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대뇌 기저핵의 뇌내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대뇌 기저핵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시간 증가가 과로를 유발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다른 특이한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세부 주제 김치 제조·포장 업무와 대뇌 기저핵의 뇌내출혈 사이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업무량의 증가가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 발병 전 4주·12주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
- 업무와 뇌내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1.1.부터 2020.2.29.까지 약 2개월간 사업장에서 김치 제조·포장 업무를 수행했다. 직종은 김치포장작업으로, 기존에는 김치 속넣기 작업을 하였고 2월 초부터는 케이블타이 결속을 포함한 계근작업을 담당했다. 통상 근로시간은 08:30~17:30이고 생산량에 따라 연장근무가 불규칙하게 발생했다. 발병 전일에는 07:39~21:31 정상근무 및 연장근무를 했고, 발병 당일 오전 업무 중 10:50경 현훈, 말 어눌함, 왼쪽 팔·다리 힘 빠짐이 발생했다.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에서 우측 기저핵부 뇌내출혈이 확인되었고, 주치의는 좌측 상·하지 근력 저하와 중등도 편마비를 소견으로 제시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41분, 발병 전 9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32분으로 조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발병 3일 전부터 연장근로를 하여 업무시간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과로를 유발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발병 전 9주간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다른 특이한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과 이전 기간의 평균 업무시간을 비교한 자료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평균 업무시간과 연장근무 내역
- 김치 속넣기에서 계근·케이블타이 결속으로 변경된 작업내용 및 업무강도 자료
- 발병 전 돌발 상황, 업무환경 변화 및 특이한 스트레스 요인 존재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01호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 기저핵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김치 제조 업무를 하였으며 2020. 2. 29.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 발생 이전 자각하지 못하였던 기저질환(고혈압)이 있었고 교통사고 이후 약 1개월가량 요양을 하다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 적은 근무시간만을 수행해오던 중 재해발생일에 즈음하여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재해발생일 포함한 이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9.5시간으로 이전의 통상적인 주간 업무시간인 34시간 50분에 비하면 170%이상 급증한 것에 해당되고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1주간의 업무시간인 5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전 통상 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높이더라도 관계법령 및 고시, 공단 판정지침에 의한 '단시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판단 기준인 '30%'를 상회함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02.29. ○○○○○
- 2020.2.29. 11:55 Lt side weakness를 주소로 내원함
- Duration : ongoing
- Location : Lt. side
- Character
* CNFx lsocoria c PLR(ou)
Full EOM
No visual field defect
facial weakness(-)
facial sensory change(-)
2) 주치의 소견
좌측 상하지 근력 등급 3점으로 중등도의 편마비 있음
3) 자문의 소견
○○○○○의 의무기록, 영상사진, 판독지에서 우측 기저핵부의 뇌내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입사일: 2020.01.01.
○ 퇴사일: 2020.02.29.
○ 직종 : 김치포장작업
○ 근로시간: 08:30~17:30, 휴식시간 : 12:20~13:20(60분)
○ 연장근무: 생산량에 따라 불규칙하게 발생, 17:30~17:30 또는 21:30
○ 출근시간: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집근처 (이하 주소 생략) (07:07) 탑승하여 07:40 공장에 도착함
나. 근로시간 및 담당업무
○ 업무내용(시간별)
[보험가입자 주장]
- 07:40 통근버스 회사도착
- 07:40~08:00 환복 등(휴식시간 포함) 작업준비시간
- 08:00~08:30 업무회의 및 작업장 이동
- 08:30 업무개시
- 17:30 업무종료
[신청인 주장]
- 07:30 통근버스 회사도착
- 07:30~08:00 환복 등 작업 준비 시간
- 08:00~08:30 업무회의 및 작업장 이동
- 08:30 업무개시
- 08:30~12:20 오전작업
- 12:20~13:20 점심식사
- 13:20~17:30 오후작업
- 17:30 업무종료
○ 업무 중 휴식시간(속넣기 작업관련)
[보험가입자 주장]
- 파트별로 오전 10:35~11:10 중 15분씩
- 중식시간은 파트별로 12:30~13:40 중 1시간씩 사용
- 파트별로 오후 15:30~15:55 중 15분씩(오후 휴식시간은 오더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연장근무(17:30종료시) 간식시간 16:20~16:40, 화장실이용시간 18:00~18:05
- 연장근무(21:30종료시) 간식시간은 없고 석식 18:00~18:40 중 30분씩, 오후 20:00~20:20 중 10분씩
[신청인 주장]
- 중식시간 12:20~13:20(60분)이나 생산조별로 식사 시간을 조율하기 위하여 10분 간격으로 식사시간의 차이를 두기 때문에 실제 점심시간 40분 내외에 불과함
- 대시기간 오전 10:30분경, 오후 15:30분경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5~10분경 잠시 업무 중단함(화장실도 사업장내에 있음)
- 유선으로 추가확인사항, 오전오후 각10분씩 휴식하고, 연장근무시 오전 10분, 오후(간식시간포함) 30분, 저녁 식사시간은 없음
[근로계약서상]
- 근로시간 08:30~17:30(휴게시간 1시간 적용)으로 작성되어 있음
○ 업무내용
- (기존) 속넣기 작업 : 라인당 약 16명씩 컨베이어 작업대에서 속넣기 작업(작업방법: 2절된 절임배추를 절단면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고 눌러 낱장사이를 벌려 준 후 절단면을 위로 하여 낱잎 한장 한장 사이에 속(양념)을 넣어줌. 양념비율 32%로 넣은 김치를 상단 컨베이어에 올림
