemia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보존적 치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직종 :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상용, 고정주간
○ 근무기간 : 2019. 7. 1.~2020. 8. 6.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담당업무 : 건축팀, 시공관리
2) 근무경력
○ 2009. 3. 31.~9. 30.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관리(4대보험 자료)
○ 2011. 12. 16.~2013. 5. 31. : ○○○○(주), 건축담당(4대보험 자료)
○ 2012. 1. 1.~2015. 10. 31. : ○○○○(주), 건축담당(국세청 자료)
○ 2015. 11. 2.~2016. 4. 17. : ○○○○(주), 건축담당(국세청 자료)
○ 2016. 4. 18.~2019. 6. 16. : ○○○○(주), 건축담당(4대보험 자료)
○ 2019. 7. 1.~2020. 8. 6. : ○○○○(주), 건축담당(고용보험)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추가작성) 신청인 사실관계확인서 요약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시간 : 06:30~18:00
○ 신청인 출근시간 : 05:55
○ 연장근무 : 17:30~20:30, 월 10회
○ 휴식시간 :점심시간 1시간
□ 재해당일 업무내용
○ 현장에 06:00에 출근
○ 07:00 아침 조회
○ 09:00 : 현장 투어 중 B1 층 썬큰내부 EV침수 발견, 양수작업 진행 중에 악성고혈압으로 어지러움과 구토증상 등 발생
○ 업무변화
- 하계휴가 복귀 후 그만둔 현장동료의 몫까지 업무가 추가되었고, 우천으로 인하여 현장 상태가 좋지 않았음. 일주일 휴가 후 갑작스럽게 업무를 하게 됨
- 휴가복귀 인사를 부장님께 드리자 업무적으로 추가된 내용을 말씀하시며 자료를 보고하라고 하였고 인수인계를 못 받은 상태에서 ○○○ 책임의 업무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트레스가 심하였음
□ 발병일 이전 1주일간 업무내용
○ ○○○ 책임이 □□□ 부소장의 집중공격에 현장을 그만둠. 그전에 ○○○책임의 업무를 부소장에 신청인에게 다 하라고 지시 하였고, 특히 오피스텔 동(370세대)의 업무가 너무 힘들었음
□ 발병일 이전 3개월~2주간 업무내용
○ 아파트 5, 7동 담당으로 공조공사, 발코니난간, 건설용리프트 인상 및 설치 해체, PL창호 및 타일 공정, 마루공정, 기타 등등의 업무를 함(타워크레인, 금속공사가설공사 등)
□ 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 부담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아니오
○ 작업환경 변화 사실 : 아니오
○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 : 아니오
○ 5시간 이상 시차변화가 있는 출장 업무 : 아니오
○ 정신적 긴장 또는 스트레스 유발 사실 : 예
- 위험업무, 과도한 업무량 , 상사고객트러블, 업무상중대한 책임, 직장내괴롭힘
□ 기타(가족 등 개인적인 사항)
○ 어머니 :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
○ 아내 : 독박육아로 우울증이 심함
○ 아들 : 자폐성 스펙트럼 발달장애
○ 신청인 건강상태 : 비만, 간수치가 높음. 하루에 15천보 이상 걷기 운동을 함
2) (추가작성) 보험가입자의견서, 사실관계확인서 요약
□ 공사규모 및 주요업무
○ 아파트 8개동 신축
○ 건축직원 6명
○ 신청인 주요업무 : 건축 시공담당 대리, 1506동, 1507동 시공관리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시간 : 07:00~18:00
○ 신청인 출근시간 : 통상 06:30~06:50
○ 신청인 퇴근시간 : 조출, 연장, 야간 작업은 없어 18:00전후로 퇴근
○ 신청인 출퇴근 거리 : 숙소에서 출퇴근(현장 바로 옆 300~400m에 위치)
○ 휴게시간 : 1일 2시간(08:00전후 30분(아침식사), 11:30~13:00 1시간 30분)
□ 출퇴근 관련 자료 비치여부
○ 코로나19로 인해 직문인식기 사용 금지. 직원의 경우 개인pc를 통해 출퇴근 시간 확인 가능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사업주, 신청인의 진술, 작업일보 등을 근거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0시간(하계휴가기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1시간 16분
○ 재해자 주장
- 아파트동 2동을 맡고 여러 공정을 진행 중인 상태로서 업무의 과부하를 느끼고 있는상태에서 동료가 현장을 그만두면서 동료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라고 하였다.
- 재해일 전 1주일간 하계휴가였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1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7시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정신적 긴장
- 위험업무, 중대한 실수 및 책임, 과도한 업무량 목표 및 미달성, 직장 내 괴롭힘, 상사와의 트러블
○ 기타 고려사항
- 하계휴가 복귀 후 그만 둔 현장 동료의 몫까지 업무가 추가되었고 우천으로 현장상태가 좋지 않았다. 인수인계를 못 받은 상태에서 동료의 업무까지 보고해야한다는 압박감에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주장함.
- 출퇴근은 현장 옆 숙소에서 도보로 15분 정도임.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 4. 2. : 상세불명의 간질환, 알콜성 지방간, (의)○○
○○○○
○ 2016. 4. 6. :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만성간염, (의)○○
○○○○
○ 2017. 3. 28. :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
○ 2018. 8. 6.~ : 호흡곤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
○ 2018. 9. 19.~ : 악성고혈압, □□□
○○○○○
2) 건강검진결과
○ 2020. 8. 7. ○○○○○
- 혈압 142/96, 공복혈당106, 총콜레스테롤 279
○ 2019. 12. 12.
- 혈압 135/88, 공복혈당 82, 총콜레스테롤 251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1일 반갑 10년
○ 음주력 : 1주 3회, 1회 소주 1병
○ 신장 177cm, 체중 101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강도, 발병경위,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하계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날 퇴사한 동료의 업무까지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지하 1층에 물이 차서 배수 작업을 하였으며, 부소장과의 스트레스 등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고혈압’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년 12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8년 8개월간 건축담당으로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 전 2020. 7. 30.부터 8. 5.까지는 하계휴가 기간으로 휴무였고, 발병일인 2020. 8. 6. 지하 1층에서 배수 작업을 하는 중에 뒷목이 뻐근하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하계휴가 후 출근한 첫날 동료의 업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과 배수 작업 등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종사기간 및 그간 담당한 업무로 보아 그 정도가 상병을 발병하게 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1시간 및 47시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동료근로자의 퇴사에 따른 업무량 증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발병의 원인으로 주장하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의 악화를 가져올 만한 업무량 증가나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질병이라기보다 만성적인 개인질환으로 보아야 하고, 2018년에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그 외 업무로 인한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요인보다 개인적인 기저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