- (2월초부터) 계근작업 : 라인당 제품에 따라 4~6명 단위 1개조로 1명은 포장재에 제품 투입, 1명은 클립작업, 1명은 케이블타이 결속을 하는데 신청인은 케이블타이 결속업무를 하며 이 업무는 반결속상태의 케이블타이를 꼬여진 포장재에 끼워 최대한 밀어넣고 타이 결속하는 업무임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사업장측 제출한 출퇴근 체크 근태표: 업무 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 휴게시간은 점심식사 60분, 휴식시간은 오전 오후 각각 10분씩, 연장근무시는 오전 10분, 오후 30분으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 (2020. 2. 28.)
- 정상근무 (근무시간: 07:39~21:31, 연장근무)
○ 발병당일(2020. 9. 4. 토요일)
- 휴일 근무중이었고 오전 업무 수행 중 10:50분경 갑자기 현훈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고 왼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발생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증가여부: 해당사항 없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증가여부: 해당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51시간 41분으로 발병 전 9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4시간 32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발병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을 기준으로 비교)
○ [신청인 주장] □□□ 김치공장 중 하나인 □□이 (이하 주소 생략) 지역 코로나19확진자 폭증 등의 영향으로 (이하 주소 생략)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출근을 임시 중단함에 따라 생산량이 대폭 축소되어 ○○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 재해 발생일 4일전부터 연장근무를 수행하게 됨
○ [보험가입자 주장] 코로나19여파로 인해 김치수요가 급증하여 작업시간이 늘어남(3일 연장근무함)
○ 재해발생 해당월의 라인업무가 김치 속을 넣는 작업에서 포장지에 담긴 김치를 타이로 묶는 업무로 변경되었는데 김치 속을 넣는 작업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아 육체적 부담이 컸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0시간 10분으로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60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6시간 34분으로 60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52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6시간 34분으로 52시간 미초과
4)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사항 없음
5) 보험가입자의견서
○ 재해사실인정여부 : 불인정
○ 사유
- 상기 사원은 2020.1.1.입사하여 2020.0.29.까지 총 2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재직기간 중 연장근무는 총 3일 2/26(4시간), 2.27(2시간), 2.28(4시간)으로 총 10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재직 중 고혈압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발병 이후 배우자와 면담하였을 때 발병 당일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한약을 복용하고 있던 중이라고 하였으며, 본인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는 질병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6) 동료 근로자의견서
○ 사업주 의견 상 재해자가 재해발생 이전에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으며, 재해발생 당시 재해자의 배우자로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인은 고혈압을 진단받거나 혈압약을 복용한 전례가 없습니다. 다만, 2019.11.22. 교통사고 이후 내원한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고혈압에 준하는 수치가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교통사고 직후 단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입원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별도로 고혈압 약을 처방받거나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약을 복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상병 진료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없음
3) 식습관 및 건강상태
○ 흡연: 무
○ 음주: 무
4) 교통사고 여부: (진단명 :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9.11.22. 퇴근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9. 12. 6.까지 병원치료 후 퇴원하였고, 이후 약 10일정도의 자택 가료하였다고 진술함
- 2019.11.22. 근무이력 확인되지 않음, 2019.11월은 일용직근로자로 11/9까지 근무함
- 의료기관 : ○○
- 진료일 : 2019.11.24.
- 혈압 수치 176/98, 160/100으로 측정됨
5) 기타사항
○ 신장 및 몸무게: 158cm, 6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적은 근무시간을 수행해오다 재해발생일 즈음에 업무량이 급증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 영상사진, 판독지 등을 종합하면, '대뇌 기저핵의 뇌내출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2년 1월부터 2개월간 소속사업장에서 김치제조(포장, 속넣기, 계근)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3일전부터 연장근로로 업무시간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과로를 유발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 51시간 41분으로 발병전 9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4시간 32분(발병전 2~12주 사이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을 기준)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 그 외 다른 특이한 스트레스 요인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 기저핵